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대강 반대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

팥빙수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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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충남도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이유는 간단했다. 

 

충남도의 여론조사 설문이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유도하고 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시설물 위주의 획일적 방식보다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할 응답자가 있을까? 

 

"4대강 살리기는 좋지만 준설과 보 건설은 안 된다"는 야권 지사들의 논리도 억지에 가깝다. 홍수를 예방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려면 토사를 준설하는 공사가 필수적이다. 보는 물을 활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준설과 보 건설을 하지 말고 4대강 살리기를 하라는 것은 강은 건드리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대운하'라는 민주당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나 때는 대운하 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와서 하면 모를까'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참으로 군색한 주장이 아닌가? 

 

언제든지 갑문을 만들면 수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대운하를 만들려면 준설과 수로 건설을 비롯해 모든 공사를 완전히 새로 해야 하고 보도 철거해야 한다.  영산강 사업은 해야하지만 나머지 3대강은 안된다는 논리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다. 해당 도지사가 자당소속으로 당 방침도 거스른채  영산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주장하자 할수없이 지원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4대강 반대 운동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성공할까봐 두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무릇 야당이라면 정부정책에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의 맹목적 4대강 반대는 정책이 아닌 정치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이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결코 여야가 있어선 안된다.  야권이 정령 4대강을 반대한다면 그 논리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올바른 논리와 억측 정도는 구분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