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줄기차게 대두되었던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중요 군사작전관련 책임자 문책은 전례에도 흔히 등장한다.
2000.10.12일 예멘항에서 알카에다 자폭테러로 전사 17명, 부상 42명이 발생한 콜함 사건도 그 ‘예’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미 해군총장 클라크 장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콜함의 폭파사건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문제에 매우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범행을 지원하고 저지른 테러리스트에게 있습니다. 콜함은 위협 태세를 완벽히 했더라도 이번 공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발 후 승무원들이 위한 즉각적인 행동은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규율과 훈련, 용기로 인해 그들은 함정과 많은 동료를 구했습니다. 모든 승무원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비극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가혹한 환경 아래서, 우리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참화와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천암함 사건을 당하고 사태 수습과 원인 조사 과정에서 군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함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과 책임론 대두였을 것이다.
악의를 품은 이들은 장관 물러나라, 의장 물러나라를 줄기차게 외쳐댔다.
정작 사건의 본질인 ‘누가 일으켰느냐?’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오히려 이러한 책임론을 앞세워 군을 부정직한 사기집단으로 매도하거나 과학적 조사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지엽적이고 주관적인 문제 제기로 군을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둘쨰치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통일 국방 분야의 근간을 뒤 흔드려는 야욕을 차단시키는데 일조한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이건 보고 배워야 한다
오늘 중앙일보에 “북한 천안함 사과 전에는 통일·국방 장관 안바꾼다”는 기사가 실렸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줄기차게 대두되었던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중요 군사작전관련 책임자 문책은 전례에도 흔히 등장한다.
2000.10.12일 예멘항에서 알카에다 자폭테러로 전사 17명, 부상 42명이 발생한 콜함 사건도 그 ‘예’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미 해군총장 클라크 장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콜함의 폭파사건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문제에 매우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범행을 지원하고 저지른 테러리스트에게 있습니다. 콜함은 위협 태세를 완벽히 했더라도 이번 공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발 후 승무원들이 위한 즉각적인 행동은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규율과 훈련, 용기로 인해 그들은 함정과 많은 동료를 구했습니다. 모든 승무원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비극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가혹한 환경 아래서, 우리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참화와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천암함 사건을 당하고 사태 수습과 원인 조사 과정에서 군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함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과 책임론 대두였을 것이다.
악의를 품은 이들은 장관 물러나라, 의장 물러나라를 줄기차게 외쳐댔다.
정작 사건의 본질인 ‘누가 일으켰느냐?’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오히려 이러한 책임론을 앞세워 군을 부정직한 사기집단으로 매도하거나 과학적 조사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지엽적이고 주관적인 문제 제기로 군을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둘쨰치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통일 국방 분야의 근간을 뒤 흔드려는 야욕을 차단시키는데 일조한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