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당초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결론이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 끝까지 북한 편을 들고 말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방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준 중국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모두 중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안보리 결정이후로 연기되었던 서해상 합동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핵잠수함도 동원하는 등 최대한 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해 정의와 진실의 편을 외면한 중국과 북한에 제대로 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서해연안의 군사력 재배치 등에 쓰지않아도 되는 국력을 소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은 한미간 강화된 군사공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다 식량난까지 겹쳐 불안정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력을 집중할 경우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북한체제는 회복불능의 심각한 국면을 맞을수도 있다.
더우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의 수명이 길어먀 3년 남았다고 한다. 후계체제도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위기가 닥칠 경우 정상적인 정권과 체제유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과 이로 인한 사회혼란 심화, 더이상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저항과 소요 발생, 정권고 체제 붕괴...예정된 수순이라 할 것이다.
이제 예정된 수순을 시작하는가
9일 천안함 사건 관련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당초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결론이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 끝까지 북한 편을 들고 말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방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준 중국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모두 중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안보리 결정이후로 연기되었던 서해상 합동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핵잠수함도 동원하는 등 최대한 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해 정의와 진실의 편을 외면한 중국과 북한에 제대로 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서해연안의 군사력 재배치 등에 쓰지않아도 되는 국력을 소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은 한미간 강화된 군사공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다 식량난까지 겹쳐 불안정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력을 집중할 경우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북한체제는 회복불능의 심각한 국면을 맞을수도 있다.
더우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의 수명이 길어먀 3년 남았다고 한다. 후계체제도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위기가 닥칠 경우 정상적인 정권과 체제유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과 이로 인한 사회혼란 심화, 더이상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저항과 소요 발생, 정권고 체제 붕괴...예정된 수순이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북한의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