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절망적인 이유

미나리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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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 강 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배추값 폭등의 원인을 4대 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에 있다며 반대수위를 높여가던 민주당은 최근 중국산 배추의 수입과 작년에 비해 작황의 호전으로 인해 약 15% 증가 할 것이 예상되는 배추의 가격이 오히려 폭락의 염려가 조심스레 점쳐지는 가운데,반대의 명분만 슬쩍 바꿔서 요번에는 4대 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 이라는 주장과 , 영산강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볼때 분명히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을 차치하고라도 ,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 구간들의 수심을 살펴보더라도 대운하의 전초공사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우선 4대강 살리기 구간별 확보 수심 은 다음과 같다.

 

한강 : 팔당 ~ 섬강 합류점  3m, 낙동강:  하류 ~ 칠곡  6m .칠곡 ~ 안동 풍천  4m.안동 풍천 ~ 상류  2m 미만 .

금강: 하류 ~ 충남 연기  2.5 m,충남 연기 ~ 상류  1.5 m미만 ,영산강 : 하류 ~ 광주  2.5m  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서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도 않고,갑문을 설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터미널을 설치 하지도 않는다.또한 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 구간의 수심자체가 일정하지도 않다.그리고 강을 직선화 시키지도 않고,기존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하지도 않는다.그런점만 따져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 이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당 및 좌파단체들의 ,그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채 막무가내식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올인하는 모습에 있다.

 

특히 민주당의 그같은 행태의 목적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4대강 사업을 100% 저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사업을 공격하면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대여 공세를 통해서 4대강 사업계획의 일부를 바꾸면 그 예산을 친 서민복지 예산으로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친서민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2012년 총선과 그해 대선에서 대표적인 핵심 사안으로 한나라당 공격용으로 활용할, 득표작전으로 그 보다 더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다음 대권도전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점을 염두에 둔듯 하다.

손 대표는 지난 6일 전라도 광주에서 "영산강 사업은 4대 강 사업과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발언을 해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일부 좌파단체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그 발언은 민주당 표밭인 호남지역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로서는 손해 볼 일은 아닐 것이다.

 

이쯤돼면 연말 예산 국회는 민주당 및 야당들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난투극으로 또 한번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4대강 사업을 막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아니다.이미 해당 지자체장 대부분이 찬성 내지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그것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지역 해당 주민들이 4대 강 정비사업을 간절히 원한다는 민심의 결과이다.대표적인게 영산강 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표밭으로 흐르는 영산강 정비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그것은 곧 다른 3대 강 지역의 정비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인데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는 영산강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반면, 나머지 3대강은 사안이 다르다는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세비를 호남주민들만 낸 세금으로 주는것도 아닐진데, 다른 3대 강 지역이야 홍수가 나건 가뭄이 들건 오염된 물을 마시건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 보노라면 분노를 넘어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민주당이 챙기겠다던 서민은 오로지 호남주민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그렇지 않고서는 이리도 어거지를 부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처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것이다.이미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짭잘한 재미를 보았다.만일에 상당부분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을 일부라도 저지를 시킨다면, 그래서 민주당의 포퓰리즘 선동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여론의 비판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에게로 날아 들 것이다.그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진다.그리되면 정부와 여당은 구심점을 잃게 되고, 결국 한나라당 자체가 내분에 휩쌓이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민주당은 당의 이익과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쯤은, 그리고 4대강 지역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과 홍수패해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또한 해마다 수조원씩 퍼붓는 가뭄,홍수피해 복구 비용따위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한 민주당이 어찌 대한민국의 공당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치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불과한 4대강 사업 반대의 주장에 동조 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는 말인가??

 

천성산 도룡뇽 다 죽인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밥 굶어가며 2년간을 투쟁했던 지율 이라는 얼치기 좌파 땡중 때문에 막중한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게다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천성산 내 물이 있는 웅덩이 마다 천성산터널 공사 하면 다 죽는다던 그 도룡뇽이 무더기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땡중 지율을 지지하던 환경단체나, 지율 본인 스스로도 그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으로인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혈세의 낭비를 초래 했고, 그동안 해당지역을 KTX로 오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철도를 이용하게 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그러면 마땅히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뚫린 입에 본드를 칠했는지 일언반구도 없다.

 

하긴 어찌 그 뿐인가?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활주로가 주저 앉을것이다, 새떼들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이 힘들 것 이라고 외치며 결사 반대했던 서울대 환경공학과 김 모 교수같은 이도 인천국제공항이 5년연속 세계 1등 공항으로 자리매김 했는데도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없으니, 좌파세력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들은 새삼 놀라울 것은 없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제1 야당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에 무조건 MB가 하니까 반대 한다는 식의 묻지마 반대의 행태는 이해 할 수가 없다.그들이 그러고도 꼬박꼬박 세비를 타갈 수 있다는 말인가?그럴 바에 국회의원 뺏찌 반납하고 4대강 지역에서 천막치고 머리에 띄 두르고 저들 좌파들과 일평생 농성이나 하면서 사는 전문 농성꾼으로 살아가라고 권유하고 싶다.

 

정부 여당의 1년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서 잘못된 예산 배정은 적절한 정책에 쓰여지도록 조정하는것이 맞다.그러나 민주당의 계획 대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서 연말 예산 국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당이 그토록 생각한다는 서민들이 짊어지게 마련이다.

 

당장에 작년 예산 국회 파행으로 인해 예산 통과가 늦어 지면서 서민 생계와 직결된 예산 집행이 늦어짐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이 한둘 이던가?그런데도 또 다시 올해도 그와 똑같은 행태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 에게는 그래서 비전이 안보이는 것이며,그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좌파들의 온갖 선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장 큰 이유임을 모른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정권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