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1948.12.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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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붙여 사는 신성한 조국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하지만 이법이 과거에 악용되었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었고 법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미 이법은 그런이유때문에 수정이 된지가 오래고 지금 이시대에 쌍팔년도식 국가보안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법의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것이지 그 법 자체를 없에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건가?

도대체 이들은 대한민국이 하는것에는 왜그리 기를 쓰고 방해공작을 펼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정일이와 간첩들이 보면 아주 박수를 치고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할 인물들이네요

보통 특정법을 없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많더군요

예)

도둑놈:CCTV는 국민 통제를 위한 도구입니다 국민통제 반대
살인마:사형제도는 인권을 유린하는 법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사기꾼:자본주의 사회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성폭력범:성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자 권리다!
불량 폭력청소년:학생인권조례 화이팅~!

그리고....

간첩,종북주의자,김정일똘마니: 국가보안법을 페지하라! 페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