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값싼 상품을 통해 우리 시장을 이미 석권했고 우리 해외 경제생산지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 한정되어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7.4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제1 교역국)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폐렴이라는 말이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인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박사도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의존이라는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젠 우리 말고 미일 역시 우리 경제의 과도한 경제의존을 경고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을 보자.
최근 북한이 동해 어장을 중국에 제공하고 25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나진과 청진 사이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과거에도 북한이 광산·탄광을 비롯한 천연자원과 항만·도로 등의 물류 인프라자원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으나 육지의 자원을 넘어 해상 자원마저 중국에 제공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있다. 이렇다가는 통일을 해도 모든 자원에 중국이 이미 차압딱지를 붙여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은 자원개발만 잘해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자원을 개발하려면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도로·철도를 만들어야 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기술투자를 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 이러니 중국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개발권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북한 상황인 것이다. 과거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주체 경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안보상의 위험과 자본, 기술부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제주권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체제유지 비용을 댈 수 없는 수준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후계체제 등장은 더 많은 정치·경제·안보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의 체제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다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면 북한의 경제주권에 대한 중국의 완전 점유는 물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북한의 중국 예속을 가져 올 것이다. 북한이 경제주건이 백척간두에 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차단하고 남남갈등을 하고 있을 때 북한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지면서 체제유지 비용 마련을 위해 민족의 자산을 중국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저 적당히 북한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이 스스로 자원의 가져다 바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어려움을 활용해 우리 민족의 전략자원들을 점유해 가는 것은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또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상황이 방치된다면 남북 통합경제,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은 이미 중국경제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전략자원들도 이미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경제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할지 모른다.
먼저 국내적으로 과도한 대중 경제 의존 완화를 위해 ASEAN, 남미 등 대체시장 및 생산지를 찾아야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 한중 FTA는 한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천안함을 넘어 최소한 북한 자원개발 등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아니면 북러에 모두 넘어갈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볼모로 한국을 압박(개성공단처럼)하는 것에 대항하여 통제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이런 면에서 이이제이로 중국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을 일정지분 참여시키되 우리가 자원개발을 주도하면 된다.
중국 한반도 경제주권 거의 다 인수 - 조공시대로 되돌아가나
중국, 한반도 경제주권 거의 다 인수 - 조공시대로 되돌아가나?
중국이 값싼 상품을 통해 우리 시장을 이미 석권했고 우리 해외 경제생산지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 한정되어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7.4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제1 교역국)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폐렴이라는 말이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인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박사도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의존이라는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젠 우리 말고 미일 역시 우리 경제의 과도한 경제의존을 경고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을 보자.
최근 북한이 동해 어장을 중국에 제공하고 25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나진과 청진 사이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과거에도 북한이 광산·탄광을 비롯한 천연자원과 항만·도로 등의 물류 인프라자원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으나 육지의 자원을 넘어 해상 자원마저 중국에 제공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있다. 이렇다가는 통일을 해도 모든 자원에 중국이 이미 차압딱지를 붙여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은 자원개발만 잘해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자원을 개발하려면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도로·철도를 만들어야 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기술투자를 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 이러니 중국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개발권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북한 상황인 것이다. 과거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주체 경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안보상의 위험과 자본, 기술부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제주권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체제유지 비용을 댈 수 없는 수준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후계체제 등장은 더 많은 정치·경제·안보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의 체제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다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면 북한의 경제주권에 대한 중국의 완전 점유는 물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북한의 중국 예속을 가져 올 것이다. 북한이 경제주건이 백척간두에 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차단하고 남남갈등을 하고 있을 때 북한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지면서 체제유지 비용 마련을 위해 민족의 자산을 중국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저 적당히 북한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이 스스로 자원의 가져다 바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어려움을 활용해 우리 민족의 전략자원들을 점유해 가는 것은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또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상황이 방치된다면 남북 통합경제,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은 이미 중국경제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전략자원들도 이미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경제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할지 모른다.
먼저 국내적으로 과도한 대중 경제 의존 완화를 위해 ASEAN, 남미 등 대체시장 및 생산지를 찾아야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 한중 FTA는 한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천안함을 넘어 최소한 북한 자원개발 등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아니면 북러에 모두 넘어갈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볼모로 한국을 압박(개성공단처럼)하는 것에 대항하여 통제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이런 면에서 이이제이로 중국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을 일정지분 참여시키되 우리가 자원개발을 주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