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도 사교육 의존 원천적으로 막겠다" "初·中·高 학내 집회 금지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 "EBS 교재 가격 낮추고 저소득층엔 무상 제공"
내년부터 전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전문계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겐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전문대는 산업기사, 특성화고는 기능사)을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문대·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며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직업교육의 사교육 의존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특성화고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나 전문대를 졸업하면 따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증(認證)을 통과하는 전문대·특성화고 학과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는 데 학원비만 100만~200만원을 지출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 또 현재 690여개의 특성화고를 2015년까지 400개로 줄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 진짜 장인(匠人)을 길러내는 '명품(名品) 학교'로 키우겠다."
―그런 구상을 한 계기가 있나?
"차관 시절인 지난 4월, 부산의 한 특성화고를 방문했다가 주변에 기능사 자격시험 대비 학원들이 즐비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학원 가서 한 학기 120만원을 내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오늘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들의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를 분명히 명문화하겠다. 학생인권조례에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전국 차원에서 통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교사들의 권리도 학생 인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권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 분야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느라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는 문제는 지난해 제도(대입·특목고 입시개편, 학원시간 규제 등)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 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제 다루려는 문제는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잘못된 진학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좋은 직업기술 교육을 받아 현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처럼 80%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건 오히려 좋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수능 연계율을 70% 올린다고 해서 EBS 교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수익으로 장학·복지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EBS 교재의 가격을 많이 낮춰서 학생들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EBS의 수능 연계율을 높인 것은 당장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 출제경향은 지속된다."
―2014학년도 수능 영어시험부터 듣기 영역이 전체 문제의 50%가 되고, 이르면 2016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영어시험을 '한국형 토플'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학교 수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용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현장에 5000명 내려 보냈고, 교사 실용영어 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중이다. 장관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다. 현장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형 토플' 문항 개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장관이 'MB 교육'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교육의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됐는데 처음의 로드맵대로 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는 다른 정권보다 앞선다고 본다. 제도나 정책을 많이 바꾸었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느냐다."
―입학사정관제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 정권 내에서 다 끝내려는 게 아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적어도 다음 정부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질적으로 내실화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정책에서 변화의 고통만 있고 그 열매는 없는 시기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열매도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자 뉴스.교과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늘 눈핑만 하다가...이렇에 판에 글을 적게 되네요.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전 올해 31살 직장인입니다.
고졸자이고...집안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대학을 포기하고 산업터전으로가서...
일을 하고 힘들게 기사자격증3개을 취득하고......고졸자에 딱지을 벗어지고 싶다는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라도 가야겠다 하고....대학 등록금을 알아보니...직장인 생활하면서...
1년 동안 모을수 있는 금액이더군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도라는걸 알고....지금 전 전문대학위를 취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이런 기사을 보게 되었습니다...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직장 생활하면서 좀더 인정 받고 조금더 높은 년봉을 위해서 주경야독으로 정말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살아가고 있는데...;;;
밑에 기사 내용을 보니 참으로 힘이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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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입니다.
"직업교육도 사교육 의존 원천적으로 막겠다"
"初·中·高 학내 집회 금지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
"EBS 교재 가격 낮추고 저소득층엔 무상 제공"
내년부터 전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전문계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겐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전문대는 산업기사, 특성화고는 기능사)을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문대·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며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직업교육의 사교육 의존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특성화고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나 전문대를 졸업하면 따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증(認證)을 통과하는 전문대·특성화고 학과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는 데 학원비만 100만~200만원을 지출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 또 현재 690여개의 특성화고를 2015년까지 400개로 줄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 진짜 장인(匠人)을 길러내는 '명품(名品) 학교'로 키우겠다."
―그런 구상을 한 계기가 있나?
"차관 시절인 지난 4월, 부산의 한 특성화고를 방문했다가 주변에 기능사 자격시험 대비 학원들이 즐비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학원 가서 한 학기 120만원을 내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오늘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들의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를 분명히 명문화하겠다. 학생인권조례에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전국 차원에서 통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교사들의 권리도 학생 인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권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 분야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느라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는 문제는 지난해 제도(대입·특목고 입시개편, 학원시간 규제 등)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 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제 다루려는 문제는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잘못된 진학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좋은 직업기술 교육을 받아 현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처럼 80%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건 오히려 좋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수능 연계율을 70% 올린다고 해서 EBS 교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수익으로 장학·복지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EBS 교재의 가격을 많이 낮춰서 학생들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EBS의 수능 연계율을 높인 것은 당장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 출제경향은 지속된다."
―2014학년도 수능 영어시험부터 듣기 영역이 전체 문제의 50%가 되고, 이르면 2016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영어시험을 '한국형 토플'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학교 수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용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현장에 5000명 내려 보냈고, 교사 실용영어 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중이다. 장관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다. 현장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형 토플' 문항 개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장관이 'MB 교육'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교육의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됐는데 처음의 로드맵대로 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는 다른 정권보다 앞선다고 본다. 제도나 정책을 많이 바꾸었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느냐다."
―입학사정관제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 정권 내에서 다 끝내려는 게 아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적어도 다음 정부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질적으로 내실화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정책에서 변화의 고통만 있고 그 열매는 없는 시기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열매도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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