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7.20 미 상원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천안함 공격)로부터 얻은 교훈은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승객 115명을 앗아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발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대남 테러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할 때와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테러를 했다.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가 첫 번째 경우이고, 천안함 폭파가 두 번째 경우다. 북한은 한국의 서울올림픽을 파탄 내기 위해서 KAL기를 폭파했고, 이듬해 다시 일본 적군파들을 이용해 2차 테러를 기도하다 한·미·일의 긴밀한 수사 공조와 대비로 테러 모의자들이 일망타진된 적이 있다.
일부에선 북한이 천안함 공격으로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데다 9월 초 노동당 대표자대회 준비 등을 앞두고 있어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행태로 볼 때 이런 판단은 안이한 발상이다. "이럴 때 북한이 또 설마…"하는 것은 북한식 사고방식이 아닌 우리식 사고방식의 산물일 따름이다.
지금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북한이 위협을 느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의 테러 가능성은 이중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테러는 후견국인 중국이 한·미 훈련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러시아가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설마 북한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서울 거리를 다녀보면 지하철·통신 공동구·공공건물·호텔 등 모든 주요 시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테러리스트의 손쉬운 타깃이 되고 있다. 일단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한 후에는 쉽게 테러를 범할 수 있는 취약한 안보 환경이다.
테러는 사전 예방이 원칙이다. 9·11 후 미국·중국 등 모든 주요국가가 테러 등 적대 세력에 대해서 잇따라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나온 것도 테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와 사법 공조가 원활해야 한다.
국내에서 대(對)테러 유관기관들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정원(정보)·행정안전부(경찰)·국방(병력)·법무(출입관리)·기획재정부(세관과 테러자금 흐름)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 시스템에서 테러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사령탑은 청와대 안보특보가 맡아야 하는 구조다. 위기관리센터가 사실상 안보특보의 손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인데 이 기관들이 대테러 전문성을 갖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펌)
궁지에 몰린 북한, 추가 대남공격 가능성 고조
궁지에 몰린 북한, 추가 對南 공격 가능성 고조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7.20 미 상원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천안함 공격)로부터 얻은 교훈은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승객 115명을 앗아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발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대남 테러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할 때와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테러를 했다.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가 첫 번째 경우이고, 천안함 폭파가 두 번째 경우다. 북한은 한국의 서울올림픽을 파탄 내기 위해서 KAL기를 폭파했고, 이듬해 다시 일본 적군파들을 이용해 2차 테러를 기도하다 한·미·일의 긴밀한 수사 공조와 대비로 테러 모의자들이 일망타진된 적이 있다.
일부에선 북한이 천안함 공격으로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데다 9월 초 노동당 대표자대회 준비 등을 앞두고 있어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행태로 볼 때 이런 판단은 안이한 발상이다. "이럴 때 북한이 또 설마…"하는 것은 북한식 사고방식이 아닌 우리식 사고방식의 산물일 따름이다.
지금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북한이 위협을 느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의 테러 가능성은 이중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테러는 후견국인 중국이 한·미 훈련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러시아가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설마 북한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서울 거리를 다녀보면 지하철·통신 공동구·공공건물·호텔 등 모든 주요 시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테러리스트의 손쉬운 타깃이 되고 있다. 일단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한 후에는 쉽게 테러를 범할 수 있는 취약한 안보 환경이다.
테러는 사전 예방이 원칙이다. 9·11 후 미국·중국 등 모든 주요국가가 테러 등 적대 세력에 대해서 잇따라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나온 것도 테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와 사법 공조가 원활해야 한다.
국내에서 대(對)테러 유관기관들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정원(정보)·행정안전부(경찰)·국방(병력)·법무(출입관리)·기획재정부(세관과 테러자금 흐름)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 시스템에서 테러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사령탑은 청와대 안보특보가 맡아야 하는 구조다. 위기관리센터가 사실상 안보특보의 손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인데 이 기관들이 대테러 전문성을 갖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