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한사회를 만든다고 잘못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잘라 내는등 연일 야단입니다 그러나 공정사회는 장관 한 두명 갈아치운다고 그것이 만들어지는것이 아니자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쓸어주고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던 산타페 승용차가 저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4군데가 골절되고 머리가 터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교통사고 담당자라는 경찰관이 병실로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 차량을 받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저가 가해자라고 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므로 저는 보다시피 중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은지 얼마 않되고 손에도 붕대를 감고있어 중상을입고 응급치료를 받은지 얼마않되고 손에도 붕대를 감고있어 진술서 작성이 어렵겠다고 하였으나 그 경찰관은 천천히 작성해도 된다면서 기어코 진술시 작성을 요구하므로 저는 억지로 일어나 아픔손으로 저가 겪은대로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5여일이 지난후 전화로 상대방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갖구오면 사건을 종결 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억울함 심정에 어머니와 의논후 저의 어머니가 담당결창관을 찾아 갈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 경찰관은 소속이나 생명 연락처등 아무것도 알려주지않아 벽방으로 수소문하여 겨우 담당자를 찾아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그 담당자는 물론이고 같은 사무실 경찰관(경사)까지 나서서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사를 연약한 저의 어머니를 욱박지르는 바람에 그만 돌아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조사 담당자는 저의 주장과 유리한 증거는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이제 저는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는 경찰이 편파적인 조사와 고압적인 태도에 억울함을 호스하기 위하여 청와대 .경찰청,국가권위원회 검찰등에 진정과 탄원을 하였으나 저의 하소연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주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중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주장하는 진술과 오토바이 파손 상태를 확인하였더라면 경찰의 조사가 공정치 못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을것입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 담당자는 조사 경찰관과 전화로만 통화 후 그들의 말만 듣고 경찰조사가 잘못이 없다고 결론짓고 그들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으나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기억에 없다 그런사싷이 없다 하므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경찰관들 중에는 교통계장이라는 경찰간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질 심문은 핮디도 않은채 사무실에 앉아 전화통화만으로 몇마디 물어본 후 민원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인권위원회 담당자와 검찰 조사관은 저를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떻게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병실로 바로 찾아와 저를 가해자로 취급을 하였는지 왜 사고 현장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는지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파손부위는 증거 채택도 하지않고 상대방 차량 파손부위는 상세희 사진촬영을 하면서 오토바이 파손 부위는 우리가 항의를 하자 뒤늦게 촬영을 하였는지 처음 병실을 찾아왔을때 무엇때문에 신분도 밝히지 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교통 계장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조사담당자를 바꾸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왜 말바꾸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거짓없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없다 그런사실이 없다 하므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경찰관들 중에는 교통계장이라는 경찰간부까지 포횜되어 있는데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질심문은 하지도 않은채 사무실에 앉아 전화통화만으로 몇마디 물어본 후 민원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인권위원회 담당자와 검찰 조사관은 저를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저는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떻게 현장조사도 하지않고 병실로 바로 찾아와 저를 가해자로 취급을 하였는지 왜 사고 현장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는지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파손보위는 증거 채택도 하지않고 상대방 차량 파손부위는 상세히 사진촬영을 하였는지 처음 병실을 찾아왔을때 무엇때문에 신분도 밝히지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교통계장은 우리가 문제를 제가하자 조사담당자를 바꾸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왜 말바꾸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거짓없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 신문에 어느 대학교수가 프랑스 여행중 가방을 도난 당하자 그 나라 내무장관에게 항의 편지를 보낸후 회신이 있을것이라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얼마후 프랑스 경찰로 부터 위로의 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찾아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러한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구 생각하였습니다. 불공정한 교통사고 조사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마저 국가기관 모두가 외면하는 나라가 무슨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법정에서 가해자라고 처벌을 받더라도 불공정한 조사와 거짓말 말 바꾸기로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들의 공정한 법 집행을하고 찾아간 민원인에게 의자를 권하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 의문을 해소해 주는등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경찰관서 어디에나 현관입구엔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의 사회구연" "친절한 봉사:라는 표어가 붙어있습니다만 모두 헛구호인것같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저와 같은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곳이 없는것이 현실인데 무슨 공정한 사회니 서민을 위한 정치니하면서 떠드는지 알수 없고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볼때 정치권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정의사회구현"같은 것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란것을 저는 확신합니다.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9 조현민올림 3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찰"
요즘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한사회를 만든다고 잘못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잘라 내는등 연일 야단입니다
그러나 공정사회는 장관 한 두명 갈아치운다고 그것이 만들어지는것이 아니자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쓸어주고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던 산타페 승용차가
저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4군데가 골절되고
머리가 터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교통사고 담당자라는 경찰관이 병실로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 차량을 받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저가 가해자라고 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므로 저는 보다시피 중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은지
얼마 않되고 손에도 붕대를 감고있어 중상을입고 응급치료를 받은지
얼마않되고 손에도 붕대를 감고있어 진술서 작성이 어렵겠다고 하였으나
그 경찰관은 천천히 작성해도 된다면서 기어코 진술시 작성을 요구하므로
저는 억지로 일어나 아픔손으로 저가 겪은대로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5여일이 지난후 전화로
상대방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갖구오면
사건을 종결 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억울함 심정에 어머니와 의논후 저의 어머니가 담당결창관을 찾아 갈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 경찰관은 소속이나 생명 연락처등 아무것도 알려주지않아
벽방으로 수소문하여 겨우 담당자를 찾아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그 담당자는 물론이고 같은 사무실 경찰관(경사)까지 나서서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사를 연약한 저의 어머니를 욱박지르는 바람에 그만
돌아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조사 담당자는 저의 주장과 유리한 증거는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이제 저는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는 경찰이 편파적인 조사와 고압적인 태도에
억울함을 호스하기 위하여 청와대 .경찰청,국가권위원회 검찰등에 진정과
탄원을 하였으나 저의 하소연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주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중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주장하는 진술과 오토바이 파손 상태를
확인하였더라면 경찰의 조사가 공정치 못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을것입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 담당자는 조사 경찰관과 전화로만 통화 후 그들의
말만 듣고 경찰조사가 잘못이 없다고 결론짓고 그들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으나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기억에 없다
그런사싷이 없다 하므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경찰관들 중에는 교통계장이라는 경찰간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질 심문은 핮디도 않은채 사무실에 앉아 전화통화만으로 몇마디
물어본 후 민원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인권위원회 담당자와 검찰 조사관은 저를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떻게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병실로 바로 찾아와
저를 가해자로 취급을 하였는지 왜 사고 현장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는지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파손부위는 증거 채택도 하지않고 상대방 차량
파손부위는 상세희 사진촬영을 하면서 오토바이 파손 부위는 우리가 항의를 하자
뒤늦게 촬영을 하였는지 처음 병실을 찾아왔을때 무엇때문에 신분도 밝히지 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교통 계장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조사담당자를
바꾸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왜 말바꾸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거짓없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없다 그런사실이 없다 하므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경찰관들 중에는 교통계장이라는 경찰간부까지 포횜되어 있는데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질심문은 하지도 않은채 사무실에 앉아 전화통화만으로 몇마디 물어본 후
민원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인권위원회 담당자와 검찰 조사관은 저를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저는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떻게 현장조사도 하지않고 병실로 바로 찾아와
저를 가해자로 취급을 하였는지 왜 사고 현장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는지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파손보위는 증거 채택도 하지않고
상대방 차량 파손부위는 상세히 사진촬영을 하였는지 처음 병실을 찾아왔을때
무엇때문에 신분도 밝히지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교통계장은 우리가 문제를 제가하자 조사담당자를 바꾸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왜 말바꾸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거짓없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 신문에 어느 대학교수가 프랑스 여행중 가방을 도난 당하자
그 나라 내무장관에게 항의 편지를 보낸후 회신이 있을것이라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얼마후 프랑스 경찰로 부터 위로의 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찾아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러한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구 생각하였습니다.
불공정한 교통사고 조사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마저 국가기관 모두가 외면하는
나라가 무슨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법정에서 가해자라고 처벌을 받더라도 불공정한 조사와 거짓말
말 바꾸기로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들의
공정한 법 집행을하고 찾아간 민원인에게 의자를 권하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
의문을 해소해 주는등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경찰관서 어디에나 현관입구엔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의 사회구연"
"친절한 봉사:라는 표어가 붙어있습니다만 모두 헛구호인것같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저와 같은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곳이 없는것이
현실인데 무슨 공정한 사회니 서민을 위한 정치니하면서 떠드는지 알수 없고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볼때 정치권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정의사회구현"같은 것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란것을
저는 확신합니다.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9 조현민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