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치 않는 호전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만행으로 볼 때 당연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를 세차게 몰아치는 이유다.
육군의 정책보고서에도 ‘북한=주적’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
국방부와 육군이 북한을 보는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하는가? 사실 육군의 정책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적개념은 장병들의 안보관 변화 설문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육군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즉 육군정책보고서에 주적개념이 명시되었다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6.25전쟁 60주년이 지났지만 그 호전성과 대남도발 작태는 변화가 없고 계속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분명히 우리의 현존하는 제1의 적임이 분명하다.
즉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그렇지만 이런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정책문서에 명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냉철히 따져 봐야한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만천하에 공시함으로써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으로는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일정부분은 서로 교감하고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나가야함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치상황과는 별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구도만 강조해서는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적표현의 효용성 비교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 포함여부를 놓고 여론이 끓고 있다.
북한의 변치 않는 호전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만행으로 볼 때 당연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를 세차게 몰아치는 이유다.
육군의 정책보고서에도 ‘북한=주적’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
국방부와 육군이 북한을 보는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하는가? 사실 육군의 정책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적개념은 장병들의 안보관 변화 설문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육군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즉 육군정책보고서에 주적개념이 명시되었다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6.25전쟁 60주년이 지났지만 그 호전성과 대남도발 작태는 변화가 없고 계속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분명히 우리의 현존하는 제1의 적임이 분명하다.
즉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그렇지만 이런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정책문서에 명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냉철히 따져 봐야한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만천하에 공시함으로써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으로는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일정부분은 서로 교감하고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나가야함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치상황과는 별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구도만 강조해서는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고뇌에 찬 결단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부전이승,不戰而勝)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