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병무청이 국방부 하부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복속적이지는 않다. 어떠한 이슈나 정책에 있어서 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선은 단순히 병무청과 국방부의 업무의 성격특성상 다소 달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병무청과 국방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쉽게 접근하면 병무청은 18세 신체검사 대상자부터 19세 징병검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징병대상자가 군 입대를 한 이후부터는 국방부소속이다. 병무청으로부터 신변이 국방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역을 한 이후에는 다시 병무청으로 인계되어지고, 병무청은 예비군들의 소집과 동원훈련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맡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는 않지만 관계가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징집, 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병무청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국방부는 행정부의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방과 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조직이다. 국방부는 전쟁을 가상한 전시대비조직으로 다른 행정부처들과 구분된다. 또한 국방부는 거대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초대형 부처조직이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군사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군대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에 병무청은 군사적인 요소보다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이행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징병검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군 입대를 위한 소집 및 병역처분을 결정한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동원예비군들의 훈련과 소집을 담당한다. 쉽게 말해, 군에 입대하기 전의 모든 행정절차와 군에 다녀온 후의 모든 행정절차를 병무청이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병무청은 그 외에도 중앙신체 검사소를 운영해 정확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무 민원상담소(1588-9090)를 대전정부청사에서 총괄운영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 뭐가 다를까?
■ 병무청과 국방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병무청이 국방부 하부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복속적이지는 않다. 어떠한 이슈나 정책에 있어서 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선은 단순히 병무청과 국방부의 업무의 성격특성상 다소 달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병무청과 국방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쉽게 접근하면 병무청은 18세 신체검사 대상자부터 19세 징병검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징병대상자가 군 입대를 한 이후부터는 국방부소속이다. 병무청으로부터 신변이 국방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역을 한 이후에는 다시 병무청으로 인계되어지고, 병무청은 예비군들의 소집과 동원훈련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맡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는 않지만 관계가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징집, 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병무청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는 행정부의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방과 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조직이다. 국방부는 전쟁을 가상한 전시대비조직으로 다른 행정부처들과 구분된다. 또한 국방부는 거대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초대형 부처조직이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군사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군대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에 병무청은 군사적인 요소보다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이행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징병검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군 입대를 위한 소집 및 병역처분을 결정한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동원예비군들의 훈련과 소집을 담당한다. 쉽게 말해, 군에 입대하기 전의 모든 행정절차와 군에 다녀온 후의 모든 행정절차를 병무청이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병무청은 그 외에도 중앙신체 검사소를 운영해 정확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무 민원상담소(1588-9090)를 대전정부청사에서 총괄운영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