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만이 위기의 해답이다

옳은소리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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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치권이나 언론의 지적이 아니다. 군 스스로의 진단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제 합참의장 등 일부 군 수뇌부가 개편된 후 처음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위기’를 언급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로 대군(對軍) 신뢰도는 급락했고 군 내부적으론 자괴감과 제대(梯隊)별, 계층 간 불협화음이 노정됐다”고 밝혔다. 군 스스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상당수 국민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군은 스스로 내린 진단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제2의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서 찾아야 한다. 권력이양기인 데다, 군부의 발언권이 막강한 북한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도발을 통한 한반도 긴장고조 정책은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 기습에 능하기 때문에 ‘반짝 경계태세’로는 뚫리기 십상이다. 단위부대가 기본과 규범에 충실한 경계·작전태세를 지속적으로 갖춰야 한다.

 

사회 일각에선 아직도 우리 군이 뭔가 진실을 감추려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의 특성상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순 없겠지만 보다 정교하고도 진정성 있는 대(對)국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차제에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군의 또 다른 고질병은 ‘끼리끼리 풍토’라고 본다. 육·해·공군별로, 출신별로, 지역별로, 장교와 병사 간에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가 퍼져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군단장 중 특정지역 출신이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 공군 장성의 대다수가 사관학교에 조종사 출신이다. 이래서는 합심단결이 이루어질 리 없다.

 

물론 이런 대책들은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진정으로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장관과 대장급이 기득권에서 벗어나 군 전체를 위한 포용력과 조정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과감한 군 개혁이 이뤄진다면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