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연히 차이나는 두 사람...무엇때문에?

옳은소리2010.07.21
조회1,341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응하는 두 인물의 태도가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인공들은 최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종익 전 KB 한마음 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다.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전 사장은 7일 오후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이전에 나에게 유죄 판단을 한 수사기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어색하다”면서도 “이것이 한국사회가 가진 법적, 제도적 절차라고 한다면 성의껏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이 이 문제를 ‘영포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 전 사장은 충분히 ‘비호의 그늘’에 숨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할 수 있었을 터다.

 

더욱이 김 전 사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과 노무현 정권 실세 연루설 등 물타기 공격의 대상이 돼 자칫 1차전에서 자신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렸던 검찰 수사의 실질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절차”를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8일 김 전 사장이 참여정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사장은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됐다. 조 의원은 국세청,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순순히 수용했다. 본인의 상황과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단 사회가 정해놓은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몸소 보여줬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모습을 보면 김 전 사장과는 크게 대조된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총리 재직 당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달 말 그에게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이 지난 4월 9일 무죄 판결에 앙심을 품고 지방선거 전후로 별건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도 나는 결백하다”며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즉시 민주당사에 농성장을 꾸렸다. 민주당이라는 ‘비호의 그늘’로 숨어버린 것이다.

 

그래선지 참여정부 시절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로서 당당하게 내각을 지휘했던 한 전 총리의 소환불응은 자칫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문제는 그의 ‘결백 주장’과는 별개로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태도다.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대로 이번 검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한 전 총리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해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1심에서 그랬듯이 ‘무죄판결’을 받아내면 되는 일이다.

 

한 술 더 떠 최근에는 그의 동생마저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급기야 8일 오후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자매는 용감했다”며 “정말로 깨끗하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된다”고 꼬집었다.

물론 김 전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고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한 전 총리측의 주장처럼 전직 총리에의 예우 문제도 고려해 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최고위 공직자 출신이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농성장’을 꾸린다면 소위 기득권층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은 요원할 것이다. 이는 한때 대권에 도전했던 거물 정치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직 사장에 비해 전직 총리의 ‘초라함’이 느껴지는 날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