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참이상한나라죠 좌파면 빨갱이,홍어 라고 매도하고우파면 친일파라고 까기급급하죠 솔직하게말하면자본주의? 이거 솔직하게말하면 쓰레기입니다(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결국 돈많은사람들이 더돈을 많이벌고 그돈은 또다시 돈을 낳고 이런식이고 돈없는사람은 거의대부분이 그걸 되물림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우파들은무조건 자본주의 찬양하고만있으니 한심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그보다더 쓰레기지만요결론은 자본주의,사회주의 두체제모두다 완전한 체제가 아니라는겁니다이상적인 체제라면 자본주의틀안에 사회주의체제를 갖는것이지요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될떄쯤 미국,일본식 시스템을 모방했죠 지금생각해보면매우 잘못된것이지요 미국처럼 방임주의로 가면 지금우리나라의 문제가 일어날수밖에없는시스템이죠 높은 빈부격차 이게핵심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좋다하는데그GDP의 대부분을 재벌들의 차지하고 중산층이나 서민은 사실얼마안됩니다유럽의 복지정책을 생각해봅시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를 생각해보면 세율의 55%입니다우리나라가 저출산어쩌구다하는데 프랑스도 19세기말 20세기초에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부딪쳣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프랑스는 그걸위해 아동복지를 매우 높은수준으로 끌여올렷고 그에따라 저출산도해결됫죠 우리나라처럼 얼마주고 마는그런 쓰레기같은 정책이아니고요하나하나 다나열하겠습니다첫쨰는 가족수당이라는것이 있습니다 2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가정에게경제적 여건을 관여치않고 기본급에 일정비율로 자녀수에따라 차등지급하죠두번쨰는 가족보충수당이있습니다 3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자산조사에따라 차등지급하죠 (가족수당과는 별개입니다)세째는 유아수당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기본급의 49.95%를 지급하죠 자산조사에 의해 평균소득이하라면 만3세까지 연장지급합니다네쨰는 부모의 아동양육 수당이죠 아동양육으로 부모가 일을 못한다면 수당을줍니다둘중한명만 일을한다면 50%를 지급합니다다섯번째는 신학기 수당입니다 저소득 가정 을위한 18세이하의 가정이 각급학교 진학에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에서 교육비를 면제해주죠여섯번쨰는 특수학교수당이 있습니다 만10세이하의 장애아동의 특수교육비를 위한수당이죠일곱번째는 편친수당으로 저소득 가정에서 편모나 편부가 양육할경우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고 자녀1명당50%를 추가지급합니다여덜번째는 가족지원수당으로 고아나 부모중 한쪽에게 최저양육비를 지원받지못한 아동에게 지급하죠아홉번째는 재택아동보육수당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부모가 만3세이하의 자녀를 가정에서 제3자에서 보호되는경우 그비용을 사회기여금으로 전액충당해줍니다그리고 초,중,고,대학교를 가는경우 비용이 들지않죠휴 아동복지만 나열하는데도 한참걸리네요 몬가 느끼시는게없으십니까? 자칭 우파라고 칭하는자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솔직히 서민이나 중산층 에게 세금 55%를 걷는다고해도 오히려 지원받는게 더많으니까 오히려 서민,중산층에게는득이되죠하지만 흔히 말하는 강남층에겐 절대그렇지않죠 즉 부자가 서민과 중산층을먹여살리는 사회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고 사회주의가좋으면 북으로가라고 할만한 복지죠 그럼당신들에게묻겟습니다 프랑스가 빨갱입니까?물론 우리나라가 프랑스식 복지를 하기위해선 선결조건이있습니다우리나라에 관행시 되어오는 부정부패의 청산이죠 우리나라는 참신기한것이 사회시스템은 미국을 지향하면서 비리처벌은솜방망이로 합니다 솔직히말해서 미국에서 이건희 회장같은 비리적발되면어떤방법을써도 감옥에서 매우오랜시간을 살고 그에따른 전담부서도 체계화가 잘되있죠검찰스폰서 어쩌구하는데 미국에선 그런거 상상도못합니다 정부에게 묻고싶군요왜이런건 미국식을 안지향하는지요 우리나라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지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아프리카수준의 정치판이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문제.... 이건 다말하려면 너무 길어서 짧게말하겠습니다우리나라가 응용과학으로는 탑클래스죠 하지만 기초과학무시가 너무심한거같군요그에따른 가장단편적인건 나로호같은걸 꼽을수있겟네요 기초과학의 산물인 로켓이 우리나라처럼 기초과학무시하는 나라에게 가당치도않네요 추격성장에 중점을둔 나라에게 기초과학을 신경쓸겨를이 없다는건 인정합니다그치만 지금까지도 기초과학을 무시하는건 이해를 못하겠군요학교에선 국영수위주로가고 아예수능에서 물리같은과목을 빼버린다는말도있더군요선진국,선진국하는데 기초과학무시하고 복지무시하고 오직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 그리고 썩어버린 정치판의 우리나라가 선진국? 웃음만나오군요 경제규모만 커지면선진국인가요? 우리나라가 평화상 이후로 왜 노벨상을 받지못하고 왜 우리나라가 후진국소리를 듣는지 우파좌파를 떠나서 진심으로 생각했으면좋겟네요 선진국의 조건이 경제규모가 다가아니라는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점
물론 우리나라가 프랑스식 복지를 하기위해선 선결조건이있습니다우리나라에 관행시 되어오는 부정부패의 청산이죠 우리나라는 참신기한것이 사회시스템은 미국을 지향하면서 비리처벌은솜방망이로 합니다 솔직히말해서 미국에서 이건희 회장같은 비리적발되면어떤방법을써도 감옥에서 매우오랜시간을 살고 그에따른 전담부서도 체계화가 잘되있죠검찰스폰서 어쩌구하는데 미국에선 그런거 상상도못합니다 정부에게 묻고싶군요왜이런건 미국식을 안지향하는지요 우리나라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지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아프리카수준의 정치판이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문제.... 이건 다말하려면 너무 길어서 짧게말하겠습니다우리나라가 응용과학으로는 탑클래스죠 하지만 기초과학무시가 너무심한거같군요그에따른 가장단편적인건 나로호같은걸 꼽을수있겟네요 기초과학의 산물인 로켓이 우리나라처럼 기초과학무시하는 나라에게 가당치도않네요 추격성장에 중점을둔 나라에게 기초과학을 신경쓸겨를이 없다는건 인정합니다그치만 지금까지도 기초과학을 무시하는건 이해를 못하겠군요학교에선 국영수위주로가고 아예수능에서 물리같은과목을 빼버린다는말도있더군요선진국,선진국하는데 기초과학무시하고 복지무시하고 오직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 그리고 썩어버린 정치판의 우리나라가 선진국? 웃음만나오군요 경제규모만 커지면선진국인가요? 우리나라가 평화상 이후로 왜 노벨상을 받지못하고 왜 우리나라가 후진국소리를 듣는지 우파좌파를 떠나서 진심으로 생각했으면좋겟네요 선진국의 조건이 경제규모가 다가아니라는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