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 잠꼬대가 아니다.이 말은 이 나라 첫째가는 공기업 사장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내 뱉은 말이다 .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2000년 1월 ,`민주화 조치 특별법` 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후 2004년 3월과 2007년 1월 등 네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민청학련사건 등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 유공자 1만여명이 보상 복직 또는 복직에 사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본인은 197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와 내무부에 `반체제인사를 숙청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강제 면직 당했다 .그 후 본인은 한전 간부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그들은 본인이 자진 사표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악명 높은 남산6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30대인 본인은 노모와 처 5명의 자녀를 거느린 8식구 가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수십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4년12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해직 당시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및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키로 의결하고,같은 법 제 5조 4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전력공사에 본인에 대한 복직 혹은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권고하는 공문을 10여 차례나 보냈다. `이 공문에 따라 전임 한준호 사장과 함윤상 전무는 "30년 치 봉급에 해당하는 보상` 을 약속했고 심지어 "한전의 명예이니 간판으로 모시겠다:라고 까지했다.그 후 인사부 실무자들은 KBS 사례를 적용해 보상하면 되겠는지를 본인에게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2008년, 현 김쌍수 사장 취임 후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2008년 9월29일 "김 사장이 외유중이니 10월 2일 만나자"고 했으며,정작 당일이 되자 "사장이 결재를 거부한다"는 말을 실무자를 통해 들어야 했다 .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시행령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네 번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아홉 번이나 공포한 엄숙한 법인데도 실무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쌍수 사장은 "민주주의 사고가 싫다.민주비용은 10원도 지출할 수 없다 "며 본 건에 대해 막무가내로 나왔다. 1997년 2월 받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본인과 함께 해고당한 7개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모두 복직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전력공사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가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해결된 것이라고도 했다. 김쌍수 사장은 그 후 본인이 10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것이 만약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비민주적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김쌍수 사장 자신의 자의적 결정이라면 김사장의 과잉충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반민주 `라는 오명을 안겨주는 것이다.
2010년10월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인현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연합뉴스빌딩 12층 민주화보상심의원회 명예회복계
아~! 개인의 희생은 이제 그만~!
어린애 잠꼬대가 아니다.이 말은 이 나라 첫째가는 공기업 사장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내 뱉은 말이다 .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2000년 1월 ,`민주화 조치 특별법`
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후 2004년 3월과
2007년 1월 등 네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민청학련사건 등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 유공자 1만여명이 보상 복직 또는 복직에 사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본인은 197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와 내무부에 `반체제인사를 숙청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강제 면직 당했다 .그 후 본인은 한전 간부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그들은 본인이 자진 사표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악명 높은 남산6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30대인 본인은
노모와 처 5명의 자녀를 거느린 8식구 가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수십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4년12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해직 당시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및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키로 의결하고,같은 법 제 5조 4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전력공사에 본인에 대한 복직 혹은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권고하는 공문을 10여 차례나 보냈다.
`이 공문에 따라 전임 한준호 사장과 함윤상 전무는 "30년 치 봉급에 해당하는 보상`
을 약속했고 심지어 "한전의 명예이니 간판으로 모시겠다:라고 까지했다.그 후 인사부 실무자들은 KBS 사례를 적용해 보상하면 되겠는지를 본인에게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2008년, 현 김쌍수 사장 취임 후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2008년 9월29일 "김 사장이 외유중이니 10월 2일 만나자"고 했으며,정작 당일이 되자 "사장이 결재를 거부한다"는 말을 실무자를
통해 들어야 했다 .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시행령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네 번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아홉 번이나 공포한 엄숙한 법인데도 실무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쌍수
사장은 "민주주의 사고가 싫다.민주비용은 10원도 지출할 수 없다 "며 본 건에 대해 막무가내로 나왔다.
1997년 2월 받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본인과 함께 해고당한 7개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모두 복직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전력공사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가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해결된 것이라고도 했다.
김쌍수 사장은 그 후 본인이 10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것이 만약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비민주적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김쌍수 사장 자신의 자의적 결정이라면 김사장의 과잉충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반민주 `라는 오명을 안겨주는 것이다.
2010년10월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인현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연합뉴스빌딩 12층
민주화보상심의원회 명예회복계
이런 억울한 희생은 제발 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 억울하게 목숨을 버린
많은 희생자들의 노동자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가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