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차등교부가 잘못된 정책이다?

이번에 교과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비율과 감소비율에 따라 교부금을 분배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더군요. 이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 대부분 반응들이 이렇더라구요.

'못하는 애들한테 더 투자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년간 아르바이트로 여러 중학교 학생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애들과 못하는 애들 중간인애들 모두 가르치고 있죠.

돈이 많은 애들과 돈이 없는 애들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외로 돈이 많은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봉사활동으로 복지센터에서 가난한 아이들도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왜 얘는 공부를 못하는지, 얘는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냥 보입니다.

안타깝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별거 없습니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무슨 당연한소리를 지껄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문제점은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한국에서만 살껀데 영어를 왜 배워야되요?'

'아 사과는 부산에는 그냥 기차타고 가면되지 왜 자동차, 비행기, 배로 갔다가 오는 숫자를 계산해야되요?(중2 경우의 수, 확률문제)'

'(핸드폰 만지며)선생님 언제끝나요?' 

이 아이들은 공부할자신이 공부를 못하는것에, 안하는 것에 전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 않고,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요, 그딴거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집이 부자인 애들보다 가난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을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이 1문제를 풀면 문제당 100원을 주기 때문에 문제지를 풀어요'

'제가 쟤(옆 친구)보다 공부 더 잘해요' 그러면 옆친구'웃기지마 내가 너보다 시험 더 잘봤거든?'

'영어 재밌어요'

이 애들한테

'너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요', '의나사 파일럿?'

'음~ 돈 많이 버는거요!!'

'MB?' (헉... 이건 좀...충격이었음 그냥 장난이었을까라 생각함...)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돈을 더 투자해서 엘리트로 키우고, 못하는 애들을 버리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과 연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공부를 할 필요성을 깨우치고, 경쟁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자극을 주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지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2가지는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학생의 마음' 과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려는 선생님의 열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미달인 아이들의 비율을 줄이면 그 학교에 돈을 더 지원해주겠다'

는 것이니

사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을 자극한다기 보다는 선생님들을 자극하여

선생님들은 매를 들던 아이를 다그치던 학생들을 계속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자극은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바람직하는 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목표라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셨다면 장학금을 타기위해 노력해보신적이 있나요?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밤새 죽도록 공부해보신적이 있나요?

만약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장학금을 타지 못했더라도 그 노력이 자신에게 '해'였나요?

장학금이 없었다면 이런 목표를 갖고 죽도록 노력했을까요?

잘하는 아이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아이에게 채찍을 주는 것은

잘하는 아이만을 키우고 못하는 아이를 버리자는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는 계속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고, 못하는 아이는 자신이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자극아닐까요?

경쟁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좋은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과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3학생들은 죽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수능은 결코 아이들의 발전을 해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유이 어찌됬는 죽도록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니까요.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런걸 어쩝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무시받는 사회가 현재 대한민국인 것을 

현재 어른들이 공부가 전부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식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 없이 막 적다보니 길어졌네요...

마무리는 어찌해야 하나... 음...

날씨가 참 덥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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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부터 최대 25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차등교부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비율과 감소비율에 따라 교부금을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곧, 1250억원은 올해 실시한 성취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낮은 곳에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감소한 곳에도 그 감소 비율에 비례해 나머지 1250억원을 분배한다.

교과부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만 반영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이 있을 경우 1250억원 중 일부만 나누어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한 해 2500억원을 사교육비 절감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인당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500억원의 일반교부금을 시·도교육청 별로 차등해 나눠줄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5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액을 기준으로 20%,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80% 차등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특별시 지역과 도 단위 지역의 특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따로 평가·교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교과부 김병규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이같은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했으며 성취도평가 성적을 활용해 보통교부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지난해 2월 밝힌 바 있다”고 5일 설명했다.

그는 “교부금 차등분배로 성취도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수한 학생의 비율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활용하는 한편 초등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