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금연이라고보시면됍니다. 지금 담배값 8000원 인상론 제가볼땐 정상적인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생각하는이유는 다음과같은데요.
1. 오히려 폐단을나을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누어질겁니다. 담배를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의지대로
곱게끊은게아니라 8000원이라는 무지막한 가격때문에 할수없이 강제로 금연하게돼는
케이스가 많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된다면 오히려 불법이 성행할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망을 만든다던지
그걸이용해서 돈을벌려는 악독한사람들이 생겨날것이고.
사람들이야 불법인건알지만 8000원주고 피울바엔 그게낫다는 심보로 이용할가능성이
매우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꼴초흡연자들경우에는 집에다가 담배를 키울지도모를지도
2. 공공요금의 인상 불가피
이부분에서 왜 공공요금이 오를까? 하고 반문하시거나 의문을 품으시는분이 많을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담배나 술에는 죄악세라는 세금이 붙어있는것은 왠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진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총 2 ~ 4% 정도가 죄악세라고합니다. 즉 100조원을 세금을 연간 벌어들이면 그안에서
담배나 술등의 죄악세로 받아내는 세금이 최소 2조원에서 4조원이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다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담배값 8000원 인상론이 정책이 실현돼서 입안돼고 펼쳐지게된다면 다음과같은 구도가 생길겁니다
흡연자들이 마지못해 담배를끊어버림 -> 죄악세의 수입이 적어지는현상나타남 -> 정부에서는 죄악세에서 빵꾸난 세금을 어떤걸로 메울지 고민하기 시작함 - > 그러다가 만만한 공공요금인상을 결정하고 별 시덥잖은 핑계거리 만들어서 국민들 납득시키려고 함
이런류의 구도도 예상해볼만합니다
.
그깟 공공요금 올라봐야 얼마오르겠느냐 하시는분도있겠지만
지금 현정권같은경우는 한전이나 그런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서 할려는 움직임을 매우 잘보여주고있고요 공공요금 물가인상 원자재값등 핑게대면서 수도없이올리는데 여기다가 부채질하듯이 죄악세가 조금걷혀서 다른세금을 올리겠습니다 하지않을테고 다른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세금을올릴게 자명한일이죠. 즉 다시말해 결론적으로
죄악세를 나중에 조금 걷히더라도 그걸 국가에서 다른걸로 땜빵할생각을해야한다는
말입니다.
3.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갈등
이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지도모릅니다.
흡연자측에선 내돈주고 담배피우는대 뭔상관이냐
비흡연자측에선 니돈주고 니가사서피우는거지만 나는 왜 그연기를 맡아야하느냐
이런식의 언쟁이 주로 오고갑니다.
정말 이 담배논쟁과 군대논쟁만큼 논쟁끝나지않는 문제는없는데
담배문제같은경우는 일말의 타협점을 보기가 힘든 아주 세밀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잘타협이되도록 조율해야하는대 문제는 그렇게 조율하기힘들다는게
문제입니다.
국가입장에선 담배안피우는 국민들의 건강증진등을 배려해야하고 범국민적인차원과
선진국 등등 다양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쪽입장을 편들어야하나
담배피우는 국민도 그에못지않게 국가에서 거의 원가에 두배에달하는 세금을붙여서 판매하는 담배로 매년 세금에 2~4%를 걷어들이면서 이쪽에는 전혀 배려를 안해줄수없는
그런상황입니다,
즉 다시말해 국가입장에선 국민건강증진과 미래지향적인 한국을 생각해보면
비흡연자의 손을들어줘야 마땅하나
반대로 흡연자로부터 죄악세를 통해 걷어들이는세금이 그래도 무시하지못할정도의
양이므로 이편도 고려를해야하는 부담감이생기는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도 이중적인 태도를취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공익광고이죠 공익광고를 시도때도없이 틀어내면서 담배안좋다고 부각시키고 인식시키고 권고를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명 공기업인 KT&G에서는 몇개월주기로 몇년주기로 신제품담배를 출시해서 이 담배는 저타르다 몸에 덜나쁘다 이런식으로 홍보를하면서 신제품 판매를 계속합니다.
담배값 8천원인상론에대한 개인적인 견해
공감하실지는모르겠지만
담배값이 8000원이된다면 내가볼때도 담배는 저도피우지만 담배피우는사람 인구중에
한 90%는 담배 다 금연할겁니다 물론 좋아서 금연하는게아니라 비싸서못피우는거니깐
강제금연이라고보시면됍니다. 지금 담배값 8000원 인상론 제가볼땐 정상적인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생각하는이유는 다음과같은데요.
1. 오히려 폐단을나을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누어질겁니다. 담배를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의지대로
곱게끊은게아니라 8000원이라는 무지막한 가격때문에 할수없이 강제로 금연하게돼는
케이스가 많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된다면 오히려 불법이 성행할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망을 만든다던지
그걸이용해서 돈을벌려는 악독한사람들이 생겨날것이고.
사람들이야 불법인건알지만 8000원주고 피울바엔 그게낫다는 심보로 이용할가능성이
매우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꼴초흡연자들경우에는 집에다가 담배를 키울지도모를지도
2. 공공요금의 인상 불가피
이부분에서 왜 공공요금이 오를까? 하고 반문하시거나 의문을 품으시는분이 많을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담배나 술에는 죄악세라는 세금이 붙어있는것은 왠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진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총 2 ~ 4% 정도가 죄악세라고합니다. 즉 100조원을 세금을 연간 벌어들이면 그안에서
담배나 술등의 죄악세로 받아내는 세금이 최소 2조원에서 4조원이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다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담배값 8000원 인상론이 정책이 실현돼서 입안돼고 펼쳐지게된다면 다음과같은 구도가 생길겁니다
흡연자들이 마지못해 담배를끊어버림 -> 죄악세의 수입이 적어지는현상나타남 -> 정부에서는 죄악세에서 빵꾸난 세금을 어떤걸로 메울지 고민하기 시작함 - > 그러다가 만만한 공공요금인상을 결정하고 별 시덥잖은 핑계거리 만들어서 국민들 납득시키려고 함
이런류의 구도도 예상해볼만합니다
.
그깟 공공요금 올라봐야 얼마오르겠느냐 하시는분도있겠지만
지금 현정권같은경우는 한전이나 그런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서 할려는 움직임을 매우 잘보여주고있고요 공공요금 물가인상 원자재값등 핑게대면서 수도없이올리는데 여기다가 부채질하듯이 죄악세가 조금걷혀서 다른세금을 올리겠습니다 하지않을테고 다른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세금을올릴게 자명한일이죠. 즉 다시말해 결론적으로
죄악세를 나중에 조금 걷히더라도 그걸 국가에서 다른걸로 땜빵할생각을해야한다는
말입니다.
3.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갈등
이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지도모릅니다.
흡연자측에선 내돈주고 담배피우는대 뭔상관이냐
비흡연자측에선 니돈주고 니가사서피우는거지만 나는 왜 그연기를 맡아야하느냐
이런식의 언쟁이 주로 오고갑니다.
정말 이 담배논쟁과 군대논쟁만큼 논쟁끝나지않는 문제는없는데
담배문제같은경우는 일말의 타협점을 보기가 힘든 아주 세밀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잘타협이되도록 조율해야하는대 문제는 그렇게 조율하기힘들다는게
문제입니다.
국가입장에선 담배안피우는 국민들의 건강증진등을 배려해야하고 범국민적인차원과
선진국 등등 다양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쪽입장을 편들어야하나
담배피우는 국민도 그에못지않게 국가에서 거의 원가에 두배에달하는 세금을붙여서 판매하는 담배로 매년 세금에 2~4%를 걷어들이면서 이쪽에는 전혀 배려를 안해줄수없는
그런상황입니다,
즉 다시말해 국가입장에선 국민건강증진과 미래지향적인 한국을 생각해보면
비흡연자의 손을들어줘야 마땅하나
반대로 흡연자로부터 죄악세를 통해 걷어들이는세금이 그래도 무시하지못할정도의
양이므로 이편도 고려를해야하는 부담감이생기는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도 이중적인 태도를취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공익광고이죠 공익광고를 시도때도없이 틀어내면서 담배안좋다고 부각시키고 인식시키고 권고를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명 공기업인 KT&G에서는 몇개월주기로 몇년주기로 신제품담배를 출시해서 이 담배는 저타르다 몸에 덜나쁘다 이런식으로 홍보를하면서 신제품 판매를 계속합니다.
쉽게말해 양다리죠
이부분을 국가에서 정말 철폐를하던지 어느한쪽으로몰아야하는대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계속 운영하다보면 결국엔 이 담배논쟁은 끝이날 기미가안보인다이말씀입니다.
대충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드렸는대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현재처럼 이중적인 잣대의 성향을 가지지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서로에서 타협이될만한 법안이나 제도를 개선 또는 제정해서
서로간의 어느정도의 명확한 선을 그을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