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험회사(자동차) 보상과 직원입니다(손해사정사 3종 대인 자격보유). 지금은 일을 그만 뒀지만 지나가는 길에 도움이 될까 글 올립니다.
1. 글의 요지
새벽에 아버지가 친구의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 발생. 필자의 말로는 만취여성이 무단횡단으로 차량쪽으로 와서 사고발생했다고 함. 보험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으로 600만원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아버지)과 합의 요구하는 상황이며, 법원에서는 미합의시 소송 및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함.
2. 문제의 소재(톡커들의 궁금점)
1) 만취여성의 무단횡단인데도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과실유무)?
2)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3)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의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과장하여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의 잘못이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더 적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쌍방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몰론 쌍방의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함.) 이번 판에 적힌 글도 사실 일방(가해자측)의 얘기만 적어 놓은 것이고, 조금의 감정적인 글이다 보니,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며, 최대한 적혀있는 글 대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3. 문제의 해명
1) 만취여성의 무단횡단인데도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과실유무)?
결과를 먼저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유 - 차는 사람에 비하여 위험을 일으킬 만한 여지가 크며, 그에 따라 사람이 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차에 과실을 주는 것이 현실이며, 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차 사고 발생시 근거가 되는 자동차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칭함)에서는 차를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자(이경우에는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를 사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유책임.
만취여성의 무단횡단의 경우-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가해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차대인 사고에서는 절대설을 따르는데 이는 곧 차량에 일단 과실을 주고 보행자측의 잘잘못된 행위로 차량에 과실을 더하거나 줄인다는 것입니다. - 가해자 과실 인정됨.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만취여성이 무단횡단을 했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제법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단횡단한 여성이 얼마나 큰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했는지, 또한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주택가였는지 등 정확한 도로내용이나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과실을 지금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운전자(아버지)가 가해자인것은 확실합니다. 법원까지 내용이 전달된 경우라면 경찰신고도 되었을 것인데, 경찰서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님의 아버지가 가해자로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첨언하면, "피해자(만취여성)가 아버지 차량에 뛰어들었는데도 아버지 잘못인가요?" 라고 님이 묻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자배법에서는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집니다(민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즉 피해자가 고의로 차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가해자측인 아버지가 지셔야 되는데 고의사고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실무상 고의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됨).
당연히 법적으로 고의사고는 면책이나, 증명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전언한데로 일방의 말만들으니,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판단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이며 강제보험입니다.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이 뒤 따르게 되며, 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유무와 관련없이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합의 볼 필요 전혀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칭함) 적용대로 형사상책임을 면제시켜 줍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 10대 중과실사고(횡단보도사고, 음주, 무면허 등),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종합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3. 의구심
왜 가해자(아버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 것일까요? 보험까지 가입되어져 보험회사에서 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갔는데도...;;;
글쓴여자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톡커들에게 밝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나, 종합보험가입되었고, 아버지가 10대중과실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합의 볼 필요가 전혀없으며, 더욱이 법원에서 연락올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일방의 얘기만 들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다고 하지만, 음주,무면허, 횡단보도사고,뻉소니 등 몇몇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거나,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달전 사고로 6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은것도 아닐테며, 그냥 하찮은 사고나 나일롱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골절상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환자한테가서 합의해달라고 하고, 안해주니 억울하다고 하는 건 ㅡㅡ;; 몰론 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입장에서는;;; 글쎄요... 님도 상대방을 판에 좋게 적은 건 아니면서,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합의해주길 바라는 게...;;;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 소재..;;;
3)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개인합의는 통상 형사합의를 뜻하며, 형사적인 문제는 아까전에 말한데로 10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등 정말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후 조치가 미진할 경우 생깁니다.(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경우)
아참 예전에 헌법재판의 판결에 따라 형사상 문제생기는 경우 하나 더 있음(생명에 위협, 마비, 절단 등 고도로 다친 피해자의 경우 판단여하에 따라 형사적 책임발생 - 지금 사안은 이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됨.)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몇 억이 나가든 몇 천억이 나가든 다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사고발생하면 가피해자간에 대립구도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도 보험회사의 역할이죠. 종합보험가입되어있고,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면 그냥 웬만한 경우아니면 사고 후 가피해자간 만날일도 사실 없어요.
형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꼭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고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 담당검사가 경찰이 조사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벌금등을 정하고, 판사가 판결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를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형량을 좀 줄여준다는 게 요지죠. 쉽게 말하면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주니까 형사적인 부분도 좀 적게 해달라는거죠.
형량이 없어지진 않아요. 잘못햇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다만 형량이 많이 감경되니,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으며, 형사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벌금등을 내면 끝이며, 만약 뻉소니, 음주, 무면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음.
형사합의를 보면 구속될 가능성 현저하게 줄어들죠..;;;
글 쓴 님아 아버지 잘못없으면, 그냥 개인합의하지 마세요. 안그래도 억울한데 무슨 합의입니까??
어짜피 보험회사에서 민사상 문제는 알아서 해줄것인데... ;;;
안그런가요 톡커님들~~~~~~~~~~~~~
좀 더 성의있게 쓸려고 했는데 마지막가니까 집중력 상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용..;;
전직보상과직원이 본 분석 및 해명. 의구심
전직 보험회사(자동차) 보상과 직원입니다(손해사정사 3종 대인 자격보유). 지금은 일을 그만 뒀지만 지나가는 길에 도움이 될까 글 올립니다.
1. 글의 요지
새벽에 아버지가 친구의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 발생. 필자의 말로는 만취여성이 무단횡단으로 차량쪽으로 와서 사고발생했다고 함. 보험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으로 600만원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아버지)과 합의 요구하는 상황이며, 법원에서는 미합의시 소송 및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함.
2. 문제의 소재(톡커들의 궁금점)
1) 만취여성의 무단횡단인데도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과실유무)?
2)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3)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의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과장하여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의 잘못이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더 적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쌍방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몰론 쌍방의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함.) 이번 판에 적힌 글도 사실 일방(가해자측)의 얘기만 적어 놓은 것이고, 조금의 감정적인 글이다 보니,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며, 최대한 적혀있는 글 대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3. 문제의 해명
1) 만취여성의 무단횡단인데도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과실유무)?
결과를 먼저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유 - 차는 사람에 비하여 위험을 일으킬 만한 여지가 크며, 그에 따라 사람이 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차에 과실을 주는 것이 현실이며, 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차 사고 발생시 근거가 되는 자동차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칭함)에서는 차를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자(이경우에는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를 사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유책임.
만취여성의 무단횡단의 경우-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가해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차대인 사고에서는 절대설을 따르는데 이는 곧 차량에 일단 과실을 주고 보행자측의 잘잘못된 행위로 차량에 과실을 더하거나 줄인다는 것입니다. - 가해자 과실 인정됨.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만취여성이 무단횡단을 했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제법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단횡단한 여성이 얼마나 큰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했는지, 또한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주택가였는지 등 정확한 도로내용이나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과실을 지금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운전자(아버지)가 가해자인것은 확실합니다. 법원까지 내용이 전달된 경우라면 경찰신고도 되었을 것인데, 경찰서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님의 아버지가 가해자로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첨언하면, "피해자(만취여성)가 아버지 차량에 뛰어들었는데도 아버지 잘못인가요?" 라고 님이 묻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자배법에서는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집니다(민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즉 피해자가 고의로 차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가해자측인 아버지가 지셔야 되는데 고의사고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실무상 고의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됨).
당연히 법적으로 고의사고는 면책이나, 증명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전언한데로 일방의 말만들으니,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판단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이며 강제보험입니다.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이 뒤 따르게 되며, 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유무와 관련없이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합의 볼 필요 전혀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칭함) 적용대로 형사상책임을 면제시켜 줍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 10대 중과실사고(횡단보도사고, 음주, 무면허 등),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종합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3. 의구심
왜 가해자(아버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 것일까요? 보험까지 가입되어져 보험회사에서 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갔는데도...;;;
글쓴여자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톡커들에게 밝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나, 종합보험가입되었고, 아버지가 10대중과실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합의 볼 필요가 전혀없으며, 더욱이 법원에서 연락올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일방의 얘기만 들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다고 하지만, 음주,무면허, 횡단보도사고,뻉소니 등 몇몇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거나,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달전 사고로 6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은것도 아닐테며, 그냥 하찮은 사고나 나일롱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골절상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환자한테가서 합의해달라고 하고, 안해주니 억울하다고 하는 건 ㅡㅡ;; 몰론 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입장에서는;;; 글쎄요... 님도 상대방을 판에 좋게 적은 건 아니면서,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합의해주길 바라는 게...;;;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 소재..;;;
3)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개인합의는 통상 형사합의를 뜻하며, 형사적인 문제는 아까전에 말한데로 10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등 정말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후 조치가 미진할 경우 생깁니다.(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경우)
아참 예전에 헌법재판의 판결에 따라 형사상 문제생기는 경우 하나 더 있음(생명에 위협, 마비, 절단 등 고도로 다친 피해자의 경우 판단여하에 따라 형사적 책임발생 - 지금 사안은 이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됨.)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몇 억이 나가든 몇 천억이 나가든 다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사고발생하면 가피해자간에 대립구도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도 보험회사의 역할이죠. 종합보험가입되어있고,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면 그냥 웬만한 경우아니면 사고 후 가피해자간 만날일도 사실 없어요.
형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꼭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고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 담당검사가 경찰이 조사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벌금등을 정하고, 판사가 판결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를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형량을 좀 줄여준다는 게 요지죠. 쉽게 말하면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주니까 형사적인 부분도 좀 적게 해달라는거죠.
형량이 없어지진 않아요. 잘못햇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다만 형량이 많이 감경되니,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으며, 형사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벌금등을 내면 끝이며, 만약 뻉소니, 음주, 무면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음.
형사합의를 보면 구속될 가능성 현저하게 줄어들죠..;;;
글 쓴 님아 아버지 잘못없으면, 그냥 개인합의하지 마세요. 안그래도 억울한데 무슨 합의입니까??
어짜피 보험회사에서 민사상 문제는 알아서 해줄것인데... ;;;
안그런가요 톡커님들~~~~~~~~~~~~~
좀 더 성의있게 쓸려고 했는데 마지막가니까 집중력 상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