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과연..

악동유이2007.10.31
조회221

첫째, 우리 국민은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만을 얻었다.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호황속에서도 한국은 4%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부채는 1,240조원으로 사상최대에 이르렀다. 중산층은 몰락했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이 10배나 차이가 나는 심각한 양극화 시대를 초래하였다.
(반박)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서민경제파탄 일으키고 불법대선자금 끌어들인 한나라당은 국민을위해 뭘했었나요?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그 시기 왜 국가부도가 생겼을까요?

 

둘째,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로 우리 서민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다.
내년에도 1인당 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이나 증가하고 일자리창출에 5년간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성과지표는 악화되었다.돈벌이 안되고 생계비는 폭등하는데 세금은 더 내라고 한다.미래 청구서는 쌓여있다.
이 정부는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소리로 국민의 절망에 눈도 귀도 닫고 있다.
(반박)그럼 경제위기때 일자리 없는 국민을 위해 무슨 정책을 폈는지?맨날 국회에서 싸움질만했고 성희롱에 공천헌금까지 비리온상인데....그리고 경제위기로 기업,은행 문 닫게했던 그네들은 무엇을 햇나요?

 

셋째,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렸다.
도시근로자가 서울 강남에 33평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44년이 소요되고 5년새 전국 평균 전세금이 59.1%로 폭등했다.그러나 1,390조원이나 상승한 전국 아파트 가격의 혜택은 소위 ‘가진 자‘에게 집중되어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꺾어버리고 내집마련 꿈마저 빼앗아버렸다.
(반박)언제부터 그렇게 서민들을 생각했는지 묻고 싶네여? 그렇게 잘 알고있는사람이 그전엔 왜 해결하지 못했나요?그때도 집없는 사람 무지 많았는데...

 

넷째, 공교육이 붕괴되고 기러기 아빠들은 양산되어 가족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33만원으로 전체교육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은 학력조차 낮아지는 이른바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조기유학이 지난 7년새 13배나 증가하여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반박)교육정책은 그네들이 만들었던 정책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여 그럼
         여당일땐 공교육이 잘됐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네여?
         지금의 평준화정책은 한나라당이 여당일때이고 한나라당이특성화학교및 교육은
         국민의정부때 만들었던것이고 무엇이틀린것인지?

 

다섯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에 이어 이제 십장생(‘십대들마저 장래 백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었다.
실질 청년실업률은 10%이상으로 추정되고 젊은이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조6천억을 쏟아붓고 작년에만 33개 사업에 5,643억을 지원했지만 성과는 별무였고, 청년 일자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박) 경제위기로 기업,은행  묻닫을땐  당신들은 뭘했었나요?제가 알기론 IMF때 문닫은 기업수가 더 많은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왜 말이없나여?

 

여섯째, 걷어가는 정부만 있고 도와주는 정부는 없다. 현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며 재정지출을 확대시켰지만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멍난 재정을 때우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했으나 공적연금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 증가하였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른다.
(반박) 재정 구멍나게 만든 장본인들 아닌가요? 한국 역사상초유에 국가부도 사태 누가
         만들어냈는지 묻고싶네여.경제위기 일어났을때부터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늘었습니다.그리고 복지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나라당이 여당일땐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챙기셨나요?


일곱 번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았다.
그동안 정부는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조치, 언론 상대소송 및 언론중재조정신청을 남발하여 언론마저 편가르기를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부처 기자실을 아예 폐쇄하여 취재 기회를 박탈하고 ‘언론을 입막음’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박) 언론탄압해서 정치했던분들이 왜 그러세요?안기부,검찰동원해서까지 선거하셨던분
         들이...이제와서 무슨 국민을 생각하십니까?그리고 언론 재갈물리는데 청와대전
         비서관 비리가 언론에서 폭로가 돼나요?상식적으로 이치에 안맞는거 같군여

 

여덟 번째,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알깨유) 정부는 없고 혈세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남았으며 국민통합정부는 사라졌다.
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현정부는 2003년 이래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나흘에 한벌꼴)하였고 인건비만 5조원이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공룡정부, 비만정부가 되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이상 증가하였고 거대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어김없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가 아닌 공무원 ‘참여’만 확대한 ‘참여’ 정부였다.

(반박)  깨끗하고 유능해서 기업한테 뒷돈받고,경제위기 불러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요.에초 한나라당이 여당일때두 국민통합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권과 안보는 없고 북한퍼주기와 이념갈등만 초래했다.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으로, 우리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불안이 극대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끊임 없는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을 뿐, 국제사회의 공조도, 실질적인 자주 국방도 실패하였다.

(반박)여기서도 여실히 들어나는것이 역시 수구꼴통이란 말이 확실해지네여
        주권과 안보가 없는데 국방개혁할까요? 나중에 혹여 통일됐을때 일은 생각
        안하시나보네여?한나라당이 통일비용까지 낼 의향이 있으신지?그리고
       한미동맹분열,국제공조가 안돼었던 일을 제시 좀해보세여?

                                                

마지막으로, 헌법이 유린당하고 법치가 사라졌다.
대통령 스스로가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여, 헌법과 법의 권위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각종 게이트와 권력형비리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터져 나온 권력비리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되었다. 정부 권력기관의 비리 형태·면모 또한 가히 비리 백화점, 비리 백과 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였다.그러나 그 처리는 항상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고슴도치 제 새끼 감싸기식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나 법치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반박)헌법이랑 법치를 그렇게 잘 아시는분들이 뒷돈챙기고 성희 롱 사건에 공천헌금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는것인지? 뭐묻은 개가 겨묻은개 탓하는 꼴밖에 안돼는거
         아시죠?권력비리라고 말하는데 한나라당 여당일때가 더 비리가 많았던걸로
        아는데여...한나라당에서 청와대 비리라고 이름붙여서  말했던것중에 얼마나
         있었는지?

지난 잃어버린 세월 정권이 저질러 온 실정은 헌정 이후 모든 정권에서 제기되었던 실정의 종합판이었다. 정말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다. 이 보다 더 나쁜 대통령과 무능한 집권세력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올해는 정권 교체, 내년은 경제회생이다.   
우리는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첫째는 국정 주도세력이 새로워져야 한다.
둘째는 국정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는 국정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충분히 준비해왔고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반박)헌정이후 사상최초 국가부도란 사태를 몰고온 장본인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네여!국민들이 오히려 한나라당 상대로 물어내라고 할판인데 왠 자다가 요광들고 야구하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여!그리고 언제부터 국민을 그렇게 끔찍히도 챙는지 의겼문스럽습니다.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겠죠! 국가 부도가 있었으니 이렇게 힘들게 10년이란 세월이 있었지 그런것도 없는데 나라가 요모양 이꼴이 됐겠습니까?
국민생각한다면 자신들의 과오부터 청산하고 국민들 찾으세요! 자신들의 과오도 제데로 인정못하면서 다른사람 허물부터 비판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