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류산업 에 대해 아세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주와 맥주, 농민주(막걸리 등), 전통주 등 술 제조와 관련한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는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주류산업도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확대하나는 1석3조의 효과로 포장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포장지만 그럴 듯하게 꾸미고 있는거죠. 즉, 대한민국은 지금 "술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인 술 만들기는 권유한다는 건,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인 '보건정책'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연간 15조원, 살인 등 범죄의 60%이상·교통사고 특례범의 64.5%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적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거죠.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반응도 싸늘하기 그지 없어요. 무너진 시장진입 장벽의 틈을 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사들의 난입에 따른 저질주류 유통,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탈세문제 등 부작용을 걱정하고,궁극적으로 음주폐해가 낳는 사회적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라는 정부의 반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구더기는 단순한 '구더기'가 아니죠. 개인의 건강,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구더기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니까요.
주류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 그 부작용!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류산업 
에 대해 아세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주와 맥주, 농민주(막걸리 등), 전통주 등 술 제조와 관련한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는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주류산업도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확대하나는 1석3조의 효과로 포장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포장지만 그럴 듯하게 꾸미고 있는거죠.
즉, 대한민국은 지금 "술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인 술 만들기는 권유한다는 건,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인 '보건정책'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연간 15조원, 살인 등 범죄의 60%이상·교통사고 특례범의 64.5%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적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거죠.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반응도 싸늘하기 그지 없어요.
무너진 시장진입 장벽의 틈을 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사들의 난입에 따른 저질주류 유통,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탈세문제 등 부작용을 걱정하고,
궁극적으로 음주폐해가 낳는 사회적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라는 정부의 반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구더기는 단순한 '구더기'가 아니죠. 개인의 건강,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구더기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