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던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이재오의 대화인터뷰 속 한 대목이다.
청년실업자=놀고 먹는 애들 로 등치시켜버린 이 저열한 생각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거나 6.2 지방선거에 의한 집단 혼수상태에 빠진 한나라당을 ‘은평을 탈환’만으로 간단히 그 자존심을 회복시킨 이 구원자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떠올리며 파란 츄리닝에 방구석에서 만화책이나 보며 낄낄거리는 처치곤란 이미지의 TV 속 백수를 연상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놀고먹는 애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었나.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 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
이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자제가 받는 초봉이 150이니 중소기업 월급 160~170과 차이가 없다는 근거까지 더했다. 그저 헛웃음이 난다. 교사 초봉이 170정도인데 기간제 교사 월급과 차이가 없으니 아득바득 임용고사 경쟁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말고 정부가 장려해주시는 기간제 교사를 해도 좋지 아니한가는 논리와 다를바 없지 아니한가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단순히 청년실업자를 놀고먹는 애들로 생각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저열한 현실인식으로 한 말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심오하신 참뜻은 처치곤란의 이 놀고 먹는 애들이 눈높이마저 높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한쪽에선 일손이,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모자란다" 그의 주장이다.
종합하면 이렇다.
지방공단과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라고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데 눈이 너무 높은 백수들은 일자리도 없는 대기업으로만 눈을 돌리니 그들을 중소기업에서 1~2년 일을 시킨 뒤에야 대기업에 입사지원할 수 있는(입사 우선 자격도 아니다)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 않은가.
정부에 눈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상위 1%대학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고 그 이하 취업시장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99%의 청년들은 ‘눈만 높아’ 청년실업률이 이토록 높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하므로 청년의 높은 눈높이에 ‘취업 선택자유의 통제’라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결코 ‘막말’ ‘실언’으로 인한 우연의 산물이나,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이재오의 발언 다음날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로 쐐기를 박았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데 대해 "청년들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많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 눈높이가 높은데 이어 도전정신마저 없는 치들이 바로 놀고먹는 우리 아닌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강조하던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그래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첫 일자리로 고려하지 못하는지 이제야 알게 된게야?’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불태운다면, 자신이 창업해서 이루는 것 못지않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결국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알아봐주어야 할 몫도, 그 중소기업의 성장의 몫도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쳐야 할(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청년의 몫이라는 것이 대통령 연설의 요지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것은 중소기업 자신과 청년의 몫이니 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사고를 친다. ‘우리는 친구아이가’라고 하지만 실상 미국의 복실이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친구의 적을 적으로 돌리는 ‘이란 제재를 위한 금융거래 및 무역제한’의 강수를 두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무역을 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직접적 타격만 주는 행보를 걷기도 하니 말이다.
결국 이런 황당한 대책과 마주한 나와 당신과 우리는 화를 낸다.
‘지가 뭔데 대기업 입사지원 자유를 제한해? 독재자 아니야?’ ‘놀고 먹는 백수라니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고 사는지 알기나 해?’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정부의 논리 속 그 치밀하고 거대한 의도를 간파해내지 못한 듯 하다.
막말로 치부되지만 이재오의 인터뷰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속에 은밀히 흐르는 목소리, 바로 ‘이 모든 게 너희 탓이야’ 라는 그 소리 말이다.
신종플루에 걸리는 원인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개인의 불철저함 때문인가
누구도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고 싶어하고 초국가적 대책을 소리높여 외친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량확보를 하지 못한 문제에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와 관공서에 손소독약이 공급되고 위생교육이 실시되었다. 국가적 대책이 우선되고 그 대책 하에 개인의 노력들이 수반되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에 정부는 ‘개인들이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외부출입을 제한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정부가 왜 국가예산을 써서 소독약을 비치하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백신마련을 해야하는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개인의 눈높이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물어 뜯고 밟아 올라서는 전장터에 쟁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남아있고 어떤 일자리인지 따져보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청년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 2009년에는 7만명 감소하였으며, 2009년 시행되었던 공공행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26만명이나 감소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의 문이 닫힌지 오래고 7,9급 공무원은 1년만에 선발인원이 1만 3천에서 7천으로 반토막났다.
심각해지는 고용의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린 정부의 대책은 줄어든 일자리 대신 단기 비정규직 알바인 ‘청년인턴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행정인턴, 공기업인턴, 교사인턴 등 청년인턴은 10만명까지 확대되었다. 또 10만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있다.
결국 안정적 일자리는 앞장서서 줄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확대하는 정책의 최선두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이것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녹색뉴딜사업만 있으면 모든 실업문제가 해결할 것 같이 홍보를 했다. 4년간 5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9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다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그일자리라는 것이 역시나 강바닥의 돌을 주워나르고, 포크레인을 몰고, 시멘트를 바르는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1만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에 실상 130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인 이 사업이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장밋빛 미래이다.
신규채용 시장의 10프로밖에 차지하지 않는 대기업이 살아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
취임하자마자 08년부터 12년까지 대기업을 위해 온갖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대기업에게 인심을 넉넉히 발휘해 비어버린 국가 곳간은 98조다. 세금감면의 혜택은 91.2%가 상위 6.7%의 기업에 집중됐다. 그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니 뭐니 하는 위기 속에서도 찬란한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조를 돌파했고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명박 정부 논리에 선 조건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고용은 제자리다.
삼성, LG, 롯데, SK 등 10대 그룹의 고용인원은 ‘5년간 1.22%’ 증가했다. 그 이익금은 회사 유보금과 주주님들의 배당금으로 호주머니를 채워줬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주범으로 지목된 청년들에겐 되려 너그러운 호통을 치고 있다.
‘너희가 눈높이가 높은 거잖아. 혈기 넘치는 도전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는 젊어서 노점상도 해보고 막노동도 하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너희는 도무지 고생없이 편하게만 살려고 하잖아. 눈높이만 낮추면돼. 눈높이만’
어떤 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
부모님 고혈을 짜내다 못해 대출받은 대학등록금을 갚으라고 마련된 아르바이트와 청년인턴 자리에 빼곡이 들어차 최저임금을 겨우 받아챙기는 그 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일자리 대책과 등록금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12년 입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학에 와도 옆도 앞도 뒤도 보지말고 4년뒤 취업을 위한 모든 시간이 조직되는, 숨막히는 이 삶들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입사원서 수십 수백통을 뿌리며 다니고, 학원비 수십만원을 감당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에서 다리도 펴지 못한 채 잠을 자는 그 고통을 얼마나 더 겪어야 정부가 나서주겠다고 할 것인가.
더 비참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정부에서 떠들어대는 ‘내가 못난 탓’ ‘내가 주제에 맞지 않는 허영을 부리고 있는건가’라고 치부하며 자신에게 채찍질 하고,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아 쓸모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자학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심화되어 청년들의 정신을 파괴해야 ‘전적으로 너희 탓은 아닌 것 같애’라는 위로의 말이라도 건낼 것인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젊은 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모두가 루져가 되는 게임판에 뛰어들어 패배의 잔만 들이키는 무기력한 인간들을 양성해내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아니던가.
모두가 루져가 될 것인가. 이 구조를 만들어 낸 한 줌의 세력들을 루져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단 한번의 인생에 가장 혈기 넘치는 시기를, 먹고 사는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비상식적인 세대도 우리이다. ‘나는 이 게임판에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될거야’라는 환상에 젖은 수백만명의 1인들이 모여 만든 집합도 우리 세대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어, 뒷짐지고 있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집권세력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비난만 퍼부울 수 없다.
누구도 대안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대안을 제시하자!
① 고용창출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에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선진국 평균의 1/3 수준으로 앞으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대의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복지의 증진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장 동력 또한 커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② 한국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부터 정부가 앞장서 살리시라.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기업에게 원가도 나오지 않는 납품단가를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인데도 정부는 대기업을 쥐고 쪼아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완성품의 부품 납품이나 하는 산업형태를 뛰어넘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채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전망이 있을 때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평생직장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달하는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으로 고용여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청년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기업들이 고용에 너무 인색하니 노력하라’는 식의 무시가능한 언플용 발언이 아니라 ‘제도마련’으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임을 왜 모르는가.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년세대는 지금 정부와 거대한 논쟁중이다.
과연 이 모든 사태가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고 알바와 인턴과 희망근로, 4대강 언저리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일자리로 바꿔버린 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한 줌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쟁취할 독기와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눈높이를 낮출 수 없는 무능한 ‘나’의 책임인지 규명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 집단적 자학증세에서 벗어난 청년이 되었다면 저 대안을 무기로 들고 함께 나서보자. 모두가 루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루져로 만드는 이 싸움이 적어도 그 바늘구멍을 비집고 들어서는 취업싸움보다 승률이 높고 더 신명날 것이며, 나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이라는 것을 가져볼 수 있는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 나는 믿는다.
답답한 현실 '청년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청년실업=개인의 부족함으로 등치하던 한줌의 세력들에게 ,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문제이며 청년들이 나서서 해결 할 것이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럴 때 4대강 삽질 같은 것은 멈추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어 질 것이다.
'청년로드버라이어티 [삽보다 잡(job)]' 대행진단은 전국을 순례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의 목소리를 전국방방곳곳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이제 청년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청년들이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12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우리나라 놀고 먹는 백수들은 왜 눈까지 높은거야!
‘놀고 먹는 애들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던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이재오의 대화인터뷰 속 한 대목이다.
청년실업자=놀고 먹는 애들 로 등치시켜버린 이 저열한 생각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거나 6.2 지방선거에 의한 집단 혼수상태에 빠진 한나라당을 ‘은평을 탈환’만으로 간단히 그 자존심을 회복시킨 이 구원자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떠올리며 파란 츄리닝에 방구석에서 만화책이나 보며 낄낄거리는 처치곤란 이미지의 TV 속 백수를 연상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놀고먹는 애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었나.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 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
이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자제가 받는 초봉이 150이니 중소기업 월급 160~170과 차이가 없다는 근거까지 더했다. 그저 헛웃음이 난다. 교사 초봉이 170정도인데 기간제 교사 월급과 차이가 없으니 아득바득 임용고사 경쟁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말고 정부가 장려해주시는 기간제 교사를 해도 좋지 아니한가는 논리와 다를바 없지 아니한가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단순히 청년실업자를 놀고먹는 애들로 생각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저열한 현실인식으로 한 말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심오하신 참뜻은 처치곤란의 이 놀고 먹는 애들이 눈높이마저 높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한쪽에선 일손이,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모자란다" 그의 주장이다.
종합하면 이렇다.
지방공단과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라고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데 눈이 너무 높은 백수들은 일자리도 없는 대기업으로만 눈을 돌리니 그들을 중소기업에서 1~2년 일을 시킨 뒤에야 대기업에 입사지원할 수 있는(입사 우선 자격도 아니다)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 않은가.
정부에 눈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상위 1%대학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고 그 이하 취업시장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99%의 청년들은 ‘눈만 높아’ 청년실업률이 이토록 높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하므로 청년의 높은 눈높이에 ‘취업 선택자유의 통제’라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결코 ‘막말’ ‘실언’으로 인한 우연의 산물이나,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이재오의 발언 다음날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로 쐐기를 박았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데 대해 "청년들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많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 눈높이가 높은데 이어 도전정신마저 없는 치들이 바로 놀고먹는 우리 아닌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강조하던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그래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첫 일자리로 고려하지 못하는지 이제야 알게 된게야?’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불태운다면, 자신이 창업해서 이루는 것 못지않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결국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알아봐주어야 할 몫도, 그 중소기업의 성장의 몫도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쳐야 할(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청년의 몫이라는 것이 대통령 연설의 요지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것은 중소기업 자신과 청년의 몫이니 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사고를 친다. ‘우리는 친구아이가’라고 하지만 실상 미국의 복실이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친구의 적을 적으로 돌리는 ‘이란 제재를 위한 금융거래 및 무역제한’의 강수를 두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무역을 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직접적 타격만 주는 행보를 걷기도 하니 말이다.
결국 이런 황당한 대책과 마주한 나와 당신과 우리는 화를 낸다.
‘지가 뭔데 대기업 입사지원 자유를 제한해? 독재자 아니야?’ ‘놀고 먹는 백수라니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고 사는지 알기나 해?’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정부의 논리 속 그 치밀하고 거대한 의도를 간파해내지 못한 듯 하다.
막말로 치부되지만 이재오의 인터뷰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속에 은밀히 흐르는 목소리, 바로 ‘이 모든 게 너희 탓이야’ 라는 그 소리 말이다.
신종플루에 걸리는 원인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개인의 불철저함 때문인가
누구도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고 싶어하고 초국가적 대책을 소리높여 외친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량확보를 하지 못한 문제에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와 관공서에 손소독약이 공급되고 위생교육이 실시되었다. 국가적 대책이 우선되고 그 대책 하에 개인의 노력들이 수반되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에 정부는 ‘개인들이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외부출입을 제한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정부가 왜 국가예산을 써서 소독약을 비치하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백신마련을 해야하는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개인의 눈높이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물어 뜯고 밟아 올라서는 전장터에 쟁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남아있고 어떤 일자리인지 따져보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청년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 2009년에는 7만명 감소하였으며, 2009년 시행되었던 공공행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26만명이나 감소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의 문이 닫힌지 오래고 7,9급 공무원은 1년만에 선발인원이 1만 3천에서 7천으로 반토막났다.
심각해지는 고용의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린 정부의 대책은 줄어든 일자리 대신 단기 비정규직 알바인 ‘청년인턴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행정인턴, 공기업인턴, 교사인턴 등 청년인턴은 10만명까지 확대되었다. 또 10만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있다.
결국 안정적 일자리는 앞장서서 줄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확대하는 정책의 최선두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이것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녹색뉴딜사업만 있으면 모든 실업문제가 해결할 것 같이 홍보를 했다. 4년간 5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9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다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그일자리라는 것이 역시나 강바닥의 돌을 주워나르고, 포크레인을 몰고, 시멘트를 바르는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1만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에 실상 130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인 이 사업이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장밋빛 미래이다.
신규채용 시장의 10프로밖에 차지하지 않는 대기업이 살아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
취임하자마자 08년부터 12년까지 대기업을 위해 온갖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대기업에게 인심을 넉넉히 발휘해 비어버린 국가 곳간은 98조다. 세금감면의 혜택은 91.2%가 상위 6.7%의 기업에 집중됐다. 그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니 뭐니 하는 위기 속에서도 찬란한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조를 돌파했고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명박 정부 논리에 선 조건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고용은 제자리다.
삼성, LG, 롯데, SK 등 10대 그룹의 고용인원은 ‘5년간 1.22%’ 증가했다. 그 이익금은 회사 유보금과 주주님들의 배당금으로 호주머니를 채워줬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주범으로 지목된 청년들에겐 되려 너그러운 호통을 치고 있다.
‘너희가 눈높이가 높은 거잖아. 혈기 넘치는 도전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는 젊어서 노점상도 해보고 막노동도 하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너희는 도무지 고생없이 편하게만 살려고 하잖아. 눈높이만 낮추면돼. 눈높이만’
어떤 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
부모님 고혈을 짜내다 못해 대출받은 대학등록금을 갚으라고 마련된 아르바이트와 청년인턴 자리에 빼곡이 들어차 최저임금을 겨우 받아챙기는 그 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일자리 대책과 등록금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12년 입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학에 와도 옆도 앞도 뒤도 보지말고 4년뒤 취업을 위한 모든 시간이 조직되는, 숨막히는 이 삶들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입사원서 수십 수백통을 뿌리며 다니고, 학원비 수십만원을 감당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에서 다리도 펴지 못한 채 잠을 자는 그 고통을 얼마나 더 겪어야 정부가 나서주겠다고 할 것인가.
더 비참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정부에서 떠들어대는 ‘내가 못난 탓’ ‘내가 주제에 맞지 않는 허영을 부리고 있는건가’라고 치부하며 자신에게 채찍질 하고,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아 쓸모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자학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심화되어 청년들의 정신을 파괴해야 ‘전적으로 너희 탓은 아닌 것 같애’라는 위로의 말이라도 건낼 것인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젊은 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모두가 루져가 되는 게임판에 뛰어들어 패배의 잔만 들이키는 무기력한 인간들을 양성해내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아니던가.
모두가 루져가 될 것인가. 이 구조를 만들어 낸 한 줌의 세력들을 루져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단 한번의 인생에 가장 혈기 넘치는 시기를, 먹고 사는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비상식적인 세대도 우리이다. ‘나는 이 게임판에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될거야’라는 환상에 젖은 수백만명의 1인들이 모여 만든 집합도 우리 세대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어, 뒷짐지고 있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집권세력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비난만 퍼부울 수 없다.
누구도 대안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대안을 제시하자!
① 고용창출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에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선진국 평균의 1/3 수준으로 앞으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대의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복지의 증진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장 동력 또한 커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② 한국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부터 정부가 앞장서 살리시라.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기업에게 원가도 나오지 않는 납품단가를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인데도 정부는 대기업을 쥐고 쪼아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완성품의 부품 납품이나 하는 산업형태를 뛰어넘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채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전망이 있을 때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평생직장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달하는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으로 고용여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청년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기업들이 고용에 너무 인색하니 노력하라’는 식의 무시가능한 언플용 발언이 아니라 ‘제도마련’으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임을 왜 모르는가.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년세대는 지금 정부와 거대한 논쟁중이다.
과연 이 모든 사태가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고 알바와 인턴과 희망근로, 4대강 언저리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일자리로 바꿔버린 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한 줌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쟁취할 독기와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눈높이를 낮출 수 없는 무능한 ‘나’의 책임인지 규명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 집단적 자학증세에서 벗어난 청년이 되었다면 저 대안을 무기로 들고 함께 나서보자. 모두가 루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루져로 만드는 이 싸움이 적어도 그 바늘구멍을 비집고 들어서는 취업싸움보다 승률이 높고 더 신명날 것이며, 나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이라는 것을 가져볼 수 있는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 나는 믿는다.
답답한 현실 '청년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청년실업=개인의 부족함으로 등치하던 한줌의 세력들에게 ,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문제이며 청년들이 나서서 해결 할 것이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럴 때 4대강 삽질 같은 것은 멈추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어 질 것이다.
'청년로드버라이어티 [삽보다 잡(job)]' 대행진단은 전국을 순례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의 목소리를 전국방방곳곳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이제 청년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청년들이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12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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