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의 이야기 입니다... 얼마전..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저작권법 위반으로고발조치 당했다고 출두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유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운영했을법한 개인 블로그에....정확하게 양영순씨의 아색기가 에피소드중 한편이 2004년에 올려져있었습니다.... 고발자는.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이였습니다...법적소송으로 안갈려면..합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합의금은 무려 100만원이구요.. 담당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서..어떻게 찾았느냐...왜 한번의 권고도 없었느냐...라도 물었는데 검색을 해서 찾았고....법적으로 권고 없이 바로 고발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왜올렸냐고..화를 내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걸 알고 하는 거였겠지요.... 듣자하니....저작권개정안이 통과후...법무법인과 작가들의 합의후 전문적으로 ..고발조치후 합의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하더군요.. 일반인(http://blog.naver.com/nervneon?Redirect=Log&logNo=40043941420, http://blog.naver.com/sicry?Redirect=Log&logNo=10023020552) 뿐아니라..돈없는 학생들이나..군인들(http://kin.naver.com/xfile/detail.php?d1id=6&dir_id=607&eid=qRNSdudEbjfrBaogXEVSLsY6QUlsTkFl&qb=vsa79rHisKEgsO253w==)까지..고발조치를 해서...합의금을 받고... 어떤학생은...저작권법 위반에 경찰통보를 받고..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723256&cp=nv)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이후.....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고.. 무고한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 짭잘한 돈벌이가 되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 웃지못할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작가의 피와땀으로 이룬 창작물의 결코 함부로 이용하고나..배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아주 평범한 개인이 저적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렇다고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올린글도 아닌데..한번의 권고도 없이 이렇게 고발조치와..전문 용역기관이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는등 일은 정말 더 옳지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로 이제껏 경찰서근처 한번 가지 않은 동생이 이번일로 맘고생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 네티즌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 매우 흥분한 상태이고 평소도 글솜씨가 형편없지만..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수 있을것같아서..글을 올립니다...읽으시고..제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달아주십시요..바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 양영순씨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친한 동생의 이야기 입니다...
얼마전..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저작권법 위반으로고발조치 당했다고 출두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유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운영했을법한 개인 블로그에....정확하게 양영순씨의 아색기가 에피소드중 한편이 2004년에 올려져있었습니다....
고발자는.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이였습니다...법적소송으로 안갈려면..합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합의금은 무려 100만원이구요..
담당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서..어떻게 찾았느냐...왜 한번의 권고도 없었느냐...라도 물었는데
검색을 해서 찾았고....법적으로 권고 없이 바로 고발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왜올렸냐고..화를 내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걸 알고 하는 거였겠지요.... 듣자하니....저작권개정안이 통과후...법무법인과 작가들의 합의후 전문적으로 ..고발조치후 합의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하더군요..
일반인(http://blog.naver.com/nervneon?Redirect=Log&logNo=40043941420, http://blog.naver.com/sicry?Redirect=Log&logNo=10023020552) 뿐아니라..돈없는 학생들이나..군인들(http://kin.naver.com/xfile/detail.php?d1id=6&dir_id=607&eid=qRNSdudEbjfrBaogXEVSLsY6QUlsTkFl&qb=vsa79rHisKEgsO253w==)까지..고발조치를 해서...합의금을 받고...
어떤학생은...저작권법 위반에 경찰통보를 받고..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723256&cp=nv)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이후.....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고.. 무고한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 짭잘한 돈벌이가 되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 웃지못할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작가의 피와땀으로 이룬 창작물의 결코 함부로 이용하고나..배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아주 평범한 개인이 저적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렇다고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올린글도 아닌데..한번의 권고도 없이 이렇게 고발조치와..전문 용역기관이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는등 일은 정말 더 옳지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로 이제껏 경찰서근처 한번 가지 않은 동생이 이번일로 맘고생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 네티즌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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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분한 상태이고 평소도 글솜씨가 형편없지만..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수 있을것같아서..글을 올립니다...읽으시고..제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달아주십시요..바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