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뺨을 때리고, 넘어지자 발로 걷어찬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고개 숙인 아이를 붙잡아 밀쳐댄다. “XX야. 나쁜 X아”라는 욕설도 쏟아낸다. 이를 지켜보는 교실 안 아이들은 숨 죽인 채 공포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그제 한 학부모단체가 공개한 1분 남짓의 동영상에 담긴 장면이다. 교육적 의미의 체벌(體罰)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폭력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체벌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로 극히 제한한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된 교사의 체벌은 분명 훈육(訓育)이라고 보기엔 도를 한참 넘어섰다.
우리는 교직사회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훨씬 많다고 믿는다. 이번 사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교사라도 체벌권을 남용하면 교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해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결과 전체 522건 중 3분 1가량인 173건이 교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중에서도 교사의 자질·언어폭력·체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사 폭언에 속수무책’ ‘폭력교사 때문에 아이가 전학 가고 싶어 한다’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吐露)했다. 학부모가 항의하면 “저한테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라며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육 당국은 문제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직위해제에 그치지 말고 진상을 더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적격 교사를 근본적으로 걸러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학생이 참가하는 교원평가제를 일부 진보단체들처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운영만 잘 하면 평소 문제 소지가 있는 교사를 사전에 솎아내는 긍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참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뺨을 때리고, 넘어지자 발로 걷어찬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고개 숙인 아이를 붙잡아 밀쳐댄다. “XX야. 나쁜 X아”라는 욕설도 쏟아낸다. 이를 지켜보는 교실 안 아이들은 숨 죽인 채 공포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그제 한 학부모단체가 공개한 1분 남짓의 동영상에 담긴 장면이다. 교육적 의미의 체벌(體罰)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폭력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체벌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로 극히 제한한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된 교사의 체벌은 분명 훈육(訓育)이라고 보기엔 도를 한참 넘어섰다.
우리는 교직사회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훨씬 많다고 믿는다. 이번 사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교사라도 체벌권을 남용하면 교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해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결과 전체 522건 중 3분 1가량인 173건이 교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중에서도 교사의 자질·언어폭력·체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사 폭언에 속수무책’ ‘폭력교사 때문에 아이가 전학 가고 싶어 한다’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吐露)했다. 학부모가 항의하면 “저한테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라며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육 당국은 문제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직위해제에 그치지 말고 진상을 더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적격 교사를 근본적으로 걸러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학생이 참가하는 교원평가제를 일부 진보단체들처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운영만 잘 하면 평소 문제 소지가 있는 교사를 사전에 솎아내는 긍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참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