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수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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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20년 연속 최고 명강의,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하버드생들이 정의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싣고 있다.

 

미군은 1932년부터 전투를 벌이다가 적의 군사 행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해왔고 이런 사람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얻는다.

그런데 베트남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예비역 숫자가 약 30만명으로 늘어나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비역들도 훈장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

 

검토결과 미 국방부는 2009년 상이군인 훈장 대상은 신체 손상을 입은 군인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내에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훈장 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다.

외상에 따른 정신장애는 다리가 부러진 경우보다 진단은 어렵지만 그 후유증은 더 심각하고 오래 가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이러한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 이후 살인마 집단에 대한 추궁보다는 북 심리전 부대의 여론 몰이로 인해 작전 기간 중 최선을 다한 지휘관들을 범죄자로 몰고 군을 몰지각한 집단으로 매도 한 것에 대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장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의 소행이 분명한 이상, 천안함 사건으로 승진한 김정은, 이영호, 김영철, 정명국 등을 국제사법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또한 북의 지령에 놀아난 이종인, 신상철 그리고 정치인, 유령교수, 언론단체들은 법에 따라 처벌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