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을잘못내려도판사를처벌할수없는대한민국현실

금보석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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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판사를 처벌 할수가없는 대한민국현실

 

 

  내 생각 에는 판사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생각하는데
 
그런 의사도  잘못을 인정 하고 처벌을 받고 또한 누구나 고발 고소 하는데

 

어찌 판사는 판단을 잘못 내려도   처벌을 안받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사회구조라고생각합니다

 

또한 판사는 판결들 잘못 내려도 판사를 고발 고소도 안된다고하니  더욱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 사회에서 단 한건의 판사가 처벌 받은 건수가 없다는것은  썩은 단체라고

생각하며 수치스럽고 정말로 브끄러운일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나도인간이고 누구나 자기 이익, 자기주장을 생각 하는것은 비슷합니다


상고 판결이 잘못 내려져도 판결 잘못 내린사람은 처벌도 안돼고 고소 고발도 안되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니 정말 잘못된 판사 사회라고합니다

 

이런 판사 사회를 썩은 사회 또는 독재 집단이라고생각하면 같은 국민이라는것이브끄럽습니다

판사 생각에 이것이 맞다 그래서 판단내렸다면 그런 생각 은 누구나  같은생각일겁니다

현재 사람은 동서남북 고금 , 황,흑.백 다 사람생각은 같다고생각합니다

 

하나님(신)이라면  다르겟지요 ,또한 우주인이 있다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나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신)이나 우주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생각은 다 같다고 봅니다

 

의사가환자를 보고 판단을 내려서 잘못 된경우는 처벌되고

 

판사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처벌이 안된다니 잘못된 사회구조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잘못되면 탄핵받고 경찰, 검찰도 구속되는데 왜 판사만 예외입니까

 

우리나라좋은 나라 되려면은 판사도 판결을 잘못 내린경우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갔더라도 잘못 내린 판결의 경우 고발 고소도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판사들은 재판을 할때  몸을낮추고 브끄러운자세로  임해야하며  누구를 재판하기앞서 

본인들이  수치스러웁고  더러운단체에 속해있다는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정직한판사라면 재판을 받는자들보다 본인들이 더 더러운 집단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현재는 어느곳에가든지 본인을 소개 할때  판사라는것이  챙피 한줄 알아야한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리거나 문제가 있는 판사가 처벌받을때 판사들도

판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