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극강 한미연합훈련 '불굴의 의지' 실시 의미와 한반도 파급영향

자유시론 · 2010-07-20T21:20:13+09:00

초대형 한미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 실시 의미와 한반도 파급영향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한미 연합 훈련중 역대 최대 규모의 동해 한미연합 훈련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실시된다. 참여 인원은 물론 장비, 무기 등도 동아시아를 전율케 할만큼 초대형 태풍급이여서 북한은 물론 中러日까지 이번 훈련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 공동 발표에 따르면 한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8,000여명을 비롯해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와 한국 독도함 등 함정 및 미국 원자력 추진함 등 잠수함 20여척 이상이 참가한다. *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 9천200t급 이지스 구축함 맥켐벨호(DDG85)와 존메케인호(DDG56), 라센호(DDG82), 독도함(1만4천t급), 3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Ⅰ), 4천500t급 구축함(KDX-Ⅱ),오하이오급(만재배수량 1만8천750t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및 우리 해군 1천800t급 잠수함 등 또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된 F-22 '랩터'를 포함해 200여대의 한미 공군 및 해군,해병대 항공기 등도 참여한다. * F-22, F/A-18E/F(슈퍼호넷)과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등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연한 동맹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일련의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의 첫번째 훈련으로 이후 동.서해에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10월13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인근 해역에서 대북 군사조치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차원의 역내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내 PSI 훈련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축함과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선박승선 특공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공중과 지상,해상에서의 전방위 대비태세를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한.미동맹의 전투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말그대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잠수함(정) 위협에 대응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서 벌써부터 북한은 전역에 비상령을 내렸고 김정일 등 수뇌부도 지하벙커로 은신했다고 한다. 미국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공중.해상전력을 연합훈련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 미국의 충분한 군사적 지원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년간 가장 가깝고 최적이라며 미국 외교라인이 대만족하고 있는 現 이명박-오바마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국의 지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훈련의 의미를 막말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아우(한국)의 안보불안에 대해 형님(미국)이 웃통 벗어 힘보여 주면서 걱정 말라고 다독이는 한편 미운친구(북한)에 대해 다시는 동생을 괴롭히지 말 것을 경고하고 북한 돌보는 다른 형님(중국)에 대해서도 너는 아직 나에게는 맞장이 안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집무실에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韓美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유엔 안보리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연기되고 연기되면서 한국 안보수뇌부의 애간장을 태웠던 한미 합동훈련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한바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미가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을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간주하여 역내 해협에서 대대적인 군비확충은 물론 대응 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도 한미 안보동맹의 굳건함과 위력을 절감하면서 생존차원에서 중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도 속으로 웃으면서 북한 및 중국의 위협을 들어 자연스럽게 군사력 강화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천안함 폭침 자행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남북간의 관계개선과는 별개로 미중간 별도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의 불안 달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에도 안보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국 경사 태도를 과시했는바, 당분간 한중관계에 큰 훼손이 불가피했기에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그림출처: 한겨레

자유시론2010.07.20

초대형 한미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 실시 의미와 한반도 파급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