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조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추가제재가 유보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미국이 추가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대북 강경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연장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7.21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 방지, 핵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단, 도발 활동 중단을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추가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클린턴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직접 공표한 것이다.
이날 클린턴 장관이 밝힌 대북 추가제재조치는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개인의 자산 동결 및 이들의 은행 거래 중단, 관련자들의 여행 금지 등이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등 불법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후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BDA(방코델타아시아) 방식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클린턴 장관이 밝혔듯이 유엔 결의안 1874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안보 전문가는 "1874는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한 주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를 막는 것이지만, BDA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은행을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BDA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어 미국도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공표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미국에 협조적인 일본, 유럽을 통해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의 은행거래를 막더라도 비협조적인 중국을 통해 북한의 은행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추가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강경국면을 연장시키는 데는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28일 한.미연합훈련, 8월 하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 제재 조치 카드를 소진하는데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정표에 따라 당분간 대북압박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천안함 이후를 '대북제재국면'으로 규정하고 이 국면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이후에도 여전히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도 한국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본적으로 강경분위기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6자회담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이어가겠지만, 11월까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874호 보완 수준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강경기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전면적인 대북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인 천안함 출구전략을 펼 수 있게 됐고, 6자회담을 위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미국 대북 추가제재 추진, 한반도 긴장 고조
美 대북 추가제재 추진, 한반도 긴장기조 고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조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추가제재가 유보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미국이 추가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대북 강경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연장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7.21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 방지, 핵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단, 도발 활동 중단을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추가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클린턴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직접 공표한 것이다.
이날 클린턴 장관이 밝힌 대북 추가제재조치는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개인의 자산 동결 및 이들의 은행 거래 중단, 관련자들의 여행 금지 등이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등 불법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후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BDA(방코델타아시아) 방식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클린턴 장관이 밝혔듯이 유엔 결의안 1874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안보 전문가는 "1874는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한 주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를 막는 것이지만, BDA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은행을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BDA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어 미국도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공표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미국에 협조적인 일본, 유럽을 통해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의 은행거래를 막더라도 비협조적인 중국을 통해 북한의 은행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추가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강경국면을 연장시키는 데는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28일 한.미연합훈련, 8월 하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 제재 조치 카드를 소진하는데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정표에 따라 당분간 대북압박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천안함 이후를 '대북제재국면'으로 규정하고 이 국면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이후에도 여전히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도 한국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본적으로 강경분위기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6자회담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이어가겠지만, 11월까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874호 보완 수준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강경기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전면적인 대북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인 천안함 출구전략을 펼 수 있게 됐고, 6자회담을 위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