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시민들....

. 2010.11.15
조회72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을올립니다...
잘읽어보시고 시민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공개하고 글올립니다 ( 조준혁  85년생 )
11월 6일 토요일에 발생한 억울한사건입니다

11월 6일 토요일 아침 09 : 50분경 발생한일입니다..저는 출근길이였습니다

대구 지역 만평로타리에서 원대오거리가는 방향 중간에 가구골목으로
빠지는 길이있습니다 .. 저의 출근길방향은 그 가구골목쪽 방향이였기에
오른쪽셋길로 빠지게 되었지요... 그 순간 신호위반및 안전벨트 단속중이였던 경찰관 두분이
계셨습니다..
경찰관이 제차를 세우라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안절벨트를 착용한상황이였으며
신호위반도 하지 않았기때문에 머때문에 그러는가싶어서 일단차를 정차를 하게되었지요..
경찰관이 차를향해서 걸어오고 저는 창문을열어 "머땜에그러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경찰관들이 단속하는거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반하는차량을 앞에있는경찰관이보고
뒤에있던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되는거 거의 순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뒤에있던 경찰관(저에게다가온)이 앞에있는 경찰관(제차를세우라고했던경찰관)에게 조용히 물어보는겁니다..머땜에 잡았는지...뒤에있던 경찰관은 영문도 몰랐는 상황이였던겁니다..앞에있던 경찰이 전화기를 든시늉을해서야 그제서야 그뒤에 경찰이알아챈것이였지요...
경찰관이 저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채 일단을 면허증을
제시를하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 물어봤죠 " 머떔에 그러시죠? " 라는 제말에..경찰관은 저한테 전화기를 사용을 했다는것이였습니다...전화기의 위치는 차량이 출발한시각으로해서 단속될때까지 컵홀더 즉 수납장에 위치하고있었습니다..그말은 즉슨 전화기를 만지거나 사용한적조차 없다는것이였지요...그래서 경찰관에게 "사용한적없는데요!!" 이렇게 말을하니깐
경찰관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들고있는것만해도 위반이됩니다" 라고 말을하는겁니다...저에게 다가와 면허증제시하라고 한경찰은 첨부터 제가 멀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몰랐던상황이였습니다.저는 "전화통화를 한적도 없고, 전화기를 들고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지요..그러면서 저는 전화기를 보여줄테니 최근통화내역을 확인을 하라고하였습니다.. 그경찰관은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실려면 저한테 그러지말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세요" 이렇게예기하면서 범칙금 영수증을 발부해서 저한테 넘겨주는겁니다...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바로 차량에서 내렸지요..
제차를 단속했던 앞에 경찰관에 다가가서 "제가 전화기를 사용했다구요?" 라고 말을하니깐 들은체만체 하는겁니다..뒤에있던 경찰관은 그경찰에게 다가가는 절 제지를 하였구여...
그래서 너무억울해서 바로경찰서로 향하려고 차량에 다시탔습니다...출근길이라 출근시간이 여러모로 늦어질거 같아 오전 10:03분경 매장직원에게 전화를 하였지요...그리고 바로 인근에있는 북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선 저는 그때부터는 억울함보다 화가치밀어 참을수가 없어서 차량의 주차에 신경도 쓸겨를도 없이 대충 주차시켜놓코 민원실로향했지요...민원실은 토요일이라 민원업무를 보고있지를 않았습니다.. 북부경찰서 소속인 한경찰관님이다가와서 머떔에 그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경찰관님은 "억울하시겠네요..허나 오늘 토요일이라 이의제기를 할수가없습니다..월요일날 민원실로 오시면 되요..근데 혹시 그 단속했던 경찰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을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 * * *경찰관입니다 " 라고 말을하였지요..그랬더니 그경찰관님께서 "그분은 저희 북부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서부경찰서 소속이구요..월요일 아침에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들 드리고나서 저는 억울함과 치밀어오르는 화를 뒤로할수밖에 없었죠..11월 8일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저는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이의제기를하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가 한번도 없었던지라 정확한 이의제기의 경로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던저는 처음으로 알게되었지요..즉결심판에 회부를 하고 즉결심판 심판장에 서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즉결심판 날짜를 정하고 그날까지는 어디다 이억울함을 헤아릴떄가없었습니다..1주일이 11월15일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였습니다 ..저는 아침일찍 서둘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제서야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에 즉결심판시간보다 20분정도 먼저 도착을하게되었지요..혹시나 늦거나 하면 불이익이 생길거 같기도 하고해서...
신분증제시를 하고  법정에서 판사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저외에도 억울함이 있는분도 계시고 진짜 잘못한게 있어서 오신분들도 계시고 많으시더라구요...
판사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는찰라 판사님이 문을열고 들어오셨습니다...즉결심판은 진행이되었고 제앞에 오신분들먼저 법집행이 되었지요...제 순서가 오게되어서 저도 판결대 앞에 서게되었습니다...저는 저의 신분을 밝히고 저의거주지를 밝히고 판결대에서 판사님에게 저의의사를 밝혔지요..이렇게 이렇게 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판사님한테 말을 올렸지요...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제가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그걸봤다고 증인석에서는사람이 바로 제차량의 범칙금을 끊은사람이였습니다..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증인석에 선 사람이 어떻게 그경찰관이 될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인사람이 증인대에서서 제가 사람이 죽였다고 말을하면 제가사람을 죽였다고하겠군요...이게 인정이 되는것인지 저는 진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판결대에서있었고 그경찰관은 증인석에 서서 판결을 하게되었지요..
저는 SK Telecom 에 근무하는중이라 통화내역서를 뽑아가서 판사님에게 제출을 하였지요..판사님이 그걸보시더니 "단속시간이 10시경이라고 하는데"....10시03분에 통화한 내용을 보시고는 "차량에서 통화하신게 맞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겁니다..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위에 글을 보십시요 ...제가 10:03분경 누구랑 머때문에 통화를 했는지를...그럼 제가 억울해서 통화내역서까지 뽑아서 갔는데 제가 제무덤을 팠는꼴이라는 겁니까???...말이 될수가 없죠...저는 끝까지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경찰관말을듣고 판사님에게 있는그대로 말을하였지요..."저분은 처음에 머때문에 제차량을 세우라고했는지도 몰랐다" 앞에 경찰을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알았고..그때부턴 무작위로 저의말을 들은체도 하지않았으며 범칙금영수증을 발부했다고 말을하였지요..
그후 판사님이하시는 말씀은 더 가관도 아니였습니다..저한테 물어보시는겁니다..."경찰두분이 봤는데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고있는거같냐? "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럼저는 거짓말을 하고있습니까?"라고 말을하였지요...그랬더니 판사님이 하시는말씀을 듣고 역시 "가제는 게편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지요...저한테 "경찰은 거짓말을 하지않지만 조준혁씨같은 상황에서는 조준혁씨는 거짓말을 할수도있다" 라고 말을하시는겁니다...그리고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벌금 7만원이라는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정식재판은 하겠지만 정식재판을하게되면 통화내역서가 아닌 통화내용까지 밝혀지게 되겠죠...그럼 저는 통화를 하지않았는것이 밝혀지겠구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억울한 시민이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으실거라 생각을하고 역시나 법은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경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것입니다...
남들이 올리는글이나 인터뷰를 한것을 보면 "억울하다... 경찰이나 판사..검사 다 똑같다"며 하시는 분들을 보며 의야해 했었는데 제가 느끼고 겪어보니 역시 "가제는 게편이다"라는 말이 딱맞아 떨어지더군요...여러분들 앞으로 이유없이 억울하게 범칙금영수증 받으시면 그냥 그 벌금 내시는게 편하실거예요...즉결심판장에가도 이의 제기를 할수있으나 그냥 범칙금을 그곳에가서 지불하는 꼴밖에 안됩니다...열만 더 채서 나옵니다 ..그냥 가지마세요...
이런 시민들의 억울함을 벗겨주실분은 어디 없으신가요?? 때묻지 않았으며 정말 진실앞에 흔들림없는 그런 힘있고 권력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억울한 시민들을 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