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400여명이 해군기지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이 사업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간이나 유보되었고, 또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간 논의가 중단되었는가 하면 사상 최초로 광역단체장인 김태환 제주지사가 ‘주민소환투표’라는 수모를 겪는 등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떴던 국책사업이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너무도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된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큰 제주해역을 방어하기 위한 해군기지의 필요성, 그리고 해저자원이 풍부한 제주 남방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대다수 제주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보상을 얼마나 더 받아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하게 될 사업에 발목을 잡아 시간만 끈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납득할만한 선에서 서로가 양보하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명분 없다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400여명이 해군기지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이 사업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간이나 유보되었고, 또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간 논의가 중단되었는가 하면 사상 최초로 광역단체장인 김태환 제주지사가 ‘주민소환투표’라는 수모를 겪는 등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떴던 국책사업이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너무도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된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큰 제주해역을 방어하기 위한 해군기지의 필요성, 그리고 해저자원이 풍부한 제주 남방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대다수 제주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보상을 얼마나 더 받아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하게 될 사업에 발목을 잡아 시간만 끈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납득할만한 선에서 서로가 양보하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