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살해한 범인의 범행 원인, 7월 포항에서 여종업원 3명이 자살한 이유도 사채 빚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7월 사채에 손을 댔다. 처음 300만원으로 시작된 사채는 이자에 다른 채무까지 합쳐 1년 새 5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범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납치∙살인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한편 경북 포항시내 한 유흥업에서도 지난 7일 이 곳에서 일하는 32살 이 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어 8일과 10일에는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36살 김 모 씨와 23살 문 모 씨가 차례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잇따라 자살을 선택한 것은 1억 원이 넘는 사채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맞보증을 서며 200~300만 원씩 돈을 빌렸다 이를 제 때 갚지 못하자 다시 사채로 돌려 막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사채 빚이 1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구미에 사는 30대 공무원이 사채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사채를 갚지 않으려고 사채업자를 살해한 일당이 잡혔고, 사채업자의 폭력과 압박에 시달리던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채로 인한 폐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사채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던 제2 금융이나 등록 대부업체가 경기 악화로 돈줄을 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소금융을 만드는 등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에게 실적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절차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서민들은 이용에 제약이 많아서다. 결국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고리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연이자율은 49%로 금융기관에 비해 2～3배 높다. 그런데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는 수 백%를 넘어선다. 서민들은 급한 마음에 돈을 빌리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면 불법 사채업자의 집요한 협박이 시작된다. 채무자는 결국 자살, 살인, 강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불법 사채는 얼굴 없는 흉악범인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분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다. 풀려난 뒤에는 다시 불법 사채 영업을 하니 협박을 당한 채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우선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피라미 몇 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중단하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정황상 불법 사채업자들은 조폭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불법 사채업자와 조폭들을 일망타진 해주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불법 사채업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의 처벌 수위와 단속 방법으로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불법 사채업자는 가정 파괴범 못지않은 흉악범 차원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악덕 불법 사채업자와 관련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검찰∙경찰, 금융기관이 개별적 일시적으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합동으로 꾸준하게 단속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불법사채, 사람잡는 악마의 유혹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불법사채 뿌리 뽑아야
사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살해한 범인의 범행 원인, 7월 포항에서 여종업원 3명이 자살한 이유도 사채 빚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7월 사채에 손을 댔다. 처음 300만원으로 시작된 사채는 이자에 다른 채무까지 합쳐 1년 새 5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범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납치∙살인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한편 경북 포항시내 한 유흥업에서도 지난 7일 이 곳에서 일하는 32살 이 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어 8일과 10일에는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36살 김 모 씨와 23살 문 모 씨가 차례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잇따라 자살을 선택한 것은 1억 원이 넘는 사채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맞보증을 서며 200~300만 원씩 돈을 빌렸다 이를 제 때 갚지 못하자 다시 사채로 돌려 막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사채 빚이 1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구미에 사는 30대 공무원이 사채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사채를 갚지 않으려고 사채업자를 살해한 일당이 잡혔고, 사채업자의 폭력과 압박에 시달리던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채로 인한 폐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사채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던 제2 금융이나 등록 대부업체가 경기 악화로 돈줄을 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소금융을 만드는 등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에게 실적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절차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서민들은 이용에 제약이 많아서다. 결국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고리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연이자율은 49%로 금융기관에 비해 2～3배 높다. 그런데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는 수 백%를 넘어선다. 서민들은 급한 마음에 돈을 빌리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면 불법 사채업자의 집요한 협박이 시작된다. 채무자는 결국 자살, 살인, 강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불법 사채는 얼굴 없는 흉악범인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분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다. 풀려난 뒤에는 다시 불법 사채 영업을 하니 협박을 당한 채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우선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피라미 몇 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중단하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정황상 불법 사채업자들은 조폭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불법 사채업자와 조폭들을 일망타진 해주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불법 사채업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의 처벌 수위와 단속 방법으로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불법 사채업자는 가정 파괴범 못지않은 흉악범 차원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악덕 불법 사채업자와 관련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검찰∙경찰, 금융기관이 개별적 일시적으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합동으로 꾸준하게 단속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