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1,500km 크루즈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미사일 자주권 확보, 한반도 군비경쟁 격화를 의미
- 중러 반발에 대비 최소 MD 참여에 신중하고, 이미 북한 및 한반도 주변국 미사일사정권이 서울, 제주를 포함함을 강조하여 북핵 포함 한반도 군축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우리 군(軍)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거리 1500km 크루즈미사일(현무-3C) 개발에 성공해 곧 중부전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1500km 이상의 크루즈미사일 개발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현무-3C’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북한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목표물 주변 1∼2m를 벗어나지 않는 정확도를 가졌다. 북의 도발 징후가 명백할 경우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밀타격 능력을 한층 높이게 됐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묶여 사거리 300km 이상은 개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무게 500kg 미만이면서 사거리 제한이 없는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크루즈미사일은 목표물의 좌표를 입력시켜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무기이며 뛰어난 정밀성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북은 1998년 사거리 2000∼2500km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지난해 4월에는 5000km 정도의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이 보유한 미사일은 중·단거리를 포함해 총 800여 기이다. 2010년대 중반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4년 내에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소형화하고 생화학무기까지 탑재한다면 우리에게 가공할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1,500km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북한의 전력 균형면에서 대단한 개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문제다. 이 정도의 사거리면 중국 동북성은 물론 베이징, 러시아 연해주까지 포함돼, 동북아 전략균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림출처: 한겨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10월 개최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타켓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반도 안보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러가 매우 중요함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국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의 및 중러 반발 대비책은
국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의 및 中러 반발 대비책은?
- 국산 1,500km 크루즈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미사일 자주권 확보, 한반도 군비경쟁 격화를 의미
- 중러 반발에 대비 최소 MD 참여에 신중하고, 이미 북한 및 한반도 주변국 미사일사정권이 서울, 제주를 포함함을 강조하여 북핵 포함 한반도 군축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우리 군(軍)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거리 1500km 크루즈미사일(현무-3C) 개발에 성공해 곧 중부전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1500km 이상의 크루즈미사일 개발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현무-3C’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북한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목표물 주변 1∼2m를 벗어나지 않는 정확도를 가졌다. 북의 도발 징후가 명백할 경우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밀타격 능력을 한층 높이게 됐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묶여 사거리 300km 이상은 개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무게 500kg 미만이면서 사거리 제한이 없는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크루즈미사일은 목표물의 좌표를 입력시켜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무기이며 뛰어난 정밀성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북은 1998년 사거리 2000∼2500km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지난해 4월에는 5000km 정도의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이 보유한 미사일은 중·단거리를 포함해 총 800여 기이다. 2010년대 중반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4년 내에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소형화하고 생화학무기까지 탑재한다면 우리에게 가공할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1,500km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북한의 전력 균형면에서 대단한 개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문제다. 이 정도의 사거리면 중국 동북성은 물론 베이징, 러시아 연해주까지 포함돼, 동북아 전략균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림출처: 한겨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10월 개최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타켓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반도 안보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러가 매우 중요함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