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로 인해 미국의 기업에서 캐나다를 뼈째 발라먹고 있는 현장. 아직 미국은 판결에서 패소한적이 "단 한건"도 없다.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 말은 미국의 FTA협상 초안으로, 공공산업 부문에도 압력을 가할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FTA에 대해서 약값이 오르니 농업기반이 흔들리느니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막상 공공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선 그다지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것이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 생각없이 당연하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볼리비아에서는 30배의 가스요금 인상이 실제 이루어졌으며, 캐나다에서는 UPS라는 택배회사에서 국가의 우체국 서비스가 부당하다며 고소했습니다. (1억 6천만불 짜리 소송으로 한 1500억 정도 될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의 도시가스요금이 10%이상 상승하는 등, 일부 공공재의 사유화로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지역보건소 등도 외국계 병원에 의해 피소를 당하게 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가 폭등하게됩니다. 경쟁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우리나라 공공산업들이 미국기업의 자본에 의해 밀려서, 잠식당해버리면 일부산업이 잠식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올것입니다. 물이나 전기 없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은 없으며,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공공재가 오르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며, 가격경쟁력을 잃게되고, 수출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타국의 공공재 수도시설 사유화로 인한 부작용 - 아르헨티나: 수도시설 사유화한 후 파산,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 명예퇴직 - 인도네시아: 수도값이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35% 상승. 노동자 1,000명 정리해고 - 필리핀: 누수율 증가, 마닐라 지역 수도값 10배 상승, 빈민층 절대적 물부족 - 우루과이: 2000년부터 물 사유화 시작. 수도요금 10배 폭등, 수질 악화.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 조항 추가. -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 물 사유화 이후 수도값 30배 폭등. - 남아공: 1994년부터 96년까지 요금이 600% 인상됨. - 프랑스: 물 사유화 이후 수도요금 150% 인상. - 영국: 1989년과 95년 사이 수도요금 106% 인상, 기업이윤은 692% 증가함. 이래도 FTA 하실렵니까?
공공요금이 6배? FTA 후폭풍
나프타로 인해 미국의 기업에서 캐나다를 뼈째 발라먹고 있는 현장.
아직 미국은 판결에서 패소한적이 "단 한건"도 없다.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 말은 미국의 FTA협상 초안으로, 공공산업 부문에도 압력을 가할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FTA에 대해서 약값이 오르니 농업기반이 흔들리느니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막상 공공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선 그다지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것이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 생각없이 당연하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볼리비아에서는 30배의 가스요금 인상이 실제 이루어졌으며,
캐나다에서는 UPS라는 택배회사에서 국가의 우체국 서비스가 부당하다며 고소했습니다.
(1억 6천만불 짜리 소송으로 한 1500억 정도 될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의 도시가스요금이 10%이상 상승하는 등,
일부 공공재의 사유화로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지역보건소 등도 외국계 병원에 의해 피소를 당하게 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가 폭등하게됩니다.
경쟁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우리나라 공공산업들이 미국기업의 자본에 의해 밀려서, 잠식당해버리면
일부산업이 잠식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올것입니다.
물이나 전기 없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은 없으며,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공공재가 오르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며, 가격경쟁력을 잃게되고, 수출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타국의 공공재 수도시설 사유화로 인한 부작용
- 아르헨티나: 수도시설 사유화한 후 파산,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 명예퇴직
- 인도네시아: 수도값이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35% 상승. 노동자 1,000명 정리해고
- 필리핀: 누수율 증가, 마닐라 지역 수도값 10배 상승, 빈민층 절대적 물부족
- 우루과이: 2000년부터 물 사유화 시작. 수도요금 10배 폭등, 수질 악화.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 조항 추가.
-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 물 사유화 이후 수도값 30배 폭등.
- 남아공: 1994년부터 96년까지 요금이 600% 인상됨.
- 프랑스: 물 사유화 이후 수도요금 150% 인상.
- 영국: 1989년과 95년 사이 수도요금 106% 인상, 기업이윤은 692% 증가함.
이래도 FTA 하실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