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운하건설 권고

엔틱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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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운하 건설 권고


“EU가 3년 전 발행한 ‘2010 백서’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대형화물 트럭의 고속도로 이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EU는 이를 위해 각국에 운하를 만들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당면 과제가 지구 온난화 예방이다.


2013년부터 한국에서도 교토의정서가 발효 되는데, 탄소 배출권 문제를 해결 하는 길은 강에 물을 더욱 많이 흐르게 해 친 환경교통 수단인 운하를 만드는 것이다. 낙동강, 한강 등 5대 강엔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


5대 강의 물을 맑게 하는데 10년 동안 20조원이 투입됐다. 이건 예산 낭비다. 운하를 만들면 갈수기에도 물이 많이 흘러 수질 개선과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운하는 도로수송에 비해 유류 소비는 1/3, 이산화탄소(온실가스)배출량은 1/5, 수송운임은 1/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이 맺은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2005년 2월16일 공식 발효됐으며 현재 EU, 일본, 캐나다 등 38개국이 가입돼 있다.


2008년까지 온실가스를 평균 5.2%(유럽은 8%, 일본은 6%) 줄이지 못하면 의무부담금을 내야한다.


한국은 현재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몇몇 선진국으로부터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낼 것을 요구 받았고, 2013년부터는 의무가입국이 돼 배출량을 5%씩 감소 시켜야 할 처지다.


이 경우 GDP 성장률은 매년 약 20%씩 감소한다. 2000년 국제 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세가 세계 최고수준 (85.4%) 이다.


EU는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륙운하 등 비(非)도로 운송을 권장하는 정책인 ‘마르코폴로 플랜’을 세우고 지난 3년간 975억원을 투입했으며 2013년까지 5200억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또한 EU는 운하 활성화를 위해 ‘나이아데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여러 정책 중 내륙운하를 우선순위에 둬야하고 교통 네트워크 전체 예산의 1.5%를 운하 프로젝트에 사용하며, 내륙 터미널을 개발해 도로나 철도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을 운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처 : 신동아 2007년 11월호 <단독보도>

       이명박 “콘크리트 운하 폐기...‘친환경’ 아니면 ‘안 만든다”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