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를 일이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군사기밀 제공의 대가로 뇌물까지 수수한 상황이 증명된 이상 유죄가 확실해 보인다.
별을 2개나 단 장군이 전쟁시 아군의 목숨과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 수 있는 특급 군사기밀을 단돈 2600만원에 그것도 주적인 북한과 연계된 간첩에 팔아넘기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전쟁없는 평화기간이 오래 지속되었다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다. 언제 무엇을 계기로 교전이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욱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장군이라는 자가 군사기밀을 팔아먹다니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지난 정부시기,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하고 조건없는 대화와 교류만이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인양 안보현실을 왜곡해 남북교류에만 집중했던 정치상황과 분위기가 어느 누구보다 대적관과 주적관이 확실해야할 군에 까지 스며들어 군인정신을 붕괴, 말살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결과 군인들은 전사가 아닌 정치인들로 변하고 말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힘쓰기 보다는 책임회피를 통한 몸 보신과 연줄과 인맥을 통한 진급에 오히려 목숨을 걸게 되었고, 군인의 본분과 군인정신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고위층, 지휘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군인 본분을 망각한 지휘관들은 철저히 가려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군인같지 않은 정치군인들은 애초에 생겨나지 못하도록, 있더라도 진급하지 못하고 퇴출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조직, 인사시스템과 내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역 육군 소장이 어떻게 이럴수가...
국방부 검찰단이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현 육군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0/2010072000714.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유죄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를 일이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군사기밀 제공의 대가로 뇌물까지 수수한 상황이 증명된 이상 유죄가 확실해 보인다.
별을 2개나 단 장군이 전쟁시 아군의 목숨과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 수 있는 특급 군사기밀을 단돈 2600만원에 그것도 주적인 북한과 연계된 간첩에 팔아넘기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전쟁없는 평화기간이 오래 지속되었다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다. 언제 무엇을 계기로 교전이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욱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장군이라는 자가 군사기밀을 팔아먹다니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지난 정부시기,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하고 조건없는 대화와 교류만이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인양 안보현실을 왜곡해 남북교류에만 집중했던 정치상황과 분위기가 어느 누구보다 대적관과 주적관이 확실해야할 군에 까지 스며들어 군인정신을 붕괴, 말살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결과 군인들은 전사가 아닌 정치인들로 변하고 말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힘쓰기 보다는 책임회피를 통한 몸 보신과 연줄과 인맥을 통한 진급에 오히려 목숨을 걸게 되었고, 군인의 본분과 군인정신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고위층, 지휘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군인 본분을 망각한 지휘관들은 철저히 가려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군인같지 않은 정치군인들은 애초에 생겨나지 못하도록, 있더라도 진급하지 못하고 퇴출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조직, 인사시스템과 내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