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향상으로 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현실안주적 태도나 즉각적인 대북 응징을 추구하는 모험주의적 자세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북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의 틀 속에서 추진하여야 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고려할 때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틀을 고수하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 청산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폐기를 추진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그 상응조치를 하나의 큰 틀에 묶어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이행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포괄협상, 일탈타결, 동시이행 구도는 이제 모든 관련국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미일 등 6자회담 일부 참여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핵보유 능력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포괄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 기본 방향은 9.19 공동성명이 제시하고 있고, 북미관계는 2000년 ‘공동 꼬뮤니케’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미 3자가 신뢰구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연한 대화 자세를 취할 때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미 간의 세 양자가 양호했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한반도의 안정이 가능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문제
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향상으로 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현실안주적 태도나 즉각적인 대북 응징을 추구하는 모험주의적 자세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북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의 틀 속에서 추진하여야 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고려할 때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틀을 고수하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 청산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폐기를 추진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그 상응조치를 하나의 큰 틀에 묶어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이행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포괄협상, 일탈타결, 동시이행 구도는 이제 모든 관련국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미일 등 6자회담 일부 참여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핵보유 능력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포괄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 기본 방향은 9.19 공동성명이 제시하고 있고, 북미관계는 2000년 ‘공동 꼬뮤니케’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미 3자가 신뢰구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연한 대화 자세를 취할 때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미 간의 세 양자가 양호했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한반도의 안정이 가능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