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를 타개할 이색 대안들이 잇따라 제시됐다.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남성의 군 가산점 제도와 함께 여성의 출산 가산점도 논의하자는 건의부터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문배달원이 안전을 확인토록 하자는 제안까지 색다른 주장이 속출했다.
먼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의 주원인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결혼 및 출산 지연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과 높은 사교육비, 주택마련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성들의 출산 장려를 이끌 수 있도록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 가산점을 주듯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 보육시설 이용, 고용, 교육, 의료시설 이용, 국민연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산점 문제는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를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면 소득하위 20%인 차상위 계층 이상부터 이번에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까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명 이상 출산한 복지부 직원에 대해 승진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주 의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 문제나 가정 형편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두지 않거나 하나밖에 없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내 기혼직원의 자녀 수가 평균 1.63명으로 정부 부처 평균 1.8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올해초 직원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72명의 직원이 다자녀가구 가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노인들의 고독사(死)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독사하는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재해예방대책으로까지 보며 적극 나서듯 우리 정부도 고독사 긴급전화, 신문구독 연계 대처, 노인쉼터 연중무휴 개관 등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장관이라는 사람이 군대와 출산을 같다고 보고 출산가산점을 주라니...
이 뉴스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1.어이가 없군...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모르니 이런 말이 나오지. 출산과 군대가 어찌 동등한 개념인가? 군대는 강제성을 띈 의무(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데 출산도 그렇단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군대징집을 회피한 사람들은 징역을 살거늘 출산을 거부한 수많은 여성들은 왜 감옥에 있지 아니한가. 오히려 출산은 예로부터 축복이라고 말했다. 권리에 가깝다는 말이다. 권리는 누리는 것이지 의무처럼 강제적인게 아니다.
2.군징집을 남녀 따지지말고 의무화한다면 기필이니 출산이니의 논쟁의 여지를 애당초 없애는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국회는 당장 만19세면 남녀 모두에게 징집의 의무를 마쳐야한다는 군징집의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3.이글을위해 회원가입 했습니다. 여태껏 남자의 군대와 여자의 출산이 정말 많이 비교되는데요 왜 이문제를 같은 문제로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군입대는 국가가 의무로 하는겁니다. 출산은 남자와 여자의 결정에 의한 자유로 볼수 있지요. 국가를 위해 억지로 군대에 이끌려 2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결혼이라는 1차 '선택'과 그이후의 출산이라는 2차 '선택'이라는 자신의 자유라는 권리는 통해 하는건데 군입대와 마찬가지로 비교하는거지요?
4.지 정신이 아닌 연이구나 출산을 혼자 하나 그럼 남자 출산 가산점 줘야지 아이들이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냐 미쳐도 곱게 미치거라
5.웃기는 소리....군대하고 출산하고 같냐?.... 출산은 자식농사라는 보상이 있고 군대는 정말 몸만 안다치면 다행인거다. 어떻게 군대와출산을 동등하게 대할수가있냐?
좋다 출산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본다.군대를 가라는것이 아니라 2년동안 국방세를 내도록해서 군인들월급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한다.다른 나라들처럼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야한다!
6.할수있는데 안하는것과 애당초 할수없어서 못하는걸 구분을 못하고 동등 취급? 정말 한심하다.....여자장관답다...
7.출산가산점??? 살다 살다 별 해괴한 소리도 다 들어보고 사네. 누가 출산 하래? 출산은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좋아서 선택하는거지만 군에 가는건 강제고 의무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다 떠나서 군대가는동안 군대 안가는분은 그 기간만큼 더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한건지 누가 대답좀 해 주시죠
8.자녀가 없어지면 물론 사회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건 다른 겁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한다고 하면, 마치 일정 숫자의 인구가 필요하니 로봇처럼 만들어내자 그런 논리가 되고 맙니다. 출산율이 낮은 건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애 낳은 데 대해 가산점을 주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근본도 없고 철학도 없는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9.웬만하면 이런 글 쓰기 싫지만, 군대는 공동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가산점은 공동사회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물론 군대를 가지 않고도 공동사회를 지키는 역할이야 많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순수히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애 낳고 싶어도,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은 어쩌냐??? 참 기가찬 발상이다.
11.낳고싶어도 못낳는 여자/남자->가산점없다? 그머리로 장관을? ㅉㅉㅉㅉ 정말 이나라는미래가없다....군대갈수있는데도 안가는여자는? 가산점논하기전에 여자는 왜 군대의무가아닌지부터 캐야돼는거 아닌가?그게 장관아닌가? 저머리로....ㅉㅉㅉㅉ
남자는 군가산점 여자는 출산가산점?
복지부 국감..저출산.고령화 극복 이색대안
저출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를 타개할 이색 대안들이 잇따라 제시됐다.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남성의 군 가산점 제도와 함께 여성의 출산 가산점도 논의하자는 건의부터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문배달원이 안전을 확인토록 하자는 제안까지 색다른 주장이 속출했다.
먼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의 주원인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결혼 및 출산 지연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과 높은 사교육비, 주택마련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성들의 출산 장려를 이끌 수 있도록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 가산점을 주듯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 보육시설 이용, 고용, 교육, 의료시설 이용, 국민연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산점 문제는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를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면 소득하위 20%인 차상위 계층 이상부터 이번에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까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명 이상 출산한 복지부 직원에 대해 승진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주 의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 문제나 가정 형편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두지 않거나 하나밖에 없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내 기혼직원의 자녀 수가 평균 1.63명으로 정부 부처 평균 1.8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올해초 직원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72명의 직원이 다자녀가구 가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노인들의 고독사(死)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독사하는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재해예방대책으로까지 보며 적극 나서듯 우리 정부도 고독사 긴급전화, 신문구독 연계 대처, 노인쉼터 연중무휴 개관 등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장관이라는 사람이 군대와 출산을 같다고 보고 출산가산점을 주라니...
이 뉴스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1.어이가 없군...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모르니 이런 말이 나오지. 출산과 군대가 어찌 동등한 개념인가? 군대는 강제성을 띈 의무(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데 출산도 그렇단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군대징집을 회피한 사람들은 징역을 살거늘 출산을 거부한 수많은 여성들은 왜 감옥에 있지 아니한가. 오히려 출산은 예로부터 축복이라고 말했다. 권리에 가깝다는 말이다. 권리는 누리는 것이지 의무처럼 강제적인게 아니다.
2.군징집을 남녀 따지지말고 의무화한다면 기필이니 출산이니의 논쟁의 여지를 애당초 없애는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국회는 당장 만19세면 남녀 모두에게 징집의 의무를 마쳐야한다는 군징집의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3.이글을위해 회원가입 했습니다.
여태껏 남자의 군대와 여자의 출산이 정말 많이 비교되는데요
왜 이문제를 같은 문제로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군입대는 국가가 의무로 하는겁니다. 출산은 남자와 여자의 결정에 의한 자유로 볼수 있지요. 국가를 위해 억지로 군대에 이끌려 2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결혼이라는 1차 '선택'과 그이후의 출산이라는 2차 '선택'이라는 자신의 자유라는 권리는 통해 하는건데 군입대와 마찬가지로 비교하는거지요?
4.지 정신이 아닌 연이구나
출산을 혼자 하나 그럼 남자 출산 가산점 줘야지
아이들이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냐 미쳐도 곱게 미치거라
5.웃기는 소리....군대하고 출산하고 같냐?....
좋다 출산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본다.군대를 가라는것이 아니라 2년동안 국방세를 내도록해서 군인들월급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한다.다른 나라들처럼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야한다!출산은 자식농사라는 보상이 있고 군대는 정말 몸만 안다치면 다행인거다.
어떻게 군대와출산을 동등하게 대할수가있냐?
6.할수있는데 안하는것과 애당초 할수없어서 못하는걸 구분을 못하고 동등 취급? 정말 한심하다.....여자장관답다...
7.출산가산점??? 살다 살다 별 해괴한 소리도 다 들어보고 사네. 누가 출산 하래? 출산은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좋아서 선택하는거지만 군에 가는건 강제고 의무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다 떠나서 군대가는동안 군대 안가는분은 그 기간만큼 더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한건지 누가 대답좀 해 주시죠
8.자녀가 없어지면 물론 사회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건 다른 겁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한다고 하면, 마치 일정 숫자의 인구가 필요하니 로봇처럼 만들어내자 그런 논리가 되고 맙니다. 출산율이 낮은 건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애 낳은 데 대해 가산점을 주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근본도 없고 철학도 없는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9.웬만하면 이런 글 쓰기 싫지만, 군대는 공동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가산점은 공동사회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물론 군대를 가지 않고도 공동사회를 지키는 역할이야 많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순수히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애 낳고 싶어도,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은 어쩌냐??? 참 기가찬 발상이다.
11.낳고싶어도 못낳는 여자/남자->가산점없다? 그머리로 장관을? ㅉㅉㅉㅉ 정말 이나라는미래가없다....군대갈수있는데도 안가는여자는? 가산점논하기전에 여자는 왜 군대의무가아닌지부터 캐야돼는거 아닌가?그게 장관아닌가? 저머리로....ㅉㅉㅉㅉ
뉴스 전문입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4496218
제발 남자들의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