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를 정치선동의 장으로 악용해서야..

밀리오레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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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관련 야권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하에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총리 후보자인 만큼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야권이 지금까지 김황식 후보자측에 요구한 자료내역을 보면 총리로서의 자질보다는 신상에 치우친 느낌이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내세워 배우자 자녀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자녀 내신성적 등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신상 관련 자료가 무려 118건에 달하지만 정책관련 자료는 고작 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신상자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세한 요구가 오는 반면 정책관련 자료 요구는 상당수가 형식적인 것들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야권은 병역기피, 증여세 탈루, 딸의 대학강사 특혜채용 등을 경쟁적으로 제기하는 등 도덕성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적절한지 의구심이 생긴다. 무릇 인사 청문회라함은 그 사람이 해당직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자질검증보다는 신상검증으로 전락하고 정치 선동공세의 장으로 악용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최근 공정사회가 화두로 대두되면서 고위 지도자에 대한 도덕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책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성 문제에 치우쳐 총리로서의 자질과 정책비전 검증을 소홀히 한다면 정치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리 후보 청문회는 정치 선동공세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가 흠집내기 중심이 아닌 정책토론 중심의 장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