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정한 접근과 북한의 향상된 핵보유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핵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로 보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양자대화를 해온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인색하며 제재에 주력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향상으로 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북한을 직접 공격할수도 없는 딜레마에 쌓인 상황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한반도 안보확보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핵 폐기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고려할 때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틀을 고수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 청산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폐기를 추진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태에 함몰되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가고 북한의 핵보유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
주변 당사국들은 이미 천안함 정국을 넘어 새로운 전략을 갖고 북한을 접근해 나가야 있다. 우리로서는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들에게 내세울 남북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다. 대북압박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한반도 비핵평화구조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천안함 아픔을 넘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열어나가는지가 관건이다.
머나먼 한반도 평화의 길, 하지만 가야할 길
머나먼 한반도 평화의 길, 하지만 가야할 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정한 접근과 북한의 향상된 핵보유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핵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로 보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양자대화를 해온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인색하며 제재에 주력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향상으로 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북한을 직접 공격할수도 없는 딜레마에 쌓인 상황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한반도 안보확보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핵 폐기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고려할 때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틀을 고수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 청산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폐기를 추진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태에 함몰되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가고 북한의 핵보유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
주변 당사국들은 이미 천안함 정국을 넘어 새로운 전략을 갖고 북한을 접근해 나가야 있다. 우리로서는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들에게 내세울 남북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다. 대북압박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한반도 비핵평화구조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천안함 아픔을 넘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열어나가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