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과 출산을 비교하는 마초같은 글은 아닙니다. 다만, 남자들 심정이라면 취직하기도 어려운 이 마당에 마음같아서 여성들에게 가산점 5점 더 줄 테니, 대신 군대 갔다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니만큼 심정만큼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군 가산점을 논한다는 것은 가산점이라는 아주 적은 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극히 이것을 국가 소속의 공무원에 국한돼서 주는 형태 자체가 큰 오류라고 보네요. 가산점을 넘어서 여러 어드벤테이지를 공무원에 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업에 한 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전역장병들을 상대로 고르게 분포하여 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건 유능하신? 정부의 몫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의 논리로 계속 반대에 붙이치고 있는 실정이죠. 그거 아십니까? 예전 군 가산점에 대한 여성들의 찬반을 조사하기 위해 언론기관에서 취업한 여성들과 취업준비생의 여성들을 상대로 군 가산점에 대한 조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취업한 여성들은 군 가산점에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췄고, 취업하지 못한 취업준비생 여성들의 십중팔구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들이 현재 본인들의 이익과 상호맞물려 기회주의적인 생각으로 군 가산점에 대한 시각을 바라본다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성들도 군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남성 장병들과는 다르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헌법상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는 판결이 났다고는 합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미국이 남북전쟁 때 전역 장병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공들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기업과 공기업 부분에서 그들이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했고 그것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엄청난 큰일을 했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이 현재 우리 문화권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런 군 제도에서 편입될 가능성은 1%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재 여성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여성들의 안보교육의 현실입니다. 안보교육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세와 국내에 있어서의 전국민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남성들만 받고 여성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네이트나 각 종 포털사이트에서 여성분들이 자신있게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을 적극 옹호하기까지의 실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죠. 오히려 여성들이야말로 군에 대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본인들에게는 우리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왜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만, 다만 결론만 내자면 가산점은 가산점 형태가 아닌 더 크게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역차별 논리로 내세운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평등하게 받아야 할 국가 안보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예비군 형식과 같이 4~5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성들에게 똑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가산점과 안보교육에 대한 여성의 이중심리와 모순
군 가산점과 출산을 비교하는 마초같은 글은 아닙니다.
다만, 남자들 심정이라면 취직하기도 어려운 이 마당에
마음같아서 여성들에게 가산점 5점 더 줄 테니,
대신 군대 갔다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니만큼 심정만큼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군 가산점을 논한다는 것은 가산점이라는 아주 적은 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극히 이것을 국가 소속의 공무원에 국한돼서 주는 형태 자체가
큰 오류라고 보네요.
가산점을 넘어서 여러 어드벤테이지를
공무원에 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업에 한 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전역장병들을 상대로 고르게 분포하여 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건 유능하신? 정부의 몫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의 논리로 계속 반대에 붙이치고 있는 실정이죠.
그거 아십니까?
예전 군 가산점에 대한 여성들의 찬반을 조사하기 위해
언론기관에서 취업한 여성들과 취업준비생의 여성들을 상대로
군 가산점에 대한 조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취업한 여성들은 군 가산점에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췄고,
취업하지 못한 취업준비생 여성들의 십중팔구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들이 현재 본인들의 이익과 상호맞물려 기회주의적인 생각으로
군 가산점에 대한 시각을 바라본다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성들도 군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남성 장병들과는 다르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헌법상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는 판결이 났다고는 합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미국이 남북전쟁 때 전역 장병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공들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기업과 공기업 부분에서 그들이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했고 그것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엄청난 큰일을 했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이 현재 우리 문화권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런 군 제도에서 편입될 가능성은 1%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재 여성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여성들의 안보교육의 현실입니다.
안보교육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세와
국내에 있어서의 전국민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남성들만 받고 여성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네이트나 각 종 포털사이트에서 여성분들이 자신있게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을 적극 옹호하기까지의 실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죠.
오히려 여성들이야말로 군에 대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본인들에게는 우리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왜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만,
다만 결론만 내자면
가산점은 가산점 형태가 아닌
더 크게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역차별 논리로 내세운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평등하게 받아야 할 국가 안보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예비군 형식과 같이 4~5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성들에게 똑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