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1주일 넘게 여기저기 많은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은것이 있기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말그대로 가해자는 단순 명의 도용을 했습니다 (전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5~6년 정도 사용을 했구요. 초범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명의도용은 단순 명의도용이라도 그 죄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소 벌금이 100~200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쓴 상태이고, 내일 증거서류들을 제출하러 갑니다. 가해자측에서 저와 별다른 연락을할 생각은 없고 하루빨리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했으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찰에서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합의나 고소취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 혹은 얼마정도의 벌금을 물지.. (최소 벌금이 100~200 사이이고 가해자는 5~6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는 떨어지지 않을거라고 추측만 하는 상황이고 징역을 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기록이 평생동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 명의도용으로 벌금 얼마를 물었다 뭐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취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인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명의도용은 고소취하가 안된다는 분도 있고 된다는 분도 계셔서 오락가락 합니다.. 만약 고소취하를 하지 못하고 경찰앞에서 합의만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3가지가 확실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명의도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1주일 넘게 여기저기 많은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은것이 있기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말그대로 가해자는 단순 명의 도용을 했습니다 (전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5~6년 정도 사용을 했구요. 초범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명의도용은 단순 명의도용이라도 그 죄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소 벌금이 100~200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쓴 상태이고, 내일 증거서류들을 제출하러 갑니다.
가해자측에서 저와 별다른 연락을할 생각은 없고 하루빨리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했으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찰에서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합의나 고소취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 혹은 얼마정도의 벌금을 물지..
(최소 벌금이 100~200 사이이고 가해자는 5~6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는 떨어지지 않을거라고 추측만 하는 상황이고 징역을 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기록이 평생동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 명의도용으로 벌금 얼마를 물었다 뭐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취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인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명의도용은 고소취하가 안된다는 분도 있고 된다는 분도 계셔서
오락가락 합니다.. 만약 고소취하를 하지 못하고 경찰앞에서 합의만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3가지가 확실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