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독하고 읽어주세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은폐하고 감추려는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되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왜 급히 진행하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분노하고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후세들은 어떤 나라를 보게 될까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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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경남 밀양시 상남면의 낙동강 둔치에서 한 농민이 경작지였다가 현재는 4대강 사업으로 황폐화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 면적'이 실제보다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껏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사라지는 경작지 면적이 채솟값 폭등을 부를 만큼 넓지 않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경남 밀양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밝힌 4대강 편입 경작지 면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단위 경작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이 6734㏊(헥타르, 1㏊=1만㎡)라고 발표했다. 보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은 앞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모두 1만7750㏊라고 발표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보상 기준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이 약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6일 찾은 경남 밀양 지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몇 십 년 일궜던 채소밭, 보상 못 받고 빼앗겼다"
"'억울해서 우짜노'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밀양시 하천 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농민 강현수(가명·54)씨는 기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언급하자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에게 묻자, "4대강 사업에 내 밭이 편입됐는데, 보상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구치소에서 두 달 보냈다"며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씨는 밀양 상남면 외산리와 하남읍 명례리 일대의 낙동강 유역 둔치에 약 12㏊의 밭을 30년 동안 일궜다. 그의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이곳에서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 강씨는 이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무, 배추, 감자, 배추, 상추 등을 길러 팔았다. 연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의 땅은 하천 유역이라 사유지로 인정받지 못해, 밀양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어 대부료(이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다. 이용료는 1㏊ 당 연 20만 원 수준. 밀양시는 2004년부터 갑자기 농민들과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다. 강씨는 "이상조 당시 밀양시장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료를 받지 않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2009년 12월 시작된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사업으로, 그의 인생은 뒤틀렸다. 강씨가 30년 이상 일궜던 밭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편입됐지만,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것이다. 또한 같은 해 6월 지은 비닐하우스가 검찰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며 고발 당해 올해 3월부터 두 달동안 밀양 구치소에서 지냈다.
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보상도 못 받은 채 땅을 뺏기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또한 주변 논밭의 3.3㎡당 임대 사용료가 1000원에서 3500원 가량으로 3~4배 올라 다시 농사를 짓기도 어렵다. 농부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는 "4대강인지 5대강인지, 누굴 위한 국책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상 대상 아니면 4대강 편입면적에 포함 안 돼... 밀양선 1/7로 축소"
"강씨처럼 4대강 편입 경작지에 대해 보상을 못 받고 논밭을 뺏긴 사람이 밀양에서만 1000여 명에 이르고 그 면적만 수백만 평(수백㏊, 3000평≒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하원오 대책위원장의 설명이다.
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관계자는 "국토부는 보상이 되는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 면적으로만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부 보상이 되지 않는 불법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 면적과 실제 4대강 편입 경작지 면적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4대강 사업 편입 보상면적과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면적에 큰 차이가 있는 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아웃라인만 잡은 것으로, 도면만 보고 보상 면적을 조사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상을 해주면서 따져보니 최근 발표한 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매출 1억원 농지 빼앗기고 전과자됐다" 4대강 편입 채소밭, 통계에서 사라진 까닭 - 오마이뉴스
4대강 편입 채소밭, 농지뺏기고 전과자 됐다는 기사.
정독하고 읽어주세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은폐하고 감추려는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되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왜 급히 진행하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분노하고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후세들은 어떤 나라를 보게 될까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 6일 오전 경남 밀양시 상남면의 낙동강 둔치에서 한 농민이 경작지였다가 현재는 4대강 사업으로 황폐화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 면적'이 실제보다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껏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사라지는 경작지 면적이 채솟값 폭등을 부를 만큼 넓지 않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경남 밀양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밝힌 4대강 편입 경작지 면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단위 경작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이 6734㏊(헥타르, 1㏊=1만㎡)라고 발표했다. 보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은 앞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모두 1만7750㏊라고 발표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보상 기준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이 약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6일 찾은 경남 밀양 지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몇 십 년 일궜던 채소밭, 보상 못 받고 빼앗겼다"
"'억울해서 우짜노'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밀양시 하천 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농민 강현수(가명·54)씨는 기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언급하자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에게 묻자, "4대강 사업에 내 밭이 편입됐는데, 보상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구치소에서 두 달 보냈다"며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씨는 밀양 상남면 외산리와 하남읍 명례리 일대의 낙동강 유역 둔치에 약 12㏊의 밭을 30년 동안 일궜다. 그의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이곳에서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 강씨는 이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무, 배추, 감자, 배추, 상추 등을 길러 팔았다. 연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의 땅은 하천 유역이라 사유지로 인정받지 못해, 밀양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어 대부료(이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다. 이용료는 1㏊ 당 연 20만 원 수준. 밀양시는 2004년부터 갑자기 농민들과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다. 강씨는 "이상조 당시 밀양시장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료를 받지 않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2009년 12월 시작된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사업으로, 그의 인생은 뒤틀렸다. 강씨가 30년 이상 일궜던 밭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편입됐지만,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것이다. 또한 같은 해 6월 지은 비닐하우스가 검찰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며 고발 당해 올해 3월부터 두 달동안 밀양 구치소에서 지냈다.
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보상도 못 받은 채 땅을 뺏기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또한 주변 논밭의 3.3㎡당 임대 사용료가 1000원에서 3500원 가량으로 3~4배 올라 다시 농사를 짓기도 어렵다. 농부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는 "4대강인지 5대강인지, 누굴 위한 국책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상 대상 아니면 4대강 편입면적에 포함 안 돼... 밀양선 1/7로 축소"
"강씨처럼 4대강 편입 경작지에 대해 보상을 못 받고 논밭을 뺏긴 사람이 밀양에서만 1000여 명에 이르고 그 면적만 수백만 평(수백㏊, 3000평≒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하원오 대책위원장의 설명이다.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관계자는 "국토부는 보상이 되는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 면적으로만 4대강 사업 편입 경작지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부 보상이 되지 않는 불법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 면적과 실제 4대강 편입 경작지 면적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4대강 사업 편입 보상면적과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면적에 큰 차이가 있는 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아웃라인만 잡은 것으로, 도면만 보고 보상 면적을 조사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상을 해주면서 따져보니 최근 발표한 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매출 1억원 농지 빼앗기고 전과자됐다" 4대강 편입 채소밭, 통계에서 사라진 까닭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5761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