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의 판단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에서는 공문서에 볼펜으로 글씨를 기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불기소이유서등에 모두 기재가 되었음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이런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검정색볼펜으로 다른사람의 서류에 글자를

기재해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합시다.

kbs시청자게시판에 증거파일들을 올려놓았으니, 여러분도 피해입지말고 글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은 대구지방검찰청 문서보존계와 대구지방법원 문서보존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사서류와 재판서류에 글자를 기재하고 낙서를 해도, 2년이 지났는데도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했다고 모두 다 밝혔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니 죄가 되지 않음에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