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집권층의 반인도적 범죄, 비리행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제소와 이를 통한 유죄 판결 등은 북한정권의 야수적인 실체와 독재하 열악한 인권 실상 등에 대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통일 이후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참여연대처럼 사이비가 아닌 의식있고 제대로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는 재판을 청구해 처벌근거를 마련해 두는 민간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것이 시민단체 역할!!!
북한 김정일이 천안함 공격에 대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 단체는 천안함 불법 공격의 책임을 물어 ‘전쟁범죄’로 ICC에 고발장을 접수, 최근 ICC는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음을 반인도위에 통보했다.
ICC는 접수증(OTP-CR-232/10)을 통해 ‘전쟁범죄’ 고발장이 “제소기록부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됐다”면서 “로마 규정에 근거해 고발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7/13/ART51708.html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집권층의 반인도적 범죄, 비리행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제소와 이를 통한 유죄 판결 등은 북한정권의 야수적인 실체와 독재하 열악한 인권 실상 등에 대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통일 이후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참여연대처럼 사이비가 아닌 의식있고 제대로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는 재판을 청구해 처벌근거를 마련해 두는 민간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