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도마 위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도마 위

에 올랐다

.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인천공항의 현재 시설로는 2

013년부터 시설포화가 발생해 2015년에는 시설용량

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인 3단

계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

다. 따라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분매각 시기는

3단계 사업의 마무리가 가시화되는 시기나 그 이후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서둘러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

은 공항의 미래가치를 헐값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3단계 건

설사업을 완료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며 “성급히 진행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해외공

항들이 인천공항을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허구라는 것은 해외자본의 먹튀사례인 외환은

행, 쌍용차 사태를 보더라도 명백하다”며 “인천공항

지분매입 해외자본이 인천공항을 발전시켜줄 ‘친절한

자본’일거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

었다.

강 의원은 이어 “세계경기가 침체된 현 상태에서의 성

급한 매각은 미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헐값매

각에 따른 국부유출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영화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 고용 갈등

부담, 국부 유출 논란 등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단순한 공기

업이 아니며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목표

‘가’급 보안시설”이라며 “만일 외국자본에 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칫 인천공항의 소중한 경영노하

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의 문제를 외

국 금융자본에 내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평균 1천50

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작업은 그 절차의 비민주성

과 함께 너무나 빈약한 논리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는

커녕 지탄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아

비판식 흠집 내기와 위기감 확대 재생산을 통해 억지

로 민영화의 타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