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간 진행돼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매듭 지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왔던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김 전 대표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충연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에 대한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당초 사찰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윗선’의 실체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던 예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검찰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본류로 삼는 동시에 사찰 경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 또한 이번 수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원관실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펼쳤지만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듯했지만 명확한 물증을 확보할 수 없던 점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증거물을 찾으려던 노력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총리실 관계자들 앞에선 무력했다. 총리실 등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압수수색을 벌이기 이전에 이미 외부로 반출돼 전문가에 의해 정교하게 파괴돼 복원이 불가능했다. 삭제된 파일 중엔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뒤에도 지원관실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내사한 배경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총리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증거인멸 혐의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꼬리자르기’로 끝난 미완의 수사
윗선 개입여부 확인 못해
이인규 등 총리실 3명 기소
한 달여간 진행돼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매듭 지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왔던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김 전 대표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충연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에 대한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당초 사찰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윗선’의 실체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던 예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검찰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본류로 삼는 동시에 사찰 경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 또한 이번 수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원관실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펼쳤지만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듯했지만 명확한 물증을 확보할 수 없던 점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증거물을 찾으려던 노력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총리실 관계자들 앞에선 무력했다. 총리실 등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압수수색을 벌이기 이전에 이미 외부로 반출돼 전문가에 의해 정교하게 파괴돼 복원이 불가능했다. 삭제된 파일 중엔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뒤에도 지원관실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내사한 배경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총리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증거인멸 혐의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