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생환 34주년 기념 행사' 열려 [YTN] 2007-08-11 19:06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생환 34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은 성과가 있을 것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희망과 발전, 화해와 안정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직접 일선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마음으로나마 협력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뉴스 읽고 한 마디 :
@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근거 자료 기사들 중에서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실태> [연합뉴스 2005-12-14 15:51] 정치인(55%)ㆍ언론인(15%)ㆍ경제인(15%)이 도청 주대상 고위공직자와 시민단체ㆍ노조 간부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찰이 14일 발표한 도청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감청 장비 R2를 개발해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을 불법감청하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주당 내분,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세인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했던 것이다. 임동원 전 원장 재직시기(1999.12∼2001.3)인 2000년 12월께 민주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한 소장파 의원들을 감청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2000년 가을부터 수시로 감청했다.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최규선씨는 2000년 6월부터 2001년 말까지 수시로 감청 대상이 됐으며,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경우 대북정책 비판 및 방미일정 확인을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감청이 이뤄졌다. 또 이 시기에 현대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김윤규, 이익치, 정몽헌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수 차례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이형택씨 등 대통령 친인척과 박재규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공무원들도 감청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건 전 원장 재직시(2001.3∼2003.4)에는 감청장비 R2에 주요 인사 1천800여명에 대한 전화번호 입력작업이 마무리돼 재임 1년간 감청장비가 쉴새 없이 사용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최규선씨(2001.4), 김윤환 민국당 대표(2001.5), 황장엽씨와 이철승 전 의원(2001.여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종웅의원(2001.8) 등의 통화 내용이 감청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2001.9),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2002.1),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2002.3), 민주당 이인제 고문(2002.3), 하순봉 의원(2002.3) 등의 통화도 국정원에 노출됐다. 검찰은 감청대상 명단은 2002년 4월께 장비를 없애면서 폐기됐다지만 국정원 직원 진술에서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구성비는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ㆍ사회단체 간부 5%, 노조 간부 5%라고 밝혔다. 각계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부부 시절부터 실시돼 19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시 5ㆍ6공 관련자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1994년 한국통신 케이블 화재 관련 통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복귀시 관련자 통화, 1995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 관련자 통화, 1996년 국회의원 총선시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등이 주요 도청 대상이었다. 검찰에 압수된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도청테이프에는 정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ㆍ장관ㆍ청와대 비서실장ㆍ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 언론계 간부, 법조계 인사 등 지도층을 상대로 도청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청 대상을 보면 대통령 선거동향(106건), 정당활동(206건) 등 정치권 동향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인사ㆍ민원(45건), 사생활(41건), 정부정책 현안(16건), 기타(140건) 등이었다. 주요 사안별로는 1994년 야권통합 움직임에 따른 민주당ㆍ신민당ㆍ새한국당 등 야권 동향(22건), 1995년 모 정당 대표의 민자당 탈당 등과 관련된 동향(13건), 1995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한 각 당 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동향(19건) 등이다. 1995년 국민회의 창당 과정의 야권 동향(8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동향(10건), 12ㆍ12와 5ㆍ18 사건 수사ㆍ공판 과정 동향(17건),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야 대통령후보군과 각 진영 인사들의 동향(106건) 등도 포함됐다.
''햇볕정책''위해 보수인사 지속도청? [세계일보 2005-12-06 12:03] “2000년말부터 2001년초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도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5일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은 왜 이 시점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도청을 벌인 것일까. 김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 임동원(사진)씨란 점과 도청 대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주로 펼친 활동 등을 종합曼만?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씨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DJ정부에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전 평양으로 극비리 파견돼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했던 것도 임씨였다. 이런 임씨에게 햇볕정책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정권 스스로도 햇볕정책을 DJ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정책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임씨의 햇볕정책에 대한 개인적 애정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이런 여론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이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임씨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도·감청 능력을 십분 이용했다. 김은성씨가 이날 공판에서 도청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인물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재향군인회장 이상훈씨,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씨, 북한에서 귀순한 황장엽·김덕홍씨다. 한결같이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이다. 김씨는 “보수 단체의 주요인사에 대한 도청은 후임인 고(故) 이수일 전 차장 재임기간에도 계속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에 따르면 임씨는 지만원씨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임 전 원장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지시는 김씨를 통해 감청담당부서인 8국에 그대로 전달됐다. 김씨는 예비역 대령인 지씨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해 2∼3차례 국방부에 따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북에서 넘어온 황장엽씨에 대한 처리는 당시 국정원의 최대 관심사로 원장 혹은 3차장 주재하에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임씨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反)햇볕정책 여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집중함에 따라 임씨의 국정원장 임기말인 2000년말에서 2001년초 보수인사들이 도청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다. ?解?구열 기자
DJ정부 도청하는데 얼마나 썼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02 17:56]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회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국정원은 1996년 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감청하기 위해 1998년 5월경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 1세트를 자체 제작해 사용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R2 5세트를 추가 제작해 모두 6세트의 R2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치된 R2는 최대 3600회선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으며 국정원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수집팀에 설치됐다. 국정원은 원활한 도청팀 운영을 위해 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돼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모두 월 3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담당 실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보안 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결국 R2를 이용해 도청을 하는데만 정부예산이 연간 1억 1760만 원씩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99년 12월 경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해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해 운영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동안 도청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는 정치인은 물론 관료, 언론사 대표, 기자, 노동계 인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추가 도청사례에는 이희호 여사의 조카인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배일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등이 포함돼 있다. 허연회 기자
“DJ에 홍걸씨 비리 도청정보 보고했다” [동아일보 2005-11-28 04:05]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 2001년 국가정보원이 도청을 통해 수집한 3남 김홍걸(金弘傑) 씨의 비리 첩보를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김은성(金銀星·구속 기소)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홍걸 씨의 측근이던 최규선(崔圭善) 씨에 대한 도청 사례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홍걸 씨 도청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 김 전 차장 등은 “최 씨가 홍걸 씨를 등에 업고 물의를 일으켜 국정원이 최 씨를 도청해 입수한 홍걸 씨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열린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는 “국정원이 최 씨에 대해서도 장기간 도청했으며 (김 전 차장이) 2차장 부임 직후인 2000년 6월경 최 씨가 권노갑(權魯甲·당시 국민회의 상임고문) 씨의 보좌관으로 호가호위를 한다는 ‘별보(別報)’를 작성해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했고,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의 ‘별보’ 내용은 2000년 당시 최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한 홍걸 씨의 비리 연루 단서와 정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을 통해 얻은 홍걸 씨와 최 씨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김 전 차장 등의 진술을 검증한 뒤 이를 ‘사실’로 전제하고 재판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신문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진술’의 차원을 넘어 ‘사실’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해 도청이 집중된 것은 국정원이 최 씨보다는 홍걸 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02년 4월 21일 구속됐을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낸 탄원서에서 ‘도청 정보의 청와대 보고’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전 차장은 MCI코리아 대주주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금감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1년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차장은 탄원서에서 “최규선에 대해서는 2000년에 이미 문제점을 종합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었고 대통령님께서는 국정원이 책임지고 최규선을 조치하라고 했다”며 “당시 홍걸 씨나 권노갑 씨는 ‘국정원 김 차장이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며 임동원 국정원장과 나에게 노발대발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2002년 5월 3일자 A1면 참조 김 전 대통령이 아들의 비리 문제가 담긴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에 따라 당시 보고 내용이 도청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 개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의 도청 정보 인지 및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이태훈 기자 길진균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국정원 도청사실 믿지 않는다" [노컷뉴스 2005-11-21 18:29] 김대중 전대통령은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활동을 재개하며 21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은 광주CBS 'CBS매거진(진행: 박준일)'과의 대담을 통해 "DJ는 아직도 재임 당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대통령은 20일 밤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의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의 "3번 구속 3번 무죄"의 경우에서 보듯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이 꼭 옳은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CBS매거진과 박주선 의원과의 대담 내용 전문 Q1)오늘 DJ를 왜 만났나? A1)DJ가 편찮은 가운데도 한번도 병문안을 못했다. 우선은 병문안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미리 만나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독대는 35분간 했다. Q2)어제밤 늦게 이수일 전 차장 자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최경완 DJ의 언론비서관의“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짧은 언급만 있었는데, 박 전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이수일 전 차장 자살과 관련해 DJ의 공식 언급은 있었나? A2)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 건에 대해서는 직접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재임시설 경읽듯이 도청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도청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 ""미림팀의 조직적 도청의 피해자인 사람들이 가해자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 "한국전쟁을 침략전쟁으로 미국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말한 사람은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주선 의원 수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Q3)그래도 이 차장의 자살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3)DJ가 국정원의 도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일 아닌가? (웃음^^)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Q4)검찰 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데, 정말로 DJ가 도청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요? A4)굳게 믿고 있었다. 본인(박 의원)도 DJ대통령 재임시절 민정수석을 했는데 당시 DJ는 자신도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도청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지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도청 의혹 제기하자 정통부를 상대로 휴대폰 감청여부를 검증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언론 광고라도 하자고 해서 광고를 하기도 했다. Q5)대통령은 몰라도 당시 정보라인에서는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A5)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어 언급이 적절치 않으나 도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정원 실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으로 생각할 수 있다. Q6)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도청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도청 즉, 사생활침의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A6)당연하다.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다만 도청 수사가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에 의해 이뤄져서는 않되며 변질이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Q7)박 전 의원도 세 번이나 경험을 해봤을텐데,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은 검찰 수사에 다른 압박 때문 아니라고 생각하나? A7)그럴 수도 있다. 수사검사 통해 사실 확인 안해 말할 수는 없으나 본인(박주선)도 세 번 구속돼 무죄를 받았는데 그 경험을 비춰보면, 이수일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과연 진실을 토로했겠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Q8)검찰 수사관행 바뀌어야야 한다고 생각하나? A8)거찰 수사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한다. 99명의 범인을 놓고 한사람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격언이 있지 않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해야하고 진실과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도청 말라던 국정원장, 다음 날 보고 받아" [오마이뉴스 2005-11-28 18:35]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은성(사진)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상부의 묵인하에 광범위한 도ㆍ감청을 해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불법 감청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올라온 '통신첩보'가 불법 감청 자료라는 것을 사실상 인지했으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두 전직 원장은 그동안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심리를 맡은 김상철 부장판사(형사1단독)는 김은성 전 차장에게 "최규선씨가 임 전 원장을 평가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통신첩보를 보고했을 때 임 전 원장에게 '최규선이 누구와 통화한 것이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차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다만 (임 전 원장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그 대화 내용이 범죄나 안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전 차장은 마지 못해 "그렇다"고 답했다. "신건 전 원장 때도 그렇게 보고했으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불법감청 하지 말라'는 말은 대외용" 두 전직 원장이 김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은 '통신첩보' 내용을 보면 불법 감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인 셈이다. 신건 전 원장은 도청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 9월 김 전 차장 등을 만나 "나는 '8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직접 뜯어보고 지시할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에 바로 분쇄기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는 등 당시 도청 자료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었다고 김 전 차장은 전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두 전직 원장의 지시가 형식적인 대외용에 불과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판사는 김 전 차장에게 "두 전 원장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처음에는 "추측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전직 원장이 진심을 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것이냐"고 김 판사가 재차 물었지만 "죄송하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이 나서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정말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어기고 한 것이 되면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치자, "진실된 지시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정원에 30여 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사찰하지 말라, 신분노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항구 여일 들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원장도 '도청장비를 때려 부숴라'거나 감찰을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한 다음날도 어김없이 감청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또 불법 도ㆍ감청이 197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197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는데, 직원들이 불법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입사 초기부터 알았다, 197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8국에서 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절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도청 대상이나 범위 등은 8국 직원들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두 전직 원장의 도청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도청 하라' 지시는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도·감청한 듯 다만 검찰 측이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정보업무 특성상 정책·행정부서처럼 딱 떨어지게 지시하지 않는다, '도청'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도둑질하라는 것과 같다, '감청'이라고 한다. 이게 이심전심이다"고 설명했다. '도청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상부의 묵인하에 도ㆍ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또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그는 "보고서 형식은 A4 절반 정도 크기의 용지에 '홍길동 사망'식으로 제목을 쓰고 까만 밑줄을 긋는다, 내용은 통화 내지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시간은 분 단위까지 나온다"며 "국내 주요 정치ㆍ경제ㆍ언론인 대화로 보이는 것은 10건 중 많아야 3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는 배포선(배부처)이 있어서 알파벳으로 국정원장은 A, 2차장은 C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차장은 2000년 12월경 국정원 8국 내 R2수집팀이 민주당 소장파 정치인들의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 퇴진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한 통신첩보 보고서를 전달받는 등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감청장비 R2와 CAS를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국정원장 구속 두고 DJ와 흥정’ 논란 [데일리안 2005-11-28 12:20] 청와대·총리실 ‘사실 확인 후 브리핑 예정’ 민주당 ‘정황 보면 사실일 가능성 높아’ [데일리안 김영 기자]지난 13일 있었던 이해찬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두 전 원장이 검찰의 조사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유감을 표명하면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란 28일자 동아일보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소 동교동계와 친분이 두터운 이 총리는 DJ를 통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는 두 전 원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 신 전 원장이 계속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버텼기 때문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정연욱 기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한 것”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동교동측 최경환 비서는 “지난번 만남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대북관계 경제 등 전반적인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흥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말을 한 청와대나 총리실 쪽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사 출처가 청와대이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볼모로 전 대통령에게 흥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참여정부가 그동안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을 호주머니에 넣고 정권의 하녀로 좌지우지해왔다는 것이 노출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검찰수사에 대해 개입한 것이고 (도청관련 수사가)정권 차원의 기획수사라는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청와대와 이 총리는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28일 오후 2시경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총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동 순방중인 총리에게 사안을 전달했으며 12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 수사관련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 기자
노 대통령, 특사들 보내 DJ 격노 달래나 [데일리안 2005-11-30 11: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에서 면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이어 정동영도 동교동 방문…DJ 마음 녹였나 통일부 "남북·통일 현안 문제 놓고 얘기 오갔을 뿐" [데일리안 김영욱 기자]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최근 동교동을 잇따라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대해 국민의 정부 도청 사건 파문과 관련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격노해진 'DJ 마음 달래기'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내에서도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이 전 정권과 현 정권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호남민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 이해찬 총리에 이어 29일 오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찾아가 DJ와 1시간30분 동안 면담했다. 정 장관은 김 전 대통령에게 “안색이 좋아보인다”면서 “다음달 8일 노벨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크다”고 인사를 건넸다. 또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으니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 지난번 북측이 초청한 바 있는 평양에 한번 다녀오라”며 방북을 권유했다. 통일부의 관계자는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자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거취문제와 노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남북문제와 통일문제 등을 중심으로 면담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장관의 방북제의에 대해 DJ는 긍정적인 관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북문제와 통일문제 등을 놓고 DJ와 가까운 사이인 정 장관이 동교동을 찾아간 것은 ‘멀어질 때로 멀어진’ 노 대통령과 DJ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특사’ 자격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 장관과 DJ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형태이든 이에 대한 노심(盧心)이 DJ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제16차 장관급 회담과 9ㆍ19 공동성명 채택 이전인 9월 초에도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등 두 달에 한 번꼴로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해왔다. 앞서 이해찬 총리가 지난 13일 DJ를 방문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사전조율 했는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수사 내용을 적절한 선에서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이 총리가 DJ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조율설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28일 마지막 중동순방지인 오만 무스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만나면 주로 정책적인 얘기를 나눈다”며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사전조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영욱 기자
YS·DJ '노 코멘트'… 관련자들 반응 [중앙일보 2005-12-15 05:22] [중앙일보 박승희]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검찰 발표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검찰 발표를 보시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특별히 논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정치에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를 접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도청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 발표에 따르면 나도 도청을 당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도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했다. 검찰 발표에서 안기부의 도청 보고를 받았다고 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며 "다만 안기부가 도둑질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 전 수석은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주례보고 때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포함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안기부장은 도청 내용인지 알았는지 모르나 우리야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며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1800여 명 휴대전화 입력 24시간 도청 [중앙일보 2005-12-15 05:22] [중앙일보 하재식] ◆국정원 도청 실태=DJ 정부 때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자체 개발한 뒤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보안국(8국) 내 국내 수집과를 24시간 가동했다. 국내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1800명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55%, 언론인 및 경제인 각각 15%, 고위공직자.시민단체 간부.노조간부가 각각 5% 가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R2수집팀은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와 KT의 교환기가 설치돼 있는 광화문.구로 등 6개 주요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R2 감청장비에 연결해 해당 통신망을 거치는 모든 통화를 도청했다. 처음에는 무차별적으로 도청했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9월부터 특정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도청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내분사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동원 전 원장이 재직하던 시기(99년 12월~2001년 3월)인 2000년 12월 민주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한 소장파 의원들을 감청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2000년 가을부터 수시로 감청했다. 신건 전 원장 재직시(2001년 3월~2003년 4월)에는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마무리되면서 도청장비가 쉴새 없이 운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 감청 과정에 일부 끼워넣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 도청이었다"고 규정했다. ◆ 유선전화 불법감청=중앙정보부 창설 이후부터 시작돼 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93년 12월 이후에도 유선전화 불법도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과학보안국 수집과 소속 담당직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화문.혜화.영동.신촌.신사.목동 등 전화국 직원에게 도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주 1~2차례, 매회 2~3개의 유선전화번호를 제시하며 회선 연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규모 도청은 어려웠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집중 도청에는 유용했다고 한다. 매달 100만~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에게 협조 및 보안 유지 대가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줬다. 도청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 보고라인이 달랐으나 과학보안국 담당 직원이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통신첩보를 밀봉 상태에서 매일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전달했다. 아날로그 휴대전화 불법 도청은 96년 초 이탈리아에서 장비 4세트를 구입, 99년 12월까지 사용됐다. 이 장비는 10~15㎏의 007가방 크기로 휴대가 가능했고 6개의 통화를 동시에 도청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마약사범 수사 및 자체 감찰 명목으로 1~2개월 단위로 수십 차례 불법 사용됐다. 하재식 기자
도청정보 이용한 김현철씨도 도청 당해 [동아일보 2005-12-15 04:03]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계 주요 인사를 광범위하게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가 문민 정부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린 배경에는 안기부의 도청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고성능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개발해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했다. ▽현철 씨는 도청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은 매달 1000만 원을 ‘특수 망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청에 협조하는 망원(정보수집원) 1인당 20만∼70만 원을 지급했다. 도청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미림팀은 유선전화 감청 부서인 과학보안국에서 도청 자료를 넘겨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검찰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구속 기소) 씨의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 나타난 도청 건수는 총 554회. 도청 피해자 가운데는 정치인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인사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이었다. 안기부는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 군 참모총장 등을 주로 도청했으며, 한때 현철 씨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 씨는 도청 정보를 이용한 수혜자였지만 그 자신도 도청의 피해자였던 셈이다. 현철 씨는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오정소(吳正昭) 전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에게서 구두로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장의 주례 보고서를 통해 도청 정보를 접했다. 현철 씨와 이원종(李源宗)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도청 정보를 정치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수석은 1996년 이회창(李會昌) 씨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보고서를 받은 뒤 한 의원에게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안기부는 유선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했으며,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오 전 차장도 주요 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DJ 시절 국정원, 첨단 장비로 도청=국정원은 “휴대전화는 도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의 믿음을 역이용해 국민을 도청했다. 유선중계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 감청 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CAS·카스) 등 한 번에 최대 3600회선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도청에 활용했다. 국정원은 R2에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이들의 통화를 도청했다. 주요 인사 1800여 명은 정치인(55%), 언론인(15%), 경제인(15%), 고위 공직자(5%), 시민사회단체 간부(5%), 노조간부(5%) 등이었다. 국정원 도청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감청 장비 개발에도 개입했으며, 도청 정보를 매일 보고받은 것은 물론 도청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이태훈 기자 ▼삼성 97년 대선자금 제공의혹 “증거없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의 1997년 대선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검찰이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주된 근거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당초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 등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8년가량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삼성이 아직까지 남겨 놓았을 리도 없었다. 설령 삼성이 여야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게 사실로 밝혀져도 이 자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고발 혐의와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나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것은 1997년 11월 14일. X파일에 나오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데다 그나마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불법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한계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 법적 한계를 떠나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용우 기자
DJ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때 23개사 社主등 도청 [동아일보 2005-12-15 03:57]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중앙언론사 23개사의 사주와 간부 등을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또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 씨와 이원종(李源宗)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안전기획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정치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143일 동안 진행된 도청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14일 오후 발표했다. 검찰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국정원이 중앙언론사 23개사의 사주와 주요 간부들을 도청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 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의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한 주요 인사 1800여 명은 정치인(55%), 언론인(15%), 경제인(15%), 고위 공직자(5%), 시민사회단체 간부(5%), 노조 간부(5%)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장에게서 받은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이 도청한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총 64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치인 273명,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이다.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구속 기소) 씨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1000여 회에 걸쳐 도청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19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해 이들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를 건네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李相澔) 기자와 도청 테이프 내용 전문을 게재한 김연광(金演光) 월간조선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1997년 삼성그룹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 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해 범죄의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길진균 기자
"千 원장때 정치인 사생활 캐는 전담팀 운영" [연합뉴스 2005-12-15 10:17] 술집 등서 `여자관계' 등 수집…매달 천 원장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천용택씨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은 정치인들의 사생활을 전담해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정례적인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9년 8∼11월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로 간부급 직원인 김모씨를 팀장으로, 7∼8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했다. 이 팀의 임무는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는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뒤를 집중적으로 캐서 매월 한차례 정례 보고를 하는 것이다. TF팀은 우선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 등을 통해 각종 추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위 인사들을 선별한 뒤 이들 인사가 자주 찾는 고급 술집 등을 찾아내 지배인이나 여주인 등을 속칭 `망원'(협조자)으로 포섭했다. 이 팀은 망원들로부터 어떤 정치인이 누구와 함께 술집에 오는지, 여자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전해듣는 방식으로 한달에 10명 정도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 천 원장 등에게 정례보고를 했다. 천용택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지시로 TF팀이 구성됐고 이 팀으로부터 3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팀은 김영삼 정부시절에 활동한 `미림' 팀처럼 한정식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주요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엿듣는 방식의 정보수집은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이 팀은 천용택씨가 1999년 12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씨가 계속 원장으로 있었다면 문제의 태스크포스팀이 고급정보 수집을 위해 안기부 시절의 미림팀이 했던 방식의 직접 도청까지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장만 구속시키고 조직적 도청은 덮었다” [쿠키뉴스 2005-12-14 16:35] [쿠키 정치]○…민주당은 14일 검찰의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수사 결과에 대해 “X파일 수사는 온데간데없고 생사람만 잡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도청 수사 결과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을 근절한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들만 구속시키고 과거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도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덮어 버렸다. 더욱이 X파일에 나오는 삼성 불법자금 등 범죄들은 손도 못 대고 면죄부만 주었다”고 비난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이 X파일 수사를 통해,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국민의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철원 기자
<도청정보 어떤 목적에 활용됐나> [연합뉴스 2005-12-14 16:44] 불법도청 브리핑 집권세력 정국운영 주도권 유지 등에 쓰인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의 불법감청 정보는 일정한 보고체계를 갖춰 안기부(국정원) 차장과 부장(국정원장)에게 보고됐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안기부 밖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정보기관장들은 통신첩보 보고 내용을 재가공해 대통령 주례 보고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대통령들도 간접적으로 도청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정치권 정보를 미리 빼내 집권세력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림팀이 도청한 인사들 가운데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았고 도청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동향이나 정당활동 등 정치권 움직임이 많았던 점, 대선이 있었던 1997년 도청이 집중된 점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실제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원종씨는 오정소 안기부 차장에게 미림팀 보고서를 받아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수석은 1996년 12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에서 나온 대화의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모임에 참석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냐"며 질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모 전의원도 검찰에서 "당시 이 전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다음 번 모임에서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도청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1996년 12월은 이회창 전 총재가 신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를 모으면서 레임덕을 겪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알력이 있던 시기다. 도청 정보가 긴요하게 활용되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해 유력인사 1천8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면서 사회 전반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무차별로 도청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임동원 통 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여당과 갈등 관계였던 자민련 의원 등 야당은 도청의 집 중적인 표적이 됐다. YS 정부 뿐만 아니라 DJ 정부도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국 주도권 확보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은성(구속) 전 차장이 당시 정권 실세였던 권노갑 전 의원에게 도청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김씨가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두로 정치권에 전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ㆍ신건씨 감청장비 개발에도 관여"(종합2보) [연합뉴스 2005-12-02 17:51] 검찰, 구속기소…언론사 사장 도청 등 10여건 사례추가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조성현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오후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중 A급으로 분류된 중요 사항을 하루 6∼10건씩 2차례에 걸쳐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고 국내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거나 추가 첩보를 수집토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국정원이 2002년 3월 당시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간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논조'와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 등 10여건의 도청 사례를 추가로 포함했다. 추가된 주요 도청사례에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관련 통화 내용, 2002년 3월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문제로 전화한 내용 등이 들어 있다. 2002년 2월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문제를 놓고 전화로 대화한 내용 등도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사건이 불거지자 강삼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용을 여러 차례 불법 감청한 사례와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 사이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간부 간 대북지원 관련 통화 도청 등 주요 도청사례 10여건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이 임동원ㆍ신건씨의 공소장에 포함시킨 도청사례들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문건'이라면서 폭로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이들 전직 의원에게 1∼2차례 재소환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토록 해 문건의 입수 과정 및 폭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신건씨는 국정원 차장 때인 1998년 5월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R-2'가 "매우 획기적인 감청장비"라는 취지의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같은 해 8월에는 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등 이들 장비의 개발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건씨는 R-2가 개발 완료돼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8국으로부터 국내 인사들의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는 등 차장 재직시부터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임동원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월에 김은성(구속) 차장 등으로부터 카스 장비 20세트의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이 장비의 운영지침을 제정토록 한 뒤 결재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한 국정원은 `R-2' 개발을 완료한 이후 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화문과 혜화 등 6개 전화국의 전송실장에게 매달 50만원, 담당 실무자에게는 30만원씩을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건 前원장 보고받았다” 김은성씨 법정서 진술 [문화일보 2005-11-29 13:59] 신건 전 국정원장이 ‘통신첩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담당차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 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9월 24일 자신을 만난 신 전 원장이 재임 중 도청담당부서인 과학보안국 이 올린 ‘통신첩보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현미기자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한겨레21 2005-11-29 09:09] 미림팀의 아날로그 도청을 디지털 업그레이드한 DJ 정부의 불법 도청 임동원·신건 구속, 정치적 이해 떠나 ‘조직적인 국가범죄’ 관점에서 봐야 ▣ 김창석 기자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원을 책임졌던 임동원(1999년 12월~2001년 3월)·신건(2001년 3월~2003년 4월) 두 전 원장의 구속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 실태는 여러모로 끔찍하다. 먼저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을 통한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형식만 바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 충격을 받는 이들이 많다. DJ 시절 일부 언론이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기사화할 때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콧방귀를 뀌던 이들은 의심을 품었던 이들보다 더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몇 년 뒤에 고스란히 현실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을 지낸 김은성(2000년 4월~2001년 11월)씨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두 원장의 구속으로 전면화한 불법 도청의 양상은 자못 심각하다. 이번에 주로 드러난 것은 휴대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했던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의 존재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팀은 이번 수사의 실마리를 지난 8월 검찰이 실시한 국정원 건물의 압수수색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R-2’라는 도깨비방망이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은 한 세트당 600회선인 R-2를 모두 6세트(최대 3600회선) 구비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감청장비는 불법 도청 업무를 맡았던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 사무실에 준비돼 있었고, 국내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32명의 감청팀원이 365일 내내 24시간 3교대로 상시 도청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셈이다. R-2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 내용을 직접 잡아낼 수 있는 ‘휴대전화 감청장비’(CASS)와 달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간의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다. 요컨대 R-2는 통화의 길목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모든 통화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도청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처음에는 유선중계 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가 감청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고위 공무원, 경제인, 대통령 친·인척 등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다. 본격적인 ‘집단적 표적 도청’이었다. 입력한 휴대전화가 울리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통화에는 파란 불이 들어왔다. ‘빨간 불’은 특정한 방향이나 원칙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켜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택씨와 이성호씨 같은 대통령의 처남과 처조카 등 친·인척은 물론이고 통일부 장관과 아래 직원 사이의 통화까지 도청 대상이 됐다. 박지원씨와 박준영씨 등 당시 정권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던 인물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기자가 도청 대상이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1800여 명의 도청 대상 가운데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인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마약·기술 유출 등은 국정원이 전통적으로 주력해왔던 분야다. 국정원 쪽에서는 이 비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50% 미만일 것이라는 게 검찰 쪽의 판단이다. 최대한 1천 명 안팎의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게 수년간 도청 대상이 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인권 침해의 화약고’라고 부를 만하다. 대부분의 사적·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이런 식의 전화 도청은 한 인간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가 얼마 전 기자에게 들려준 합법적인 감청의 위력은 불법 도청의 파괴력을 짐작케 한다. “몇 년 전 한 대기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 영장을 받아 임원 여러 명을 감청하는데 별별 사생활이 다 확인되는 바람에 무척 곤혹스러웠다. 예를 들어 임원 아내들 가운데 한 명만 빼놓고 모두 애인들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확인되는 것이다.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것들까지 모두 체크된다.” 엿들은 시간이 분 단위까지 표시 한 사람이 통화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무척 광범위하다는 점도 불법의 범위를 짐작케 한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도청 대상자가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상자가 하루 평균 10명씩과 통화했다면 하루에만 1만 명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셈이고, 50명과 통화했다면 5만 명이 도청 대상이 됐음을 뜻한다. 이렇게 모인 불법 도청 정보 가운데 하루 15건 안팎의 핵심 통화 내용은 A4용지 반쪽짜리 크기의 보고서로 만들어져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 이 보고서에는 엿들은 시간이 분 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두 원장의 구속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파적 이해보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구속을 비난하는 여당조차도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대상에 불법 도청 행위를 포함시키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아날로그 도청’이든 ‘디지털 도청’이든 국가범죄는 국가범죄일 뿐이다. ---------------------------------------------------------
"현 정부 황우석 노벨상 프로젝트 추진" [세계일보 2005-12-23 19:05:16]
한나라당 김석준 (사진) 의원은 23일 “현 노무현 정부에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작동되다가 중간에 잘 안 됐다”며 “이 프로젝트팀에는 과학기술분야 인사 외에 외교관 등 고위공직자까지 관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심지어 국가 고위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일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황우석 죽이기, 이런 문제에 충분히 개입했다고 정황 상 나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현직에 있는 고위외교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밀리에 노벨상 준비위원회까지 가동시켰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로 짐작이 된다. 고위외교관의 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엔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 관련 기사들 중에서 :
"黃교수" 각종 행사-경조사에 빠지는 법 없어 [한국일보 2005-12-25 18:15:50]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 교수는 학계는 물론, 정치권 재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전방위 인맥관리로 업적을 과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선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놀라고, 세계적인 석학이 온몸을 던져 베푸는 친절과 배려에 두 번 놀랐다.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은 “6~7년 전 누군가의 소개로 순수학문을 하고 싶어하는 황 교수를 만났다”며 “얘기를 나눠보니 재미있고 태도가 진솔해 실험자금과 기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주변의 경ㆍ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 황 교수는 올 초 국내 유명 투자업체 사장의 동생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그는 결혼식 날 새벽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 가 신랑신부를 위해 불공을 드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5선 의원인 한나라당의 한 중진은 “황 박사는 행사에 초청하면 빠지는 법이 없었다”며 “심지어 국회에서 열린 영화시사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정치권 인물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과학적 업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 대부분도 황 교수와 ‘두터운’ 관계였다.‘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96년 “황우석 노벨상 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황 교수는 지난해 4ㆍ15총선과정에서 ‘노인 폄훼 발언 사과 단식’을 하는 정 장관을 찾아가 1시간 넘게 위로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최근 사립학교법 관련 장외투쟁 중에 황 교수를 찾아 “우리나라의 보배 중 보배”라고 추켜 세웠다. 황 교수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표의 동생 지만씨 결혼식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황 교수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황 교수 연구에 문제제기를 하는 세력을 ‘보이지 않는 악인’이라고 비난하며 황 교수를 적극 두둔했다. 황 교수가 최근 줄기세포가 누군가에 의해 바꿔치기됐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대전고 출신 동문 변호사들이 나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종구 변호사는 황 교수의 13년 고교 선배로 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교수 주변 관계자는 “황 교수의 초기 열정과 노력이 논문조작으로 변질되는 과정에는 이 같은 폭 넓은 인맥도 한 몫을 했다”며 “주변의 인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를 제때에 잡아줬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김동국 기자
'논문조작' 황우석 교수뿐만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05-12-27 10:30:57]
[오마이뉴스 허영구 기자]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로 황우석 논문은 조작임이 확인되었다. 한때의 국민적 영웅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황우석 연구팀의 전면적 재조사와 그의 연구사단은 곧 해체된다. MBC < PD수첩 >의 논문조작의혹 방영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시즘적 공격을 가하던 언론들이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고 마냥 허탈한 표정만 짓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 역시 국민들 눈치만 보면서 책임회피 내지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는 중이다. 어떤 이는 희대의 사기극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단군 이래 최고의 기만극이라고도 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특히 황우석을 영웅으로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논문조작사건은 황우석 만의 문제일까?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의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논문조작의 유혹에 빠져 있다. 일상화된 대리 논문작성이나 광범위한 논문표절은 차치하고라도 직접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도 논문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대리 논문작성, 논문 표절의 일상화와 논문조작 ; 이번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연구자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한 기초자료(raw data)나 실험(검증)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기초자료를 고의로 변경(조작)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는 구체적인 실물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 학술지에 실리고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황우석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연구결과의 상품화다. 특히 지식기반 산업내지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공학(바이오)분야는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자본주의 신상품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이 실물경제의 몇 배에 이를 정도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투기)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바로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는 이러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 자본의 재투자와 이윤창출을 통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보수정치세력에게는 권력의 재창출 또는 집권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생명공학(벤처)분야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펀드를 조성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물로서 황우석의 복제된 동물 내지 줄기세포가 필요했던 까닭이다. 둘째, 자본주의의 경쟁적 상품생산이다. 기존의 연구는 최소한 10년~20년의 숙성과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오늘날 반도체, 의학 생명공학 분야 등은 1~2년 또는 수개월의 간격으로 신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기술과 상품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빨리빨리'든 '만만디'든 국민적 특성에 상관없이 경쟁체제에 편입되었다. 신상품개발은 곧 주식시장의 투자(기)자본과 결합되었고 자본주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황우석 논문조작은 생명공학산업의 경쟁적 상품생산이 빚어낸 사건이다. - 연구에 드리워지는 '위기의 징후' ; 셋째, 연구자의 사적 연구 시스템의 결과다. 황우석은 서울대 석좌교수이자 국민과학자로서 절대적인 연구비 지원과 신변보호까지 받은 주요인사였다. 그가 받은 연구지원비는 여타 대학이나 연구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오늘날 연구는 논문편수, 유명학술지 게재건수 등 개인별 연구성과로 계량화되어 있다. 이는 곧 연구비 지원이나 보수로 이어지고 명예나 정치적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국잭 연구기관의 경우도 이러한 개인별 연구성과의 계량화로 인해 연구자들은 과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졸속 연구논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 예속되어 연구의 공공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연구과정과 조작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절이 일상화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생명윤리가 되었던 학문의 양심이 되었던 황우석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사적 상품 생산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징후다. 황우석 논문뿐만이 아니다.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에 필요한 절차인 논문, 부르주아 정당과 이에 기초한 국가권력의 요구를 반영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논문, 민간연구소에서 기업의 이윤축적에 필요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들 역시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상호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논문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맹목적인 수구보수 부르주아 언론들이나 파시즘적 분위기에 익숙한 네티즌들의 자숙을 필요로 한다. /허영구 기자
"황우석 의혹 관련 글 과기부서 삭제지시" [매일경제 2005-12-24 08:40:23]
과기부가 황우석 교수 의혹을 제기한 소장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과기부가 황 교수의 논문 조작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소장 과학자들의 모임인 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BRIC) 게시판에 관련 글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가 지난 4일 브릭 게시판에 올라온 황 교수 의혹 제기 문건을 삭제하고 실명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이후에 관련 글이삭제됐으며 현재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석 노벨상 비밀 프로젝트팀' 가동했다" [폴리뉴스 2005-12-23 18:50:17]
[폴리뉴스 박혜경 기자] 국회 정보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은 현 정부에 '황우석 노벨상 비밀 프로젝트팀'이 가동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현 정부에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만들기 프로젝트'가 과학기술분야 인사 외에 외교관이나 여러 고위공직자까지 관여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작동했다"며 "비밀리에 노벨상 준비위를 가동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국가 고위관계자가 직접 황우석 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그런 일들도 알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노벨상 위원회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정권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황우석 죽이기, 이런 문제에 충분히 개입했다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고위외교관한테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 고위관계자는 현직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고위외교관(제보자)이 초기에는 유엔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생명윤리 문제 때문에 금지하는 그러한 조약을 논의하다가, 우리 정부의 실무 팀이 노력을 해서 그런 조약차원이 아니고 배아줄기세포 연구금지 선언을 채택한 일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우리 외교관들이 중심이 돼서 일단 유엔에서 그런 선언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이 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 조치되면서 선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조치 되면서 유엔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초기에 만일 그 분이 계속 뉴욕에 있었더라면 배아줄기세포연구 금지선언서도 나오지 않고, 그랬더라면 유엔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규제가 없었더라면 노벨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유엔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금지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외교관 로비활동이 정부차원의 공적차원인지, 청와대 중심의 사적차원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과기부 공조직, 김병준 실장 감독도 배제한채 독단과 전횡' - 박기영 등 황금박쥐는 문책 받아야 ; 김석준 의원은 이번 황우석 파문은 과학기술부의 정상적인 공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박기영 청와대 사단'의 월권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보좌관은 김병준 실장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독단과 전횡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기영 보좌관 등 황금박쥐 관련자는 파면 등 충분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청와대에서 과기부를 배제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무능 과욕 이런 것들이 이번 문제를 확대시킨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때문에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 이런 사람들(황금박쥐)이 파면을 당한다든지 충분한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라면서 "심지어 후반부에 와서는 황금박쥐 4사람이 아니라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김병준 정책실장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바로 황우석 연구팀을 직접 지원, 비호하면서 과학기술부의 적절한 견제와 지시 감독도 배제한 전횡을 만들었다"고 박 보좌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심지어는 박기영 대통령보좌관은 개인 사조직에 준하는 그런 소수의 친분 있는 인사를 동원해서 과기부가 전문성에 입각한 국가프로젝트 심사기능들을 거의 배제하고 스스로 그런 월권을 했다"며 "이 과정 자체가 총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초기에 이 정권이 BT, IT를 강조하면서 황금박쥐라는 소위 4사람을 중심으로 IT, BT 정책들의 큰 줄기를 잡아왔다"며 "황우석 영웅 만들기라든지 노벨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정권의 성과를 내고자하는 급급한 것들이 연구자가 차분하게 연구 못하게 하고 연구자가 지나친 연구비의 지원에 대해서 성과를 부풀려야 된다든지, 또한 급급한 잘못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정치적 행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치가 연구에 개입되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황상 보건분야, 통일분야 장관 개입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BT는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남북간 경제협력, 기술협력 사업으로 하자, 서울대와 김일성 대학 사이에 연구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할 사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혜경 기자
청와대 "최종조사 지켜보겠다" [세계일보 2005-12-23 18:05:19]
과학기술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서울대 발표와 관련, “황 교수의 ‘1호 최고과학자’ 선정 철회 검토는 물론, 관련 연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미 집행금은 회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최석식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 논문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정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에서는 올해 275억원을 포함해 1998년 이후 황 교수 팀에 모두 405억원을 지원했다. 최 차관은 “현 시점에서 정산해 이미 소진된 연구비를 제외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연구비 모두를 회수할 것”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실험동 등 관련시설들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 관련 연구는 물론 복제동물 연구와 바이오장기사업 등 모든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과기부는 그러나 황 교수에 대한 고발 조치와 관련, “과기부로서는 단순히 연구협약이 해약됨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고, 이후의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 서울대 조사위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중간조사 결과인 만큼 향후 대책 등과 관련,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공통 혁신과제 토론회 및 오찬’ 행사에 참석하느라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지 못하고 오후에 부속실을 통해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용호·김창덕 기자
후원했던 기업들 "당혹" [매일경제 2005-12-23 17:35:15] ◆서울대 조사위 "2005논문 조작"◆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 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그 동안 황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던 기업 등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끝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지난해 황 교수를 석좌 교수로 임명하고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포스코는 이날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최종 조사결과까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태도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중간조사 결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섣불리 어떤 방향이나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우석 교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겸 무역협회 회장도 조사결과에 논평을 삼간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황 교수에게 10년 간 국내외 전노선을 최상위 클래스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앞으로 좌석 이용에 대한 건은 황 교수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 '황우석 노벨상 프로젝트' 가동돼" [프레시안 2005-12-23 16:45:12] 한나라 김석준 "권력 깊숙이 연계…과학계만의 문제 아냐" [프레시안 이지윤/기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23일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관여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작동하다 중간에 잘 안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가 황 교수 노벨상 위원회에 소개시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심지어 국가의 고위 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일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명윤리 문제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조약을 UN에서 논의했으나 우리 정부의 실무팀이 노력을 해서 조약이 아닌 선언을 채택한 일이 있다"며 '노벨상 프로젝트'의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김 의원은 "만약 UN 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지 선언마저도 나오지 않았더라면 황 교수가 노벨상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고위외교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이 황 교수 연구-北 연계 계획" 김 의원은 황 교수 연구에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황 교수 연구를 북한과 연계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얘기가 서울대 교수들 중심으로 공공연하다"며 "아직 의혹 차원이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황 상 충분히 정권 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죽이기'에 개입했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권력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일 황 교수가 김선종씨를 고발하지만 않았다면 과학기술자들의 조사 판명만으로 국민이 승복 가능할 테지만 검찰을 끌어들여 상황이 달라졌다"며 "검찰에는 황금박쥐나 청와대의 노벨상 프로젝트 음모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4년간 총 120억 원이 예정돼 있었던 황 교수 연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 결과에서 금년뿐 아니라 작년 연구결과도 근거가 없다고 나오면 근본적으로 예산 지원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황우석 노벨상 프로젝트 팀 가동 [노컷뉴스 2005-12-23 15:55:19]
외교관, 고위공직자 등 참여,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주장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논란과 관련해 “외교관, 고위공직자 까지 참여한 현정부의 황 교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 팀이 가동됐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현정부의 황 교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 팀이 외교관, 고위공직자 까지 관여한 가운데 작동하다 중간에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국가 고위 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정권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죽이기 문제에 충분히 개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외국 모처에서 만났다는 한 대사급 고위 외교관으로부터의 제보를 소개하며 “유엔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생명윤리문제 때문에 금지하는 조약이 논의될 때 우리정부 실무팀이 노력해 조약차원이 아니라 배아줄기세포 연구금지 차원의 선언을 채택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프로젝트 팀이) 정부의 공적차원인지, 아니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사적차원인지에 대해선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김병준 정책실장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황우석 연구팀을 직접 지원, 비호하면서 과기부의 적절한 견제와 지시. 감독도 배제하는 전횡을 했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성기명 기자 서울대 "황 교수 사표수리 안 된다" [머니투데이 2005-12-23 15:15:12]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서울대는 황우석 교수가 교수직을 사퇴하더라도 사표수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황우석 교수의 한 측근이 황우석 교수가 사표를 제출해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울대 조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교수가 교수직을 사퇴한다고 했지만 사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사표가 제출되더라도 관련법상 조사중에는 사표가 수리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위가 요청할 때 황우석 교수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필수 기자
노정혜 연구처장 일문일답 [한겨레 2005-12-23 11:59:56]
[한겨레]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성을 조사해 온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3일 11시 서울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황 교수의 올해 5월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아래는 서울대 조사위 노정혜 연구처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전체적으로 논문이 조작됐는데 황 교수가 직접 지시했는가? =논문조작의 개입 여부에 대해 논문 작성시 세포주가 2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11개로 만든 것은 황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황교수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연구원들의 진술도 뒷받침하고 있다. -2, 3번 줄기세포는 환자 맞춤형이 맞나? = 현재 2, 3번 줄기세포주의 데이터들이 논문에 발표된 것 포함해 있고 실험실에 갖고 있지만 진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지는 조사를 의뢰한 디엔에이 지문분석 결과를 봐야 한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지 여부는 언제쯤 나오나? = 어제 샘플들을 세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석 교수가 오염사고 이후 6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6개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현재 실험실에서 6개를 키우고 있다. 그게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9종씩 확인해봐야 한다. -황 교수에 대한 징계는 = 지금 드러난 논문 데이터 조작 사실만으로도 황 교수는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위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교수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아직 김선종 연구원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김선종 연구원과 면담을 하면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연구원들은 얼마나 조작에 가담했나.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에 가담했고 책임을 졌는지 아직 조사위가 조사 중이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황 교수팀이 사용한 난자 개수는 논문과 동일한가. =난자의 개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한 난자 개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한양대 IRB(기관윤리심사위원회)도 조사했나. =한양대 IRB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황 교수가 말한 5개의 줄기세포도 DNA분석을 의뢰했나. =사이언스 논문 제출일은 3월15일인데 3월9일자로 4개의 세포주가 콜로니 상태로 확인됐다. 아직 줄기세포인지는 검증이 안된 것들이 있다. 2개는 논문제출 이후에 만들어졌다. 도합 6개가 논문 제출 직전이나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황 교수가 말한 5개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 지문분석을 의뢰한 것에 다 들어 있다. -오염 사고는 사실인가. =사고가 일어나서 다 없어졌다고 연구원들이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의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저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포함돼 있나. =포함돼 있다. -어떤 시료를 보냈나. =냉동보관중인 줄기세포주 9종과 배양 중인 줄기세포주 9종이고 여기에는 황교수가 이야기한 5종이 포함돼 있다. 또 환자 체세포 13종, 테라토마 조직 3종, 스너피 관련 혈액 3종을 의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체세포 DNA와 모두 불일치 [중앙일보 2005-12-31 05:06:41]
[중앙일보]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2004년 논문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논문의 공저자 두 명은 12월 30일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DNA를 검증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며 서울대 조사위원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004년 논문도 조작=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는 황 교수가 최초로 만든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다. 이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서울대 수의대,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한국세포주은행 등이 갖고 있는 이 줄기세포의 DNA를 세 곳의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논문의 DNA 지문과 일치하지 않게 나왔다. 줄기세포의 DNA와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의 DNA가 일치해야 논문이 진짜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DNA 검사를 했던 한 관계자는 "2004년 논문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교수 논문에 사용된 원재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DNA 지문의 마커뿐 아니라 노이즈(의미 없는 마커)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2005년 논문의 맞춤형 줄기세포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양대 의대 윤현수 교수는 12월 29일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에 등재된 줄기세포 사진이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과 일치한다"며 사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조사위는 그러나 논문의 DNA와 서울대 수의대 등이 보유하고 있는 DNA가 다른 이유를 확인 중이다. 황 교수팀이 실제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지만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를 혼동했을 가능성까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위는 특히 2004년 논문의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A씨의 난자와 체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조사위는 그러나 A씨와 비슷한 시기에 난자 및 체세포를 제공한 또 다른 사람의 체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과기부 압력설 논란=서울대에 따르면 오명 과기부총리는 12월 22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차 중간 발표보다는 전체적인 진상 파악이 가능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 부총리는 특히 "만약 예정대로 (23일) 중간 발표를 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정 총장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오 부총리는 "서울대 역시 이번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과기부의 최석식 차관도 발표 창구인 노정혜 연구처장에게 오 부총리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3일 서울대 조사위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이라는 내용의 중간 발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오 부총리가 막역한 선후배 사이인 정 총장과 통화하면서 "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한다"고 위로하며 "이왕 서울대가 조사를 시작했으니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당국자들은 또 조사위 측에 29일로 예정된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발표 내용도 미리 알려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영식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최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2005년 논문뿐 아니라 복제 개 '스너피', 복제 소 '영롱이' 등 황 교수의 모든 연구 성과의 진상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또 "서울대의 황 교수 조사 범위에 대해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기자 회견할 때 발표 내용을 미리 알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알게 해 달라는 게 압력을 넣은 것이냐"고 말했다. ◆ 사이언스, 논문 곧 직권취소할 듯=황 교수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을 게재한 사이언스는 12월 29일 "이 논문의 공동 저자 25명의 철회 요청 서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곧 직권으로 철회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케네디 사이언스 편집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논문의 공동 저자들에게 30일까지 철회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날까지 모든 서명을 받지 못하면 편집장 명의의 철회 성명을 싣거나 자체 조사위원회 명의의 철회 성명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진 "황우석 편에서 논평한 것 사과" [업코리아 2005-12-30 15:56:32]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발표 결과 황우석 교수의 2005년 논문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나온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이 "그동안 황우석 교수 편에 서서 논평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0일 "대변인으로서 이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가 진실일 것이라고 정황증거를 믿고 황우석 교수 편에 서서 논평을 했다"며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가는 대변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이 날 사과는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솔직함과 정직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계진 대변인의 솔직한 사과는 다행스런 일이다"면서도 "한나라당 차원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사과가 진행되지 못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황우석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이 단지 '남탓으로 제탓덮기'수준의 말뿐인 정치로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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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황 교수 돈 전달 심부름 시인' [연합뉴스 2005-12-28 21:16:19] 국정원, 황 교수 돈 전달 심부름 시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황우석 교수가 지난달과 이달 초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총 4만 달러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에 정통한 소식통은 28일 "황 교수를 경호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황 교 수로부터 돈을 받아 김 연구원에게 돈을 전달한 모 의대 교수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정원측은 "경호요원이 황 교수의 심부름으로 단순히 돈을 전 달했을 뿐, 조직적으로 돈 전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앞서 27일 돈 전달에 자체 직원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 황 교수 경호를 담당했던 직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與, "집 망가뜨린 사람 두고 목수만 벌 주는 꼴" [노컷뉴스 2005-11-16 15:46] 검찰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실천되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검찰은 미림팀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행된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재건 비상집행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애당초 집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놔두고 나중에 고치러 올라간 목수만 벌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 역시 "과거 박정희, 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도청이 원조범죄라면 김대중 정권의 도청은 관습범죄"라며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 논리에 숨어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주요인사 1800여 명 상시도청" [중앙일보 2005-11-16 10:31] [중앙일보 하재식.김현경.강정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 1800여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15일 구속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영장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여야 정치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 국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 1800여 개를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에 입력한 뒤 상시 도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와 신씨는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R-2와 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하도록 한 혐의다. 임씨는 1999년 12월~2001년 3월, 신씨는 2001년 3월~2003년 4월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또 영장에서 "국정원은 ▶햇볕정책을 비판한 지모씨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해 박모 통일부 장관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관련, 국회의원 강모씨 등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밤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을 구속수감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철.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기관의 범죄는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 등은 "두 사람이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한 점도 참작했다"며 "그러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중대 사안인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의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직접 해체하고, 감청 장비도 직접 폐기했는데 도청을 지시.묵인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첩보 보고서는 대공.보안 관련 내용 등 합법적인 것만 받았을 뿐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검찰의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재식.김현경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끝까지 혐의 부인… 영장심사만 6시간 [조선일보 2005-11-16 02:56] 구속된 임동원·신건 前국정원장 “불법도청 근절못한 지휘 책임은 통감” [조선일보 금원섭, 신은진 기자]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15일 오후 11시 30분 무렵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때문인지 상당히 피로한 기색이었다. 임 전 원장은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는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도청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직 중 도청을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휘 책임은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이 집행된 신 전 원장도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불법도청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불법도청 결과물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불법도청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은 불법도청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불법도청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다만 재임 중 불법도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득환(金得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임씨와 신씨가 불법도청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임씨와 신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묵인했다고 보여져 범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씨와 신씨가 모두 고령(高齡)이지만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도청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집행에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특히 신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될 정도로, 검찰의 추궁에 부인(否認)으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원장은 “부하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보고 받지만, 도청 자료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 체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국정원이 도청을 하는지는 2002년 감청장비를 폐기할 무렵 처음 알았다”며 “그래서 장비 폐기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임 전 원장의 변호인은 “실질심사에서 불법도청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은성(金銀星) 전 차장의 진술은 전연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원장 자신도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나도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원섭기자 신은진기자
[DJ정부국정원1800여명상시도청] 금전·여자관계까지 무차별 수집 [중앙일보 2005-11-16 10:44]
[중앙일보 조강수.장혜수.강정현] 검찰이 15일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를 함께 구속함으로써 불법 도청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공개된 임.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재직할 때 국정원 8국 직원들이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해 무려 1800여 명의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상시 도청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임.신씨가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들로서 주도적으로 도청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계획적.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 1800명 어떻게 도청했나=임.신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비밀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은 최대 3600회선까지 접속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6세트를 상시 가동했다.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소속의 R-2 수집팀에 감청장비를 설치한 다음 서울 광화문.구로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 통신망 회선을 끌어와 연결했다. 미리 입력된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특성('빨간불 감청')을 적극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빨간불 감청과 달리 국정원이 시내 전화국에서 끌어온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해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이 시작되면 파란불이 깜박였다"며 "8국 직원들이 일반인의 통화까지 무작위로 엿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도청 피해자가 전 국민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R-2를 이용해 수집, 작성된 불법 도청 자료는 매일 두 차례(출근 직후 및 퇴근 직전) 8국에서 중요 사항을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로 요약했다. 감청시간이 기재된 통신첩보는 '8국'이나 '친전'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밀봉 상태로 이들이 받아봤다는 것이다. 또 임.신씨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심을 나타내거나 첩보 수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도청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누가 도청당했나=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의 도청 대상은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 여야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됐다. 검찰은 당시 8국이 실시했던 구체적인 도청 사례들을 각각 10여 건씩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씨는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공무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토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의 안기부 동원 정치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안풍'관련자들도 도청 대상에 올랐다. 200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이모씨 등 총선 출마자들과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이모씨 등이 도청 대상이 됐다. 또 같은 해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현대그룹 후계자 문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정모씨 등 현대 관계자들의 대화도 도청됐고 의약분업 사태 때 신모씨 등 의사협회.약사협회 간부들도 피해를 봤다. 임씨는 2000년 10월 말부터 2001년 3월까지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다니는 지모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규선게이트'의 주역인 최씨에 대해서는 임씨가 원장으로 있을 때 도청이 시작돼 후임 신씨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내용도 불특정 국내 인사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이 무작위로 수집됐다. 신씨 재임 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는 한나라당 박모 의원과 김모씨 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 단식농성' 관련 통화내용이 도청됐고, 고위공직자 박모씨의 취업알선 비리 등이 도청으로 포착됐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에는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이회창 총재의 당내 인적 쇄신 요청'과 관련된 통화내용이 도청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내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적으로 24시간 도청했고 ▶대통령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청장비를 개발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삼은 점 등을 강조했다. ◆ 수사 어떻게 되나=이들 전직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통해 입수한 도청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도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배경과 추가 혐의 등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도청의 실태를 상세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불법 도청 정보가 당시 정권 실세, 정치권 유력 인사 등에 유출됐는지와 일부 언론 보도로 공개된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일단 수사의 초점을 불법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 쪽에 맞출 계획이다. 검찰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도청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원 불법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한나라당 폭로 문건"이라며 "당시 폭로 당사자였던 정형근 의원과 이부영.김영일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수.장혜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 국정원의 주요 도청 사례 -2000년 4월 총선 출마자 -2000년 4월 총선관련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2000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후계자 문제,대북사업 관련 현대 관계자 -2000년 의약분업 사태 관련 의사협회.약사협회 간부 -2000년10월~2001년3월 햇볕정책 비판한 지모씨 -2000년10월~2001년3월 이권사업에 개입한 최규선씨 -2000년 12월 민주당 내분사태 관련 소장파 의원들 -2000년 12월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 유입의혹 관련자 -2001년 초 대북지원 정책 관련 통일부 장관 등 -2001년3월 대북정책과 관련된 황장엽씨 등 -2001년 4월 민국당 대표 고 김윤환씨 -2001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한나라당 의원 -2002년 1월 취업알선 의혹제기된 고위공직자 -2002년 3월 인사쇄신 관련 한나라당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2002년 3월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관련?p>
임동원，출퇴근 직후 매일 2차례 A급 정보 보고받아…신건，정보수집 독려 [쿠키뉴스 2005-11-16 01:35] [쿠키 사회]○…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충격적이다. 임동원 신건 등 전직 두원장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 도청을 지휘하며 때때로 도청 내용을 갖고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정치사찰=DJ정부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감청 장비를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모씨와 안풍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모 의원, 한국논단 이모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도청했다. 이모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대통령 친인척의 통화를 엿들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0년 4월 총선 후보들도 도청 대 상이었고,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의약분업 사태 등 정치권과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감시대상이 됐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추진되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 당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윤규 사장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엿들었고 통일부 P장관과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 내용도 도청하는 등 정부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 도청 정보 어디에 활용했을까=국정원이 도청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 사찰과 관련된 점으로 미뤄 도청내용이 정치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국정원장 부임 후 출근 직후, 퇴근 직전 8국 R2수집팀 감청 내용중 중요 사항을 대화체로 요약한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매일 6∼10건의 A급 정보가 보고됐고, 여기에는 도청 시간이 분 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 신씨 역시 임씨와 마찬가지로 하루 2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고,직원들의 정보 수집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 재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도청 실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수사는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만큼 수사의 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도청 내용이 정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DJ측 "사전영장 즉각 취소해야"> [연합뉴스 2005-11-14 19:46] "형평성 어긋난 조치" 강력반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측은 14일 검찰이 임동원(林東源), 신 건(辛 建) 전 국정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즉각 영장을 취소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崔敬煥)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의해 사필귀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지만 부당한 사전영장 조치는 즉각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J측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사건과 관련, "믿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 받은 뒤 몹시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DJ의 그 같은 감정은 그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최 비서관을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됐다. 최 비서관은 "5년 동안 미림팀에 의해 철저한 감시와 도청을 당한 국민의 정부 사람들이 도청 혐의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두 분 전직 원장이 도청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DJ측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조직적 도청을 했던 미림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정부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형평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국민의 정부는 도청팀을 구조조정하고, 도청기구도 파괴한 정부"라며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이런 무도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익을 위해서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검찰진술 번복하라고 신건씨가 회유” [조선일보 2005-11-15 04:23] 김은성 前국정원차장 법정진술 신건·임동원씨 "통신첩보 새지 않도록…" 이신범 의원 만나 "홍걸씨 봐줘라" 얘기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14일 김은성(金銀星) 전 차장의 법정 진술로 밝혀졌다. 국정원장이 국내담당차장을 통해 정치인을 압박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음은 김 전 차장의 진술 내용. ◆전 국정원장들의 사건은폐 시도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이 김 전 차장, 김모 전 과학보안국장 등을 만난 것은 9월 24일 서울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였다. 검찰이 “신씨가 김 전 국장에게 ‘도청을 시인한 진술을 다음 번 조사 때 번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비공개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8월 5일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도청 사실을 시인한 뒤 10월 6일 (내가) 체포될 때까지 신씨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9월 추석을 전후해 신씨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 정무직이 나서 해결해야 할 때다”라고 건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차장은 특히 “국정원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통신첩보 보고서에 대해 두 원장은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이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면 이상하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아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적 목적에 국정원 동원 2000년 6월 임 원장은 “최규선씨가 권노갑씨의 특별보좌관이 되면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는 ‘별보(別報)’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렸다. 그 무렵 최씨가 임 원장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담긴 통신첩보가 보고되자 임 원장은 “최씨를 내사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3월 신 원장 취임 직후 최씨가 어떤 여성과 통화하며 “국정원장, 국방장관 인사에 내가 개입했다”고 말했던 것도 도청됐다. 김 차장은 이런 내용을 신 원장에게 보고하고, “최씨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황장엽씨 관련 황장엽(黃長燁)씨가 2000년 말부터 DJ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방미를 추진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01년 신정(新正)이나 구정(舊正) 무렵에 이철승(李哲承) 전 의원이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인데 떡국이나 듭시다’라고 말한 내용을 국정원이 도청했다”며 “며칠 뒤 두 사람이 만나 신년하례를 하고 떡국을 먹었다는 첩보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의원 관련 2000년 6월 김 차장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내 안가에서 만났다. 임 원장이 “장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청와대에서 불쾌해 한다. 만나서 경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이 “급격한 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하려고 왔다”고 말하자, 장씨는 “누구의 지시냐.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도 공직자라면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이신범 전 의원 관련 2000년 12월 김 차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의 미국 주택 문제를 제기한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을 만났다. 국정원에서 부부동반으로 열린 송년회 자리에서 임 원장이 “급히 이신범씨를 만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김 차장은 이 전 의원에게 “왜 못살게 그러느냐. 봐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금원섭기자 [ capedm.chosun.com])
"석고대죄하는 심정"…모든 혐의 시인 [세계일보 2005-11-15 01:03] 김은성(구속)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정원 도청사건 첫 공판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김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 타성과 편의주의적 상황에 젖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망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도 했다. 회한의 심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각오로 비쳤다. 실제로 검사 직접 신문에 대한 김 전 차장의 답변에서 이같은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을 하라며 독려하고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부인으로 일관한 전직 상관인 임동원·신건 전 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진실’을 택하겠다는 듯한 결기로 비쳤다. 검찰이 임·신 전 원장들을 겨냥해 불법 감청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이 ‘최고책임자인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불법 감청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첩보 봉투가 매일 보고되고 국회가 불법 도청을 문제삼는데도 조사 지시가 없었던 점, 감사했을 때 도청 실적을 제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지적하지 않았던 점, 신건 원장이 장비 파기 지시를 내렸던 점 등 네가지 정황상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준비된 듯 조목조목 답해 나갔다. 그는 나아가 “불법 감청의 책임이 실무자가 아닌 지휘부에 있다”고 전직 원장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에서 김씨 공판이 마치 전직 원장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의 ‘예고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신미연 기자
DJ정부 ''전방위 도청''…충격의 정치권 [세계일보 2005-10-26 19:09] 정치권과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이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며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노 코멘트”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신 전 원장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도감청 문제는 국민의 정부 이전 김영삼 정권 때 ‘미림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후 그 부분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을 만든 모태정권에서 불법도청이 범정부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02년 3월까지만 도청이 있었다지만 이는 노무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김대중 정권 당시 광범위한 정치사찰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히고, 조속히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공소장에서 ‘도청 대상’으로 드러난 자민련 측은 “공동 정권의 한 축이었던 자민련 인사들까지 도청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이규양 대변인)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그 당시 핵심 기관이나 요직에 있던 인사들 모두가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도청 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두 전 국정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서 도청을 지시하거나 도청에 가담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김은성씨가 현 정권의 구미에 맞게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차윤경 기자
"개인책임으로 몰면 모두 폭로" [조선일보 2005-10-08 03:01] 'DJ때 도청'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 영장 [조선일보 강훈 기자]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 개인에게만 물을 경우 불법 도청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 대한 추가 도청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A4면) 김씨는 또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장과 원장의 재임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나의 재임기간(2000.4~2001. 11) 중 취임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의 상관이었던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김은성씨 "국가통치권 보존 위해 관행적 도청" [연합뉴스 2005-10-08 19:41] 구치소 향하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임동원ㆍ신건 前 국정원장과 최근 만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성씨는 8일 "국가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도청했을 뿐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불법 도ㆍ감청을 근절하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지만 도청은 전임자들에게 이어 받은 것이고 내가 없애자고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혀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국정원장 등 윗선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또 "임동원, 신건 전 원장과 2~3차례 만났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자고 제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도청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관련, "불법 도ㆍ감청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며 직원들에게 도청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임자들처럼 관행적으로 도청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정원 차장과 원장을 지낸 신건씨와 원장을 지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씨도 조만간 소환해 도청 지시를 했거나 도청물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 내용이 변형된 보고서 형태로 국정원 외부로 유출돼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김씨의 신병처리가 결정된 뒤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02년 국정원 `도청문건'을 입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J정권 차원 조직적 도청'확인 [데일리안] 2005-10-07 12:01 [데일리안 염동현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졌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온 DJ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DJ 정부 때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를 통해 임동원·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정원 감청팀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왔고 이 정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만들어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원장들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과거 안기부 시절보다 더 과학화돼 불법감청은 YS 정부 때보다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감청팀은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해 이 중 주요 통화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자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감청은 이들은 대부분 법원의 영장이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한편 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믿기 어렵다”거나 “불법도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6일 일부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찬· 신건 전 원장 등도 “정권 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동현 기자
박지원 전 장관 소환…4시간여 조사(종합) [연합뉴스 2005-08-02 19:35] "재미교포 박씨 범죄사실 보강조사차 소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오후 2시45분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오후 7시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조사 차원에서 박지원 전 장관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1999년 9월 박인회씨와 만나게 된 경위와 박씨로부터 문제의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 녹취보고서를 건네받았는지, 그 대가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박씨의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장관이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교포 박씨는 최근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났을 때 녹취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안기부에서 해직된 임모씨의 복직 청탁과 함께 자신의 친구 이모씨가 관광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즉석에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청탁을 전달해 줬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향후에 박 전 장관을) 더 부를 수 있다"며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DJ 불법정치자금 공소시효 남았다" [프레시안 2005-08-01 17:30] [프레시안 임경구/기자]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목을 놓고 말 못할 고민에 빠진 가운데 "차라리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DJ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 남아 있어"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중단 내지 정지의 개념으로 만약 97년 12월을 전후해 김 전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X파일 수사과정에서 김 전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된다면 공소시효는 재임기간 5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97년 12월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듬해 2월 대통령 취임 때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과 2003년 2월 퇴임부터 현재까지 2년 5개월을 합친 2년 8개월이 지난 것으로 계산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김 전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는 논리다.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원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몇개월 남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 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당-검찰 "DJ를 어찌하리..."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과 검찰은 일대 고민에 휩싸였다. 현 정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 김 전대통령을 처벌해야 하는 대단히 부담스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김 전대통령은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을 대가로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되며 공소시효(10년)가 유효해 여권이 골머리를 앓아 온 부분이다. 또한 검찰이 현재 조사중인 274개의 도청 테이프도 DJ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한 법사위원은 "274개의 도청 테이프가 당초 생각보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이 아주 힘들어 한다"며 "내용과 시기가 대단히 광범위 하다"고 말해 DJ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테이프를 다 듣지 않아도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 볼 사람은 다 봤다"며 "(그 폭발력으로 인해)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우리당으로서도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니 검찰 자체가 비리 의혹에 얽혀 있는 마당에 수사 주체의 적절성 여부나 관리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해 부담스럽다"며 "하필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 일을 맡게 된 것도 당으로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결국 '삼성 X파일'에서 이미 DJ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 데에다 검찰이 수사중인 274개 도청 테이프에서 비슷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DJ로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민주당과 함께 DJ의 적통을 공유하고 있는 현정부의 치명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이 안고 있는 고민의 핵심이다. "차라리 특검에 넘기자" 이런 기류를 반영하 듯 여권에선 '부담 털기'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이날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검찰에 쏠린 시선을 분산해보자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현재의 국면에 대한 '물타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며 "지도부의 곤혹감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검찰 수사보다 진전된 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주장한 주체에게 책임론이 돌아가기 때문에 야당과 책임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자체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여권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한 정보위원은 이날 정보위 소집에 앞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새벽 신기남 정보위원장 등이 귀국하는 공항에 국정원 관계자가 나와 '정보위에서 별다른 보고 내용이 없으니 참고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과 언론은 국정원이 오늘 정보위에서 무슨 중간발표라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포화를 맞게될 게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당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자체조사를 지켜보자는 현재 입장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국정원, 우리당 모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차라리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임경구/기자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더니... DJ 정부 4년동안 불법 도감청 했다 [오마이뉴스 2005-08-05 14:56]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오전 옛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독재정권의 도·감청에 시달렸던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5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구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의 도·감청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휴대폰도 도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98년 5월경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나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며 '앞으로는 도청을 하지 말라'고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후 국정원에서 도감청 근절대책을 마련해 2002년 3월부터 일절 도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DJ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채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신건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설명은 DJ가 집권하던 4년 동안에도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전혀 없었다"고 공언해온 DJ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정원은 또한 "6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이 운영해온 비밀도청팀 '미림'이 93년 해체됐다가 94년 6월 재편돼 활동했다"고 밝혀 YS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 운영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미림팀은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1월에 활동을 중단하고 98년 4월 완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ｍ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혀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는 DJ 재임기간 4년 동안에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으로 이어지는 역대 국정원장들은 물론 DJ도 '도청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도청 피해자를 자처해온 YS와 DJ 모두가 정보기관 도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부가 4일 저녁 천용택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YS는 물론, DJ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도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정치협상 제안할 것' [YTN TV 2005-08-18 21:2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보겠다는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까지 여러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감을 느낄만큼 우리사회의 중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생각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 제기에 언론과 국민들이 냉담한 데 그치지 않고 갈등 요소만 부각돼 싸움을 거는 것 처럼 비쳐져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은 우리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사회의 한 축인만큼 정부와 공동목표를 갖고 협력해 가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 [SBS TV 2005-08-18 08:24]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8일 간담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등 현안에 관해 기탄 없이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정용관 기자
노 대통령 "과거청산 차원 반드시 규명" - DJ측 "본말전도" [오마이뉴스 2005-08-09 15:49]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과거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과거청산'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국가기관의) 도청은 짐작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과거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도청이라는) 국가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한 '과거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뒤에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어서 말씀 드린다"고 전제하고 "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DJ측 거세게 반발 "본말전도... 하루 아침에 '가해자' 됐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국가정보원의 5일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를 계기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음테이프 274개 문제에서 김대중 정부에서의 불법 도감청 의혹 쪽으로 본말이 전도되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거 안기부 미림팀의 불법도청은 흐지부지되고 불법도청의 책임을 왜 '국민의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지에 대해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난감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김 전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특히 "그분(김 전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불법도청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국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발표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었다"면서 "미림팀의 수천개 도청테이프와 불법도청행위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비서관은 또 "김 전 대통령은 역대 국정원장들에게 '도청은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한 그대로 4명의 국정원장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 발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특히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역대 원장들이 하루아침에 검찰에 소환되는 신세가 된 것 자체를 불쾌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의도나 음모 전혀 없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반발과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자꾸 (언론에서) DJ측과 연관지어 말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면서 "노 대통령께서 어제 밝힌 대로 다른 의도나 음모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와 관련 DJ쪽에 사람을 보내 설명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하루 만에 '발언 조정' [중앙일보 2005-08-17 06:22] [중앙일보 최훈]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에 대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와, 이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당 등에선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이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
[뉴스 분석] 과거사 대정리 명분 살리고 위헌 논란 피해가기 고육책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문제와 관련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과거사 대정리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헌 논란으로 흐트리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우회적 방법이다. 전날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 또는 조정한다'는 표현을 썼던 그는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센 반론에 직면했다. 이로써 형사상 시효 배제는 일단 '과거'가 아닌 '장래'를 대상으로 삼게 돼 위헌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효배제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 내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권력 남용 범죄가 모두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하루 만에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참모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명분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려면 눈에 띄는 위헌 시비는 피해 가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적 처벌로 연결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시효 배제를 추진할 경우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일각도 반발할 수 있어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밀어붙일 수단이 없는 셈이다. 결국 전날의 강도와 뉘앙스를 완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다. 다만 민사상 시효 배제 부분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상 시효 배제와 다르다. 이 대목은 위헌 논란에서 다소 비켜나 있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무난하다는 반응이 있어 과거사법 보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 95년 '5.18 특별법'제정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싶다. 이 경우 대다수 국민의 합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기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훈 기자
“기아차 지원 당 정책위 검토” 발언자는 DJ [한겨레 2005-07-27 09:18]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1997년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녹취록의 요약본 가운데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겨레>에서 이를 대조한바, 옛 안기부가 작성한 97년 9월9일치 녹취록 가운데 홍석현 사장에게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 지원 의사를 밝히며 “당 정책위에 검토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녹취록 요약본 가운데, 홍 사장이 김대중 후보와 면담한 내용을 이 실장에게 설명하는 대목에서 앞부분 1쪽 정도가 통째로 누락되는 바람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문제에 대해) 삼성이 갖고 있는 복안을 당당하게 밝혀 공론화하면 당 정책위에 검토시켜 가능한 한 도와줄 것” “시중에서는 삼성이 큰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느냐” “김선홍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 삼성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한국방송·동아일보 공동 토론회 때도 삼성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이 이 후보의 것이 아니라 김 후보의 것으로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었다. 이 후보의 경우 기아자동차 문제에 대해 홍 사장에게 밝힌 대목은 테이프에 “(이 후보가)기아에 대해 답을 줬다. … 자기가 힘 보태겠다고”라는 홍 사장의 말 속에 짧게 인용돼 있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애초 녹취록 요약본에는 삼성그룹이 홍 사장을 통해 검찰 쪽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내용과 검찰 인사들의 실명이 빠져 있다. 조준상 기자
김무성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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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 불법감청 있었다… 국정원장도 알았을 것” [동아일보 2007-09-18 03:19:54]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통신감청 부서 총책임자를 지낸 김모 씨가 17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불법 감청이 있었고 국정원장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국정원장들이) 통신첩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고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장 모르게 (불법감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불법감청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1심 공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그때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했다. 그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직 당시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정원의 통신감청 부서인 8국 국장을 지냈다.
사악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치부들과 또한 지금도 신과 사람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 사기와 거짓들과 모함들의 조작들 그리고 위증들과 모든 범죄의 방송들 또한 강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계속해서 선하신 신과 성경말씀들을 거짓들로 조작들을 하여서 악한 범죄들과 범행들에 사용들을 하며 분수에 넘는 쾌락들과 욕심들의 출세들을 하고 돈들을 벌기 위해서 그 진실들을 밝히지를 않는 것이며 밝힐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악의 공권력들과 보안법 그리고 종교법들과 방송법들로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님과 신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하루 24시간 교대의 짓거리를 하며 저지르고 있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살인의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 그리고 강탈과 파괴들 또한 강간들과 강도의 짓들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진실들을 알게 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모든 기독교들과 천주교들이 마귀의 종들이며 마귀의 새끼들이고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쉽게 확인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각 블로그들과 카페 그리고 클럽과 통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 ID : alona 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아라! http://blog.naver.com/alona )
I am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Listen, Nations and Peoples !
신의 종인 나, 다윗이 명령을 한대로 신께서 나를 신원을 하시며 나의 명령들의 말씀에 일획의 티끌 하나 빠짐없이 신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의 율법들과 말씀들을 완전히 이루고 계시는도다! 나의 명령들을 거역을 하며 가증스러운 썩은 마귀의 영혼과 사탄의 영혼들로 가증한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며 뒤에서 헤헤 거리고 웃고 있는 너희들의 죄악들대로 찍고 찢어서 고통들 속에 지옥 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고통들 속에서 짓밟아 갈기, 갈기 찢으며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이 세상부터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아멘. 불변. "악들을 보고도 눈을 감는 것들은 똑 같은 공범자들이며 악인들이니, 그것들도 그것들의 죄악들대로 이 세상부터 지옥의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가증스럽고 잔악하며 포악하고 잔혹한 끝도 한도 없는 악들의 고통들을 당하며 갈기, 갈기 찍기고 찢겨져서 죽기를 애걸을 하게 할 것이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나 단체들 그리고 가족들과 사회 또한 나라들도 완전히 멸망과 멸족을 시킬 것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들대로 말이다. 14년이 넘었으면 충분 하니라!" 아멘.
홀로 살아서 신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율법들의 말씀들대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부터 계획을 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며 이미 성경의 말씀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강령을 내리셨으니, 신의 종인 나, 다윗의 명령들을 행동으로 보이며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살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신께서 직접 그 나라들과 사회들은 물론이고 그 집들 하나, 하나까지 거름들을 만드시며 티끌들을 만들 것이고 완전히 멸망과 멸족을 시키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 죄악들대로 멸망과 멸족을 시킨다고 하셨느니라! " 아멘. 결국에는 거의 살아 남는 나라들이 없을 것이며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이 그러하다!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니라! 아멘. 불변.
홀로 살아서 당신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선하신 말씀들대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뿐이시며 또한 그 분의 종 역시도 단 한 분 나, 다윗 뿐이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신께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심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홀로 신 이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확인들을 시키고 있다. 이미 14년이 넘는 고통들의 시간 동안 말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또한 유태인들은 신과 신의 종인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악의 공권력과 국가 보안법들 그리고 악의 방송법들과 종교법들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그리고 끝도 한도 없는 악들의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을 하루 24시간 교대 짓거리를 하며 만행에 만행들을 더 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강탈과 파괴들을 한 것을 가지고 드러내어 놓고 헤헤 거리고 웃으며 자신들의 악들의 욕심들을 채우는 것에 사용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악들을 행하는 것에 악하게 이용들을 하며 선하신 신과 신의 종인 나를 가증스러운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이 되어진 아가리들과 범죄의 tv와 라디오의 방송들로 악하게 이용들을 하고 자신들의 용서를 받지를 못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숨기는 것에 악하고 가증스럽게 이용들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또한 유태인들은 지구 역사상 전과 후에 없을 정도가 아닌 가장 잔인한 지옥에도 비교도 되지 않는 잔인한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악들로 끝도 한도 없이 고통들 속에서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하며 개와 돼지의 더러운 썩은 음부의 세면발이 보다도 못하게 갈기, 갈기 찍고 찢어서 끝도 한도 없이 밟아 고통들 속에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할 것이다. 바로, 바로 응하고 임하라! 할렐루야! 아멘. 불변.
그것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죄악들대로 죽어나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헤헤 거리고 웃고 있으며 분수에 넘고 꼬락서니에 넘는 돈들을 받아서 챙기며 또한 분수에 넘는 출세의 자리들을 차지를 하고 오로지 더러운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분수에 넘는 호의호식들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공개적으로 지껄이며 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따로 죽일 것이니, 한 마리, 한 마리 그 에미, 애비, 애새끼들 그리고 집구석들과 같이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악들과 보복들 그리고 지옥의 형벌들과 재앙들 또한 재난들은 물론이고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잔인하고 포악하며 잔혹한 고통들 속에서 끝도 한도 없이 학대들을 당하게 하며 짓밟아서 비비틀며 거름에 거름을 만들 것이며 당연히 썩은 영혼들의 대가리들은 신의 종인 나에게 저질러 오고 있는 죄악들대로 하루 24시간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순간도 빠짐없이 더 잔혹하고 포악한 악들의 고통들을 당하게 하며 끝도 한도 없이 미치게 만들 것이며 고통들 속에서 영원히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하며 개와 돼지 그리고 쥐새끼들과 파충류들 또한 바이러스들과 기생충들의 먹이가 되게 하며 썩어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바로, 바로 응하고 임하라! 아멘. 불변.
너, UN과 EU도 각오를 하거라! 특히 한국과 미국에 나와 있는 UN과 EU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의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으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잔인한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붕괴를 시키며 파괴들을 시키고 더러운 학대들 속에서 피의 바다에 거름들을 만들며 가장 잔인한 고통들 속에서 죽기를 애걸을 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들은 즉 너희들의 죄악들은 너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아멘. 불변.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신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은 절대 거두지 않으시니,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이 모든 일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음이니라! 아멘.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니, 내가 하루 아침에 감히 신의 명령들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명령들을 내리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과 명령들 그리고 강령들은 절대 거두지 않으며 오로지 이 세상부터 완전하게 이루느니라! 아멘. 불변. 그러므로 지금도 분수에 넘게 한국과 미국의 사형수에 살인자 년, 놈들이 (가장 저질에 무식하며 쓰레기도 못되는 살인자의 강도들이며 사기꾼들이고 강간범들이며 위증자들인 한국과 미국의 가장 밑바닥의 사형수 년.놈들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살인의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은 아직 죽어나가지 않고 있으며 내가 쫒아 가서 자신들을 도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면 먼저 도망가면 그만이며 악의 공권력과 국가 보안법들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있는대로 너희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완전범죄로 같이 악들을 저지르며 눈치를 보다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들과 마귀와 사탄의 강도들과 살인자 년.놈들도 계속해서 더 잔인하고 포악하며 끔찍한 악들과 형벌들 그리고 보복들로 끝도 한도 없는 고통들 속에서 찍기고 찢겨져서 피의 바다에 거름들이 되며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내가 명령한 것에 비교도 되지 않게 말이다.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다. 아멘. 불변.
내가 이미 명령들을 내린대로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까지도 저질에 기생충은 커녕 더러운 썩은 음부의 세면발이도 되지 못하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에미, 애비, 애새끼들을 닥치는 대로 악들에 악들을 더해서 찍고 찢어서 죽이며 강간들을 하고 강탈 그리고 파괴들을 시키며 짓밟아서 찢어 발겨 고문들은 물론이고 모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하여야만 너희 나라들이 살 것이며 너희 동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명령들을 거역들을 하면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리고 포악하게 멸망과 멸족을 하며 고통들 속에서 끔찍하게 찢겨질 한국과 미국처럼 멸망과 멸족을 하게 될 것이며 끝도 한도 없이 멸망과 멸족을 하며 지옥의 형벌들을 이 세상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들에게는 이 땅에 지옥이 임하였느니라!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머물고 있는 곳은 곧 지옥이 되는 것이며 그것들의 죄악들대로 (south korean and american) 상상을 초월을 하는 악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 속에서 완전히 피의 바다에 거름들이 되며 멸망과 멸족들을 당하게 되느니라! 아멘. 불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가 Email들을 통하여서 명령들을 하고 신께서 재앙들과 재난들로 나의 모든 말씀들과 명령들을 신원들을 하셨듯이 말이다. 아멘. 불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가 말을 하였듯이 한국과 미국은 나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당연히 사회는 존재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악인들과 범죄자들 그리고 강도들과 흉악범들 또한 강간범들과 사기꾼들의 소굴들 즉 마귀와 사탄의 소굴들일 뿐이며 가장 저질의 범죄자들과 범행자들의 소굴일뿐이니라! 아멘. 불변.
Listen, Nations and Peoples ! 이미 내가 명령들을 내린 말씀들을 행동들로 따르지 않으면 나의 명령들을 거역을 하고 선하신 신과 신의 종인 나를 악하게 이용을 하고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으며 악으로 갚는 죄악들부터 시작을 하여서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는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모조리 멸망과 멸족들을 시키되, 지구 역사상 전과 후에 없을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로 멸망과 멸족들을 시킬 것이다. 신께서 선택을 하신 분은 오로지 나, 다윗 뿐이며 또한 나의 인생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느니라! 신께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신 자도 나이며 또한 신께서 기뻐하시사 신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자도 바로 나, 다윗 이니라! 감히 나를 사탄과 마귀의 더러운 살인자들과 강도들 그리고 사기꾼들과 강간범들인 한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과 함께 말들을 하거나 비교들을 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니, 만일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를 못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다가는 너희들도 저질의 쓰레기도 못되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과 함께 멸망과 멸족들을 시킬 것이며 이 세상부터 가장 끔찍하고 포악하며 잔혹한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영원히 죽기를 애걸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응하고 임하라! 아멘. 불변. 나는 신을 두려워하므로 신의 율법들대로 내가 내 자신을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느니라! 오로지 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이는 바로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단 한 분뿐이신 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시니라! 아멘. 불변. 미천한 종을 사랑을 하시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 이시니라! 아멘. 불변.
지금 당장 나의 명령들을 행동들로 옮겨라! 나의 명령들은 곧 신의 율법들의 의로우신 명령들이며 강령들이니,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이 세상부터 완전히 이룰뿐이니라! 아멘. 불변. "들에 풀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리고 공평하신 율법들의 말씀들은 영원하리라! 아멘. 불변.
너희 미국과 한국에 (south korea and america) 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과 미국의 (south korean and ameircan) 사형수들인 살인자 년.놈들과 그것들과 공범들인 살인자 년.놈들 또한 그 사형수들의 에미, 애비, 애새끼들까지 모조리 공개 사형들을 시켜라! 당연히 원리원칙의 법들과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성을 따라서 말이다. 또한 너희 국제 기구들이 기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으면 또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국제법으로 당연히 공개 사형들을 시켜야만 하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 즉 사형수 년.놈들을 원리원칙의 법들대로 공개를 하고 당연히 공개 사형들을 시켜라! 홀로 신 이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며 그 분의 종이신 그리고 피해자인 나, 다윗의 강령이다. 아멘.
God bless JESUS (David) Country !
(AM 4 : 36) Sep 4, 2007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 李 政 演
* 밑에 있는 일부 근거의 기사들을 확인들을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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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캘리포니아, 진도 4.7 지진 발생 [뉴시스] 2007-09-03 07:09 레이크 엘시노어=AP/뉴시스】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트 카운트에서 2일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관측소(USGS)가 발표했다. 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10시29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동남쪽 80km 떨어진 레이크 엘시노어 부근을 진앙으로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 레이크 엘시노어에 위치한 레테이 익스프레스 커피숍에서 일하는 명 킴은 "수초 동안 상당한 흔들림이 계속됐으며 업소 내 모든 종업원들이 서로를 보고 '지진이다'고 소리쳤다"며 "약간 겁이 났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도 아직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에 관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지역인 시날로아주의 로스 모치스에서도 1일 진도 6.4의 강진이 발생했다.
멕시코, 진도 6.3 강진-열대성 폭풍 강타 [뉴시스] 2007-09-02 08:35 쿨리아칸.아카풀코=로이터/뉴시스】멕시코 캘리포니아만 지역에서 1일 진도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관측소(USGS)가 밝혔다. USGS에 따르면 이날 시날로아주의 로스 모치스에서 99km 떨어진 지점의 지하 56km를 진앙으로 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로스 모치스 재난대책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쓰나미 위험성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와이의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멕시코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 코르테즈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만은 멕시코 본토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인 바야 캘리포니아 반도를 분리시키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멕시코에선 진도 6의 강진이 엄습, 아카풀코 휴양지에 있던 수천명의 관광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열대성 폭풍 엔리에테가 이날 아카풀코 해안을 강타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엔리에테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덩이가 가옥을 덮치면서 한 남자와 그의 자녀 2명이 숨졌다. 또한 3명의 어린이가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사망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그리스 케팔로니아 규모 5.1 지진" [YTN] 2007-08-27 16:49 그리스 서부 케팔로니아 섬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아테네 지질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지진은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반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3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서 일어났으며 아직 인명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산불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케팔로니아 섬에서도 최소 한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근서 규모 6.6 지진 발생(상보) [아시아경제] 2007-08-21 09:14 브라질 북부 대서양 해저에서 20일 오후 7시42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6 지진이 발생했다.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진은 브라질 북부 연안 파르나이바에서 124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미국지질조사소(USGS)가 발표했다.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필리핀서 규모 6.6 지진…인명·해일피해 보고안돼 [뉴시스] 2007-08-21 03:30 마닐라=AP뉴시스】 필리핀 남부 해안에서 20일(현지시간) 저녁 리히터 규모 6.6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보고나 쓰나미 경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필리핀 화산학 연구소는 지진이 이날 오후 9시 36분경 발생했으며 진앙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다바오시 남쪽 209km 떨어진 해저의 지하 10km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진은 수회의 여진을 이르키며 여러 지역에서 감지됐으나, 가벼운 진동에 불과해 주민들의 동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발생 당시 다바오시에 위치한 정부 건물 2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관리는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전해졌을 뿐이어서 어떤 피해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 열도는 소위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지진과 화산폭발 등의 자연 재해가 잦은 편이다.
한국, 태안 앞바다 2.5 지진 발생 [노컷뉴스] 2007-08-18 16:04 오늘(18일) 오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9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남동쪽 71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만 감지되는 무감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루 강진, 진도 8.0으로 상향..사망자 450명 [뉴시스] 2007-08-17 05:40 【이카.리마=외신종합/뉴시스】 남미 페루에서 15일 저녁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45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1500명을 넘어섰다. 미국 지질관측소는 이번 지진의 규모를 당초 진도 7.9에서 8.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진앙 일대에는 진도 4.5에서 6.3의 여진이 15차례 이상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수는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수도 리마에서 동남쪽 약 200여km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 이카와 인근 항구도시 피스코로 특히 피스코 경우 시내의 80%가 파괴됐다. 하지만 피스코를 연결하는 도로가 곳곳에서 끊겨 의사와 약품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페루 보건 당국은 밝혔다. 유엔의 마르가레타 발스트롬 사무차장은 "피해지역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됐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게 확실하다"며 밝혔다. 피스코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미사 중이던 성당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200명이 매몰됐다고 전했다.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헬기편으로 시내 건물 가운데 4분의 1일 무너진 이카를 시찰하고 비상사태령을 선포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항공기를 이카 등에 투입해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밖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하던 정부 병원 의사들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강진으로 페루 남부의 전력, 수도, 전화 서비스가 거의 중단됐다. 경찰과 군병력, 의료진이 피해지역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팬아메리카 고속도로의 파괴로 교통마비 현상을 빚고 있다.
日 관측사상 최고 폭염…6명 사망 [경향신문] 2007-08-17 00:53 일본 열도가 유례없는 무더위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사망자와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후 2시20분을 전후해 기후(岐阜)현 다지미(多治見)시와 사이타마(埼玉)현 구마가야(熊谷)시에서 동시에 40.9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종전 최고기온은 1933년 야마가타(山形)에서 관측됐던 40.8도. 74년 만에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일본에서 이날 40도 이상 기온이 관측된 곳은 다지미와 구마가야를 포함해 사이타마와 기후, 군마(群馬)현 등의 5개 지점으로 파악됐다. 또 후쿠시마(福島)에서 교토(京都)에 이르기까지 모두 25개 지역에서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도쿄(東京) 도심도 이날 사상 최고인 37.0도를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15일 새벽 기온이 30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졌다.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는 폭염으로 15일부터 16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6명이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530명 이상의 일사병 환자가 보고된 데 이어 16일에도 오후 현재 수백명이 일사병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봉(일본의 추석) 연휴와 막바지 휴가철을 맞은 일본 시민들은 바깥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혹서로 철로가 구부러지거나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사고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최대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기구 사용이 전력 부족을 야기해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상청은 지난 1일 장마가 끝난 이래 이상 해류인 ‘라니냐 현상’으로 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이상 강화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기온을 기록한 다지미시는 이번 태평양 고기압의 가장 중심에 위치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지방에서는 상공에서 서·북서풍이 불면서 산을 넘어 건조한 열풍이 부는 ‘푄 현상’이 발생, 기온 상승을 부채질했을 가능성도 높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17일까지 계속된 뒤 주말인 18일부터는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16일 오전 4시15분께 지바(千葉)현 북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몇차례 여진이 이어졌지만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 도쿄 주변 진도 5.3 지진..여진 계속 [뉴시스] 2007-08-16 22:33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 일원에서 16일 새벽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4시15분께 지바현 동부 해안에서 일어 났으며 도쿄의 건물들이 약 20분초간 흔들리는 정도였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발생 위험은 없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첫 지진이 있은 뒤 수시간 동안 3차례의 약한 여진이 계속됐으며 오전 8시20분께 있는 진도 5 지진이 가장 컸다. 일련의 지진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보고는 아직 없다. 세계에서 가장 지진 다발 지역 중 하나인 일본에선 지난달 진도 6.8의 강진이 니가타현을 강타해 11명이 숨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소규모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印尼 자바서 규모 7.4 강진 발생 [경향신문] 2007-08-09 04:21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9일 오전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연방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USGS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110㎞ 떨어진 해저에서 이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286km 깊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기상청도 쓰나미 경보를 내리지 않았다. 아직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외신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는 높은 빌딩과 1층짜리 집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현지 방송도 지역 주민들의 말을 인용, 진동이 수마트라 전지역에서 느껴질 정도로 지진이 강력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화산 경보 [고뉴스] 2007-08-08 10:26 (고뉴스=고뉴스TV 기자) 화산학자들은 불루산 화산이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산은 어제만 해도 재를 6km나 멀리 공기 중으로 내뿜었습니다. 마을과 경작지에 걸쳐 수 마일이 재에 덮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재는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산 정상에서 재와 증기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비가 내릴 경우 화산재와 물이 섞여불루산의 비탈을 타고 산사태와 같이 덮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2월부로 마지막 재를 배출한 불루산은 북동쪽 비탈이 융기하기 시작했고 지진도 수차례 발생됐습니다. 필리핀 군도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진이 흔합니다. 작년 12월에는 화산 메이욘 근처 태풍 때문에 생긴 이류로 마을이 묻히고 1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 강원도 정선에 규모 2.4 지진 [YTN] 2007-08-07 19:04 오늘 오후 6시 39분쯤, 강원도 정선군 남동쪽 약 20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진앙지 주변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됐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日 오키나와에서 규모 6.4 지진(2보) [아시아경제] 2007-08-07 09:39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전 9시2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NHK를 인용해 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키나와일대에 쓰나미(지진해일) 경고도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서 진도 6.1 지진 발생 [아시아경제] 2007-08-02 12:15 러시아 사할린 인근에서 2일 오후 1시37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다.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따르면 진원지는 유주노사할린스크로부터 81㎞떨어진 지점이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 진도 7.2 강진 [뉴시스] 2007-08-02 08:49 【웰링턴=AP/뉴시스】 남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 해안에서 2일 새벽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 지질관측소(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4시8분(한국시간 오전 2시8분)께 루간빌 동남쪽 45km, 깊이 172km 지점을 진앙으로 일어났다. 한 관리는 이번 강진으로 루간빌의 도로와 건물, 교량에 금이 갔으며 수도관이 깨지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수도 포트 빌라에 위치한 국가재난대책본부의 에스롬 몰리타는 아직 인명피해에 관한 보고가 없다면서 강진이 주변 섬에 쓰나미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 내습 후 루간빌의 주요 도로에 폭 15cm, 길이 6?7m의 틈이 생겼으며 일부 건물과 교량도 금이 갔다고 소개했다. 강진은 3분 만에 끝났으나 격렬하고 강한 흔들림을 가져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몰리타는 말했다. USGS의 지질학자 웨버리 퍼슨은 지난 122일 동안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미얀마, 진도 5.7 지진 발생 [뉴시스] 2007-07-31 11:23 【서울=뉴시스】 미얀마에서 31일 아침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관측소(UAGS)가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5시12분(한국시간 7시42분)께 메이크틸라 남쪽 176km, 지하 20km 지점을 진앙으로 일어났다. 아직 이번 지진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콩 천문대도 미얀마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한국, 강원 원산 규모 2.1 지진 [YTN] 2007-07-27 06:01 오늘 새벽 1시 37분쯤 강원도 원산 서쪽 67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자동계기가 분석한 약한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인니서 7.0 강진 발생…쓰나미 경보 발령 [YTN] 2007-07-26 15:30 인도네시아 기상 당국은 리히터 규모 7의 강진이 인도네시아 말루쿠에서 발생해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당국 관계자은 이번 지진이 말루쿠주 주도인 테르나트 북서쪽 234km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진의 규모로 봤을 때 쓰나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경보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산사태·지진 12명 사망 [YTN] 2007-07-23 21:11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발생해 12명이 숨졌습니다. 타지키스탄 비상대책부 대변인은 수도 두샨베에서 북쪽으로 500㎞ 떨어진 아슈트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슈트 지역 동부에서는 리히터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해 집 한채가 무너지면서 집안에 있던 형제 3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충남 당진 해역 2.6도 지진 발생 [머니투데이] 2007-07-22 14:48 [머니투데이] 충남 당진군 동남동쪽 3km 부근 지역에서 22일 오후 1시 54분쯤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만 감지되는 무감 지진이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진군 서북서쪽 12km 해역에는 지난 4월 규모 2의 약한 지진이 발생했었다.
샌프란시스코 규모 4.2 지진 [YTN] 2007-07-21 11:21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에서 지진이 발생, 일부 지역이 정전되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지질조사국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새벽 4시42분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오클랜드힐스의 헤이워드 단층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약 30초간 계속됐고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물론 수백km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오클랜드 일대 4천6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가스 공급 파이프가 끊기는 가 하면 일부 상점의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홍수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뉴스와이어] 2007-07-20 14:31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대해 현금 20만불을 긴급지원하였다. 지원금은 7.18(수) 파키스탄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파키스탄 재난관리청에 직접 전달되었다. 지난 6.23 사이클론 Yemyin이 파키스탄 남부 Sindh주 및 Beluchistan주를 강타하여 사망 296명, 실종 224명, 이재민 37만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7.18 현재). 이와 관련,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사우디 등 국가와 각종 국제 NGO 단체들은 구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7.15 파키스탄 홍수피해 구호를 위해 38백만불 상당의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마다가스카르 홍수, 솔로몬제도 지진해일, 우루과이 홍수, 몰디브 해일 발생시 재해구호를 위해 3만불에서 10만불 규모의 긴급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日 규모6.8 강진… 원자로 4곳 가동 중단 [세계일보] 2007-07-20 11:03 일본 중서부 니가타(新潟)현과 나가노(長野)현에서 16일 오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한 8명의 주민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기상청과 재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니가타현 주에쓰(中越) 지방과 나가노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규모 4∼5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또 이날 오후 11시13분쯤 동해 지역에서 규모 6.6의 새로운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으로 가시와자키시 주민 20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가옥 400여채가 파괴되고 주변 지방 철도와 도로가 곳곳에서 붕괴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柏崎)시로, 가옥 등 건물 수십채가 붕괴되고 수도·가스·전기 등이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교량도 내려앉았으며, 산사태가 해안 철도와 지방 도로를 덮쳐 통행이 두절됐다. 가시와자키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도 지진 충격으로 탈선했다.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 원자력발전소 4기가 자동으로 가동 정지된 가운데 3호기의 주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출됐다고 밝혔으나, 피해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진으로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니가타현에서만 3만여가구가 정전됐다. 전화기지국도 피해를 입어 일부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가 불통되고 있다. 지진 발생지역 주변 공항들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채 활주로를 점검 중이다. 이번 지진의 단층활동은 ‘역단층’으로, 2004년 주에쓰 지방과 지난 3월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형태다. 일 국토지리원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사용해 현장 지역의 지각 변동을 관측한 결과 최대 피해 지역인 가시와사키시 해안의 지반이 북서쪽으로 최대 약 16㎝, 니가타현 중부 이즈모사키의 지반은 북동쪽으로 최대 약 15㎝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가사키(長崎)에서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진 소식을 보고 받고 급거 도쿄로 귀환한 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산업상과 함께 현지를 시찰했다.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1995년 고베시에서 5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한신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지만,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인명 피해가 작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날 지진은 발생지에서 260㎞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을 정도로 강력했다.
일, 지진으로 자동차 6개사 조업중단 [YTN] 2007-07-19 14:54 일본 니가타현 지진 피해로 현지 자동차 부품회사의 조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내 자동차 6개사도 연쇄 조업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자동차 부품업체 '리켄'의 니가타공장이 일본 자동차 각사에 피스톤 링, 시프트 등을 공급해왔지만 이번 지진으로 생산설비가 손상돼 부품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자동차는 오늘 오후부터 일본 12개 전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즈키, 후지중공업도 오늘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도 내일부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케냐도 규모 4∼6 지진 연속 발생 [경향신문] 2007-07-18 22:03 지난 5일 동안 리히터 규모 4∼6의 지진이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연쇄적으로 강타한 이후 나이로비 일대의 건축 인부들이 고층 빌딩 작업을 거부하는 등 주민들이 대형 지진 공포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B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케냐 존 미추키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 샤워를 하던 중에 발생한 진동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놀랐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 같은 진동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이로비대학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로비에는 지난 12일부터 9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올도뇨렝가이산의 화산 활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케냐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지질연구소(USGS)는 이번에 탄자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6의 강도로, 진앙지는 이 지역 중심도시 아루샤에서 100㎞ 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日열도 강진 ‘아베내각’ 강타 [헤럴드경제] 2007-07-17 12:24 29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재해정국 속으로 방사능 누출 발표 번복까지‘엎친데 덮친격’ “갈아 입을 옷만 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2004년 니가타 현을 강타한) 주에츠추 지진을 잊었다고 하더니 또 큰 지진이다. 왜 니가타만이 이런 험한 꼴을 보는 건가. 원망스럽다.”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시에 거주하는 84세의 이토 미요 씨가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 지난 16일 오전 일본 니가타와 나가노 현 등지를 강타한 진도 6.8의 강진과 여진으로 17일 오전 현재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9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향방을 좌우할 참의원 선거(29일)를 앞두고 일본 정계가 ‘재해 정국’으로 돌변했다. 정부의 부주의로 수천만건의 연금 기록이 사라진 문제와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각료들의 스캔들로 인기가 추락한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98년 이래 최대 참패를 당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른바 ‘2007년 주에츠추(中越沖) 지진’으로 불리는 이번 지진으로 최대 피해 지역인 니가타 현 가시와사키와 가리와무라 등에서 가옥 342채가 전몰하고 도로 함몰과 토사 붕괴가 일어나 총 1만2000명의 이재민이 인근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에 피난해 있다. 나가타 현에선 2004년 고이즈미 정권시절에도 진도 6.8의 주에츠추 지진으로 60여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했다. 당시 정부의 늦장 대처로 상당수가 수개월 동안 공공 시설에 기거한데다 2006년 기록적인 폭설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재해 다발 지역으로 정부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 지진이 발생한 16일 오전 나가사키 시에서 참의원선거 지지 유세 중이었던 아베 총리<사진 로이터>는 도쿄로 급거 상경했다.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 재해 상황의 확인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 등을 비롯한 일본 여야 정치인들도 각지에서 유세를 중단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로 급히 출동했다. ▶자민당 간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은 정부.여당의 차례”=지진 발생 당시 나가사키 시에서 유세 중이었던 아베 총리는 보고를 받자마자 기민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는 연설을 중단하고 도쿄 총리 관저로 돌아와 대책실을 설치한 뒤 이날 오후 자위대편 헬기로 현지에 떠나는 한편 미조테 겐세이(溝手顯正) 방재 담당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26명)을 급파했다. 아사히신문은 “재해 발생 당일 총리가 현지에 가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민당 간부 사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은 정부.여당의 차례”라면서 지진 피해의 불똥이 아베 내각과 자민당에 튈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야당 민주당 등의 간부들도 참의원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일제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오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조회장은 니가타 현으로 향했다. 지진 발생 당시 마침 신칸센을 타고 니가타 현으로 가고 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신칸센이 운행 중단되자 택시를 타고 니가타 현으로 달려갔다. 그 밖에 공산, 사민, 국민 등 각 야당도 당 소속 의원을 파견했다. ▶‘방사능 누출’ 발표 뒤집기 촌극=아베 내각의 ‘입’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지진이 일어난 지 약 2시간 뒤인 16일 오전 11시55분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소식을 전하면서 가리와무라에 있는 도쿄 전력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지만 방사능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바다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는 발표를 뒤집어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날 밤 각료회의에서 방사능 누출의 확인이 늦었다는 점을 문책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산업장관도 17일 오전 도쿄 전력의 사장을 경제산업성으로 호출, 원전 내 화재 진화 지연과 방사능 누출 보고가 늦었던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日 지진피해 확대..반도체 공장등 가동 중단 [이데일리] 2007-07-17 11:14 - 사망자 9명으로 늘어..900여명 부상 - 여진도 계속 발생..업계 가동 중단도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16일 일본 북서부 니가타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또 1명이 실종되고 920명 이상이 다쳤으며, 파손된 주택도 811개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17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13분 가시와자키에서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진이 발생했고, 13시간 이후 진도 6.8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전 가동 중단..장기화 `우려` 정부는 도쿄전력(TEPCO)에 안전함이 증명될 때까지 가시와사키 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발전소는 도쿄전력 공급하는 전력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소 가동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 수요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가시와사키 가리와 발전소에선 건설 당시 설정됐던 기준을 훨씬 넘는 진동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냉각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측은 유출된 냉각수는 기준치 이하여서 환경 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등 조업 중단 이번 지진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않은 모습이다. 프린터 제조업체 후지 제록스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해 규모는 지난 2004년 10월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지 제록스는 현재 상황을 관망하며 가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산요전기 반도체 생산공장 등도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대피했다. 마츠시타전기도 니가타현에 3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엔진 부품업체 리켄은 니가타현 2개 공장과 9개 생산 자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여진 계속…주민들 밤새 공포에 떨어 [YTN] 2007-07-17 06:31 [앵커멘트] 어제 일본 니이가타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사망 9명, 부상 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12,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쿄에서 윤경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진 발생 이후 새벽 4시까지 몸으로 느껴지는 여진만 80여 차례.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녹취:니가타현 주민] "여진이 엄청났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12,000명이 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가시와자키시내는 거의 모든 가구에 가스와 수돗물 공급이 끊겨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20밀리가 넘는 비까지 예보돼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의 토사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더미에서 구조작업도 계속됐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나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시와자키시 지면은 북서쪽으로 16cm나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니가타현 연안 지하에서는 30km에 이르는 단층이 최대 70cm 이동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새 바다로 흘러나갔으며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양은 아니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 엄중 주의를 주고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운전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피해현장에는 자위대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비와 여진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日 니가타 - 나가노 규모 6.8 강진…인근 원전 방사능 누출 [동아일보] 2007-07-17 03:14 [동아일보] 16일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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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규모 6.7 강진 [YTN 2007-10-16 01:31:27] 뉴질랜드 남섬 남서부 지역에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현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지질, 핵과학원은 새벽 1시반쯤 남섬 남서부 밀포드 사운드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현지는 다행히 피해를 입을 만한 별다른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태평양 지구대에 있는 뉴질랜드는 지난달 30일에도 오클랜드 섬 인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라질 가뭄 … 커피값 10년來 최고 [매일경제 2007-10-15 18:51:27] 브라질과 베트남 등 세계 주요 커피 생산국의 공급 감소로 커피 가격이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급감한 데 이어 2위 생산국 베트남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커피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가까이 줄었다.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은 가뭄으로 전년에 비해 23% 이상 줄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커피 소비지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세계적 커피 체인 진출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커피 수요는 각각 8%, 6%씩 늘었다. 차를 주로 즐기는 영국에서조차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커피 수요가 35% 늘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커피 가격이 브라질 강우량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의 가뭄 현상이 지속되면 원두커피 가격은 파운드당 2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서 잇단 '조스' 출몰 2명 공격 부상 [뉴시스 2007-10-15 18:13:25] 호주 해안에서 식인 상어들이 잇따라 출몰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5일 호주 동부 휴양도시 '바이런 베이'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여성이 거대 백상어를 만났다. 이 여성은 이날 상어의 공격으로 카약에서 물 속으로 빠지자 젓던 노를 이용해 상어를 쫓아내고 이 과정에서 오른 쪽 팔을 물려 수술을 받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구조대는 이 도시 일대 해변을 수시간 동안 폐쇄조치 하는 한편 백상어를 찾아내 접근이 불가능한 해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또 30대 남성이 퀸스랜드 주 북동쪽 '그레잇 배리어 리프' 인근에서 창으로 낚시를 하던 중 청동빛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종아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구조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中 쟝시 탄광 폭발 6명 사망…탄광 안전 우려 [뉴시스 2007-10-15 10:46:29] 중국 쟝시(江西)성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14일 심야에 발생했으며 당시 작업 중이던 광원 283명 가운데 262명이 탈출에 성공했으나 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명이 부상당하고 13명이 갱내에 갇혔다. 쟝시성은 풍푸한 광산자원을 갖추고 있어 탄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탄광은 쟝시성 석탄그룹 소속의 국유기업이며 연간 생산량이 80만톤 이상인 대규모 탄광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탄광산업은 중국에서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로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2845건의 탄광 안전사고가 발생해 4746명의 광원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3명이 탄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한편 올해 7월 말 현재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탄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탄 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정된 규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개탄했다. 중국의 석탄산업은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사고는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채굴을 감행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탄광사고가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에너지원 중 70%가 석탄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탄광사고 조사 결과, 중국 내 탄광사고 사망자 수는 미국보다 100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무려 250여 배에 달했다. 한편 중국은 전세계 탄광사고로 인한 사망자 총수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집트 소형 페리 부서져 6명 숨져 [YTN 2007-10-15 12:06:36] 이집트 나일강에서 소형 페리가 부서지면서 승객 6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페리는 카이로 남쪽 220킬로미터 지점의 나일강 서부에 정박해 있었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진입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페리 안에서도 승객들이 몰리면서 난간이 부서졌으며 승객 100여 명이 물속으로 떨어져 이 가운데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튀니지, 집중호우로 17명 이상 사망-실종 [뉴시스 2007-10-15 07:16:29] 북아프리카 튀니지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때문에 최소한 1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관영 TA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쏟아진 예기치 않은 장대비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비제르테를 방문하려던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타고 가던 차량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변을 당했으며 이들 중 한 명 경우 수도 튀니스 교외에서, 다른 8명은 비제르테 북쪽 30km 사발라트 벤 아마르 지구에서 목숨을 잃었다. 구조대가 이날 늦게 두 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수색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국영 방송들은 침수된 튀니스의 곳곳을 비춰 주면서 기상청 예보를 인용해 15일 재차 비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강 수상택시 운항 개시 사흘만에 사고…‘뱃길 규정’ 없어 [경향신문 2007-10-15 00:21:28] south korea 한강 수상콜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중간 부분에서 최모씨(36)가 운전하던 수상택시와 이모씨(35)가 몰던 모터보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는 측면이 찢어진 채 침몰했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씨(47) 등 7명은 가라앉기 전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상택시에는 선장과 보조운전자만이 타고 있었고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 모터보트 탑승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가 난 뒤 수상택시가 구조도 하지 않았다”며 수상택시 선착장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상택시측은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급히 우회했지만 (택시) 뒷부분에 부딪쳤다”고 했고, 모터보트 탑승자들은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러 가던 중이었는데 수상택시가 부딪치고 달아났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양쪽 주장이 달라 가라앉은 보트를 인양해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강 뱃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상 사고는 도로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도 “유람선 등 대형선박은 수심 때문에 주로(舟路)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선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운항을 개시한 수상택시는 14일 현재까지 40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 수상택시 ''불안한 출발'' [세계일보 2007-10-15 08:31:47]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했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청담대교 북단 한강수상택시 뚝섬 선착창 부근에서 최모(36)씨가 운전하던 수상택시와 이모(35)씨가 몰던 모터보트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의 측면이 찢어지면서 가라앉았고 운전자 이씨와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47)씨 등 7명은 침몰 직전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상택시에는 운전자와 보조운전자 등 2명만 타고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모터보트 탑승자들 가운데 일부가 “사고가 난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수상택시 선착장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모터보트 탑승자들과 수상택시 탑승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체적으로도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무룡교 사고 순식간에 발생"> [연합뉴스 2007-10-15 19:56:27]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너무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 15일 오전 금강산 구룡폭포 인근 무룡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해 속초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었다'고 입을 모았다. 계모임에서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 아내가 다친 최모(71) 씨는 "순식간에 다리가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룡폭포 관광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다리에 막 들어서려던 순간 다리가 옆으로 기울어졌고 앞서 다리에 들어섰던 아내가 다행히 끊겨진 다리의 와이어를 잡고 있다 구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리가 기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리밑 하천으로 추락했고 일부는 출렁다리 와이어에 매달려 있다 아래도 떨어지거나 구조되기도 했다"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후 현장에 있던 금강산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부상자를 구조했으며 산 속이어서 구조와 이송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광객 김모(75) 씨는 "동서 내외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2박3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앞서가던 동서 내외가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떨어진 동서 내외 가운데 처제는 다행이 물에 떨어져 부상이 덜한 것 같으나 동서는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것이 이번 사고를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은 "구룡폭포 방면으로 올라는 방향 오른쪽의 다리 와이어를 땅에 고정키는 너클이 완전히 부러졌다"고 현지상황을 전했다. 한편 사고 현장을 목격한 관광객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북측 사람들이 이를 제지를 했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한 관광객은 전했다.
속초, 아파트 3층서 2명 추락 [뉴시스 2007-10-15 18:47:19] south korean 15일 낮 12시22분께 강원 속초시 S아파트 3층에서 A씨(58)와 B씨(33.여)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A씨는 전신 타박상으로, 긴급 출동한 속초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후송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날 사고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3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B씨를 발견하고 3층으로 올라가 B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진해 신항 부두에서 60대 트럭 운전자 바다에 추락사 [뉴시스 2007-10-15 18:47:14] south korean 15일 오전 8시께 경남 진해 신항만 북컨테이너 공사현장에서 1톤 포터트럭이 바다에 추락, 운전자 김모씨(63. 부산)가 숨졌다. 부산해경 용원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선박이 입항하면 부두앞에서 줄을 잡아주는 일을 하던 김씨가 부두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119 구조대가 인양작업을 벌여 시신을 부산 시립병원에 안치했다.
앞서가던 택시 들이받은 사고 발생 [뉴시스 2007-10-15 17:11:47] south korean 서대문소방서(서장 박두석)는 15일 새벽 서울 홍은 3동 내부순환도로상에서 홍지문터널 방향으로 운행중인 승용차가 앞서가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서대문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오씨는 얼굴부위 출혈 및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었으며 택시승객 46살 배모씨와 34살 김모씨는 전신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등학생 인터넷 쇼핑몰서 20억대 짝퉁 판매 [뉴시스 2007-10-15 16:41:44] south korea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C군(17)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C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등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C군은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가지 않고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쇼핑몰을 운영했다"며 "가짜를 파는게 왜 죄가 되느냐, 다른 곳도 다 가짜를 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C군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의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했으며 경리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고발이 쇄도함에 따라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정품확인 후 C군의 사무실에서 짝퉁 30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재만 수사과장은 "C군이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매출액만 4억6000여만원이다"며 "부모는 C군이 가짜 명품을 파는 줄 모르고 인터넷으로 쇼핑몰만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C군의 학교 담임선생님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모님 사업을 돕는 줄만 알고 있었다"며 "성적이 하위권이지만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침입 금품 훔친 50대 영장 [뉴시스 2007-10-15 16:28:06]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처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조모씨(50)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N아파트 내에 전단지 배포를 가장해 이모씨(34.여) 집에 침입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 현금 2만원 등 302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이씨의 집에 침입해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 화물차 충돌, 母子 사망 [노컷뉴스 2007-10-15 16:21:37] 15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앞 교차로에서 지 모(35) 씨가 몰던 15톤 화물차와 김 모(42)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김 씨와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어머니 조 모(84) 할머니가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지 씨가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크레인서 작업중인 인부 추락사 [뉴시스 2007-10-15 15:42:01] 15일 오전 9시20분께 전북 부안군 봉덕리 군립도서관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던 용역업체 직원 남모씨(57)가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크레인 하단부가 끊어지면서 탑부분에 올라타 작업중인 남씨가 함께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를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종합>태백서 승용차 하천 추락, 2명 사상 [뉴시스 2007-10-15 15:07:52] 15일 새벽 4시20분께 강원 태백시 삼수동 P아파트 앞 도로에서 강원27마XXXX호 소나타Ⅲ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2)가 가로수와 다리 난간을 잇따라 들이받고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숨지고, 동승자 김모씨(23.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성 접대부 보험사기단' 100여명 무더기 적발 [노컷뉴스 2007-10-15 14:41:52] 남성접대부를 모집한 뒤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료를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유흥업소 마담인 총책 노모(27)씨 등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역군인 25명은 군 헌병대에 이첩, 7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여명이 함께 승합차를 타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 운전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225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남성 접대부들로, 과음으로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유흥업소에 취직한 20대 초반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와 현역 군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용돈이나 벌려고 그랬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익근무요원 시청에서 성폭행하려다 덜미 [뉴시스 2007-10-15 14:21:37] 동두천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시청 내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공익요원은 2005년 9월 여고생을 성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출소한 지 10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관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동두천시와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청사 내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조사결과 B양은 격렬한 반항 끝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도망쳐 신고함으로써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당시 시청에는 4명의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설치된 CCTV에도 B양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잡히지 않아 관계당국의 허술한 경비체제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범행이 일어난 화장실은 당직실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이미 실명까지 공개가 된 상태로 시청에 소속돼 공영주차장 관리를 맡아왔었다. A씨를 관리했던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 이후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근무시간 이후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백일 수밖에 없음을 시인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청사 주변은 절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애정행각 등의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되고 있다.
춘천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 추락사 [뉴시스 2007-10-15 14:06:41] <뉴시스 15일 오전 10시29분에 출고된 '춘천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 추락사' 제하의 기사는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15일 오전 7시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C멀티플렉스 영화관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인부 이모씨(38)가 2층 건물 내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외부단열재 보강 작업을 위해 야간 작업을 하던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전 동료 남모씨(41)에게 '귀가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동료도 집으로 간 줄만 알고 이씨를 찾지 않아, 이씨의 사고를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에 대해선 무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공사 현장 관계자를 불러 이들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및 과실 유무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시설 미비 등 과실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남일대 사무실·교회만 골라 턴 20대 구속 [뉴시스 2007-10-15 14:01:45]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강남 일대 사무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조모씨(25)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8월20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200여만원을 훔치는 등 강남일대 사무실과 교회 등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점심시간이나 새벽시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제철소 개보수 작업 중 인부 1명 사망 [노컷뉴스 2007-10-15 13:41:32]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개보수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광양제철소 제 3 고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제철소 협력업체인 K사 직원 A(42) 씨가 4톤 무게의 집진판에 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노후된 집진판을 해체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로 옮기던 중 집진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제 3 고로를 지난 90년부터 16년 10개월 동안 사용한 뒤 지난 6일부터 재활용을 위한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 BBK 질문에 “예의 지켜라” 면박 [경향신문 2007-10-15 18:31:28]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취재를 거부하고 ‘면박’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참사랑 어린이집에서 열린 ‘타운미팅’ 시작 전 김경준씨 국내 송환에 관해 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아무리 기자지만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행사 후에도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배가 고파서 안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며 “장소를 가려서 질문을 해야 하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면박을 줬으나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같은 질문을 받자 “배가 고파서 안되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15일 “방송토론도 입맛에 맞춰서 하는 이명박 후보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늘 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유력 대선주자이며 만만치 않은 의혹의 소유자인 그가 ‘예의 있는 질문’을 가려 대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뿐만 아니다.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인지 서울시가 잃어버렸다는 천호동 재개발 관련 회의록에는 무엇이 담겨있을지 ‘예의 없게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꼬집었다. 민노당은 “앞으로도 기자들의 예의 없는 질문은 계속될 것”이라며 “본인이 작성한 큐시트에 맞지 않는다고 ‘예의 없다’는 한 마디 ‘배 고파서 안 되겠다’는 한 마디로 무시하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황선 부대변인은 “국민적 의혹 규명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예의를 다해 임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찜질방 전문털이범 영장 [뉴시스 2007-10-15 10:06:5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주머니를 뒤져 사물함 열쇠를 훔친 뒤 금품을 훔친 김모씨(3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봉명동 모 사우나 찜질방에서 윤모씨(48)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주머니를 뒤져 사물함 열쇠를 훔친 뒤 20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음란사이트 운영 20대 검거 [뉴시스 2007-10-15 08:46:29]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을 모집해 2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K씨(29) 등 2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K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2개의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남성회원 2만6938명으로부터 30초당 150~500원씩 결재하는 방법으로 2억376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관 구속 [세계일보 2007-10-15 08:36:28] 사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까지 유리하게 처리해 준 전·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14일 사건처리를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찰서에 근무하다 지난 1일 사직한 손모(38)씨와 현직 경찰관 박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안산경찰서에 근무하면서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자신의 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현금과 자동차 등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 소속 박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찰수사에 따른 비호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히 과천경마장 관련 범죄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경마에 빠져 카드빚을 지고 경마장의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그 돈을 다시 경마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입건 [노컷뉴스 2007-10-15 08:41:50] 대구 성서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51살 조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98년 8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달서구 두류동에 노숙자 쉼터와 무료 급식소 2곳 등을 운영하며 노숙자 급식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영수증을 위조해 허위 첨부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노숙자를 조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간 또래 청소년 감금 · 성매매 강요한 10대 남녀 검거 [노컷뉴스 2007-10-15 08:21:51] 여성 청소년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 갈취와 폭력을 일삼은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7살 이 모 군과 16살 김 모 양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15살 A 양에게 '돈을 만들어 오라'고 협박해 실제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6개월 동안 A 양을 여관 등에 감금한 채 끌고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8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에는 A 양이 달아났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마트 배달차량 상습절도 50대 [뉴시스 2007-10-15 07:56:2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마트 앞에 주차된 배달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쳐 온 박모씨(53)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초 마산시 석전동 모 마트 물품보관창고에서 커피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마산과 창원, 김해 등지의 배달차량에서 7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다.
형사 · 조폭 사칭해 중고생 돈 뺏은 20대 구속 [노컷뉴스 2007-10-15 08:01:28]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력계 형사나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25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공터에서 중학생 14살 김모군 등 6명에게 강력계 형사인데 따라오라고 한 뒤 이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뺏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중고생들을 상대로 27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심야에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미리 파악한 뒤 자신을 강력계 형사 또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라고 속이고 중고생들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달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곧바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구속됐다.
대학 진학 실패 빌미, 체육부 감독에 돈 뜯어낸 학부모 입건 [노컷뉴스 2007-10-15 08:01:28] 부산 강서경찰서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체육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아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이를 미끼로 천만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학부모 43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모 고교 체육부 감독인 37살 김 모 씨를 협박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천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아들이 속한 체육부 감독인 김 씨에게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시켜줄 것을 부탁하며 5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나 아들이 대학에 낙방하자 이를 학교와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병원 경비원, '밤 외출' 환자와 시비 벌이다 숨져 [노컷뉴스 2007-10-15 07:41:39] 60대 병원 경비원이 밤시간 외출을 시도하던 환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새벽 2시쯤 부산 금정구 서동 모 병원 1층 현관에서 경비원 61살 김 모 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사망 직전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50살 최 모 씨와 몸 싸움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를 연행해 폭행치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인 최 씨는 당시 밤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러 외출을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던 경비원 최 씨와 시비가 벌어져 멱살잡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 씨가 김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다쳐 숨지게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천만원대 상가 상습털이 고교생 검거 [노컷뉴스 2007-10-15 07:21:28] 충북 제천경찰서는 심야에 상점을 상습적으로 털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16살 정 모군 등 고교생 4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 제천시 중앙동 모 스포츠 의류 대리점에 침입해 운동복 30벌을 훔치는 등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의류와 컴퓨터, 자전거 상점 등을 털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업소는 유리창을 깨 비상벨 작동 후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시간을 파악하는 등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축협 조합장 선거 비리 적발 [노컷뉴스 2007-10-15 07:21:28]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후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 실시한 제14대 부산시 축산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이사 2명에게 천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66살 유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 씨로부터 8백만 원을 받은 조합 이사 6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5백만 원을 받은 뒤 9일 만에 되돌려준 60살 김 모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쯤 기장군 철마면의 한 도로에서조합 이사 이 씨를 만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 당선되게 도와달라며 현금 8백만 원을 제공하고같은 달 17일 또다른 이사 김 씨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그러나 후보 등록 이틀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조합 이사 이 씨와 김 씨는 유씨로 부터 받은 돈의 전액 또는 일부를 9일 후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3대 연쇄 추돌 10여명 부상 [노컷뉴스 2007-10-15 07:01:28]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충주구치소 앞 38번 국도에서 모 자동차 회사 사원들을 태운 회사버스 2대가 서로 추돌한 뒤 앞서가던 직행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단양에서 사원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던 자동차 회사 직원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고를 낸 버스기사 55살 임 모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서 10억대 고철 절도단 64명 검거 [노컷뉴스 2007-10-15 07:01:36]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철강공단에서 10억 원대의 고철을 전문적으로 훔쳐 온 혐의로 포항시 흥해읍 철강유통업체 대표 최 모(59) 공장장 등 일당 6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포항철강공단 4개사에 야적된 고철과 동케이블 등 1,100톤 10억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혐의다. 이들은 포항철강공단에서 차떼기로 빼돌린 고철을 밤 시간을 이용해 고물상에 처분해 왔다. 경찰은 포항 철강업체와 경비업체,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석원씨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포착 [조선일보 2007-10-15 03:02:23] 100억원 이상… 상당액 빼돌려 비자금 조성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쌍용양회 김석원 명예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세워 100억여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이 가운데 상당액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쌍용양회 본사와 위장계열사인 H레미콘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쌍용양회와 위장계열사 임직원들을 소환, 위장계열사 부당지원과 김 명예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과거 쌍용그룹과 관련된 위장계열사와 쌍용양회의 위장계열사 여러 곳을 추가로 확인, 쌍용측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신정아씨와 횡령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문순(김석원 명예회장의 부인) 성곡미술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62억여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2억여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쌍용측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아 압수수색을 했고, 김 명예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62억여원은 비자금과 별도 자금으로, 쌍용과 김 명예회장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 전체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명예회장의 차명계좌 20여 개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명예회장은 일본에 머물면서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 집에서 발견된 62억여원과 김 명예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공적 자금의 일부로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 공사를 통해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62억여원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 명예회장에게 맡겨놓은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2004년에도 대검 공적자금 합동수사반에 의해 회사 돈 310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작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에 특별 사면됐다.
진해서 중3 학생 태권도 대회 중 숨져 [노컷뉴스 2007-10-14 22:41:29] 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기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4일 낮 12시 45분쯤 진해시 석동 동부초등학교에서 열린 제5회 진해시장기 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16살 한 모군이 2라운드 경기도중 20초를 남겨놓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가족과 대회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말 등산객 사고 잇따라 [뉴시스 2007-10-14 20:26:41] 10월 두 번째 휴일인 14일 형형색색 물들어 가는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에 올랐던 등산객들이 산행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33분께 서울 도봉산 다락능선 말바위 부근에서 최모씨(38)가 등산 중 미끄러지면서 10m 아래로 굴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구조된 후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1시6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다사랑 약수터 부근에서 장모씨(51)가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고, 오후 3시2분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북한산 백운대 부근에서 이모씨(45)가 등반 중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앞서 13일 오전 11시33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마당바위에서 조모씨(41)가 산행 중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당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조난, 탈진, 미끄러짐 등 무리한 산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자신에게 맞는 산을 선택하고, 등산화나 배낭 등 산행장비를 꼭 챙겨 안전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주서 버스 3대 추돌…승객 18명 부상 [뉴시스 2007-10-14 20:06:31] 14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충주구치소 앞 제천~충주 간 국도에서 기아자동차 사원 산악회원들을 태운 이 회사 소속 버스들끼리 추돌한 뒤 앞서 가던 직행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임모씨(45)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단양에서 산행을 하고 돌아가던 기아자동차 소속 버스 2대 중 앞차를 뒤따르던 버스가 정체를 빚던 이 구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모터 패러글라이딩 타던 30대 추락사 [뉴시스 2007-10-14 18:52:15] 14일 오후 5시5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미호천에서 모터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이모씨(38)가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고수부지에서 출발한 이씨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수상택시 운항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종합) [연합뉴스 2007-10-14 18:21:29] 사고뒤 택시-보트 탑승자간 몸싸움 벌여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한강수상택시 뚝섬 선착창 부근에서 최모(36)씨가 운전하던 수상택시와 이모(35)씨가 몰던 모터보트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가 측면이 찢어지면서 가라앉았고 운전자 이씨와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47)씨 등 7명은 침몰 직전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상택시에는 운전자와 보조운전자 등 2명만 타고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모터보트 탑승자들 가운데 일부가 "사고가 난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수상택시 선착장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모터보트 탑승자들과 수상택시 탑승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체적으로도 사고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 한편 수상택시 운전자와 보트 탑승자 등을 상대로 운항면허증 소지 및 상호 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만취한 20대 2명 속초 해수욕장서 익사 [노컷뉴스 2007-10-14 18:21:37] 14일 오전 6시 15분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에서 26살 차모씨와 김모씨가 물에 빠져 숨지고 40살 한모씨는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는 차씨 등이 물에 빠진 한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 등 4명은 새벽까지 소주 5병을 나눠 마시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씨 등이 한씨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 취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륜 오토바이 후진하던 60대 호수에 빠져 사망 [노컷뉴스 2007-10-14 18:01:41] 14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화순군 도암면 나주호 부근에서 60살 강모씨가 4륜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 호수에 빠져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60살 고모씨는 강씨가 T자형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후진하다 갑자기 5미터 정도를 미끄러진 뒤 호수로 빠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가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돌리려고 후진하다 급한 경사길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문순관장 60억, 노태우 비자금 아니다" [서울경제신문 2007-10-14 17:51:43] 검찰, 쌍용 비자금여부 집중조사…김창록 산은총재 재소환키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구속 이후 각종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14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발견된 60억원대 괴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주식 형태로 보관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수표의 발행과 관련한 기록 분석 등에서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60억원대 괴자금이 박 관장이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외환위기 당시 빼돌린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출처 및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쌍용양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자금조성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괴자금이 김 전 회장이 외환위기 이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공적자금의 일부로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전액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의 권력을 이용한 신씨 비호 의혹과 관련,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를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다.
한강 수상콜택시는 '뺑소니 택시?' [서울경제신문 2007-10-14 17:51:38] 수상스키 동호회 보트 충돌후 구조않고 달아나 서울시의 한강 수상콜택시가 운행된 지 3일도 채 안돼 한강에서 ‘뺑소니 사고’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시ㆍ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6시20분께 한강 청담대교 인근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서울시의 수상콜택시가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 7명을 태운 보트와 부딪혔다. 동호회 회원들이 탄 보트는 크게 파손돼 가라앉았으나 수상택시는 이를 외면하고 달아났고 보트에 탄 회원들은 인근 수상스키장에 구조요청을 해 간신히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동호회 회원 대부분이 중ㆍ경상을 입었으며 이중 3명은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보트를 치고 달아난 수상콜택시 선장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트 선장 Y모씨가 수상콜택시 선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렸으나 잠시 후 ㈜청해진해운 측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을 폭력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유기죄로, 수상콜택시 측은 폭행죄로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중 한명인 J씨는 “청담대교 인근에서 잠시 뒤에 오는 동호회 보트를 기다리던 중 빠르게 달려오던 수상콜택시가 보트 앞면을 치고 달아났다”며 “한명이 튕겨나가고 여자 회원들이 거의 기절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지만 수상택시는 다시 돌아와 구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접촉사고를 낸 과실이 누구 책임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고 해당 수상콜택시는 조정 키가 고장나면서 구조를 하러 돌아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쌍방 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오토바이 추락…1명 사망 [뉴시스 2007-10-14 18:33:51] 14일 오후 3시23분께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나주호 상류에서 장애인용 사륜 오토바이(운전자 강모씨.60)가 호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진폐증 환자인 강씨가 호수에 빠져 숨졌다. 강씨와 함께 나들이를 온 동승자 고모씨(60)는 내린 상태에서 후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고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강씨가 장애인용 사륜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 호수에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40대 주부 트랙터에 깔려 숨져 [뉴시스 2007-10-14 18:33:47] 14일 오후 3시께 전남 보성군 미력면 인근 논에서 A씨(51)가 몰던 트랙터에 A씨의 부인(47)이 깔려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논으로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논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A씨의 부인이 깔린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0시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도로에서 전남 24바 ××××호 택시(운전사 김모씨.56)가 콤바인을 들이받아 택시 승객 노모양(18)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치는 등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천만원 뇌물받은 경찰관 2명 구속 [뉴시스 2007-10-14 17:07:35]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안산상록경찰서 A모 경사(38)와 과천경찰서 B모 경사(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6월께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하던중 동료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C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건넨 현금 500만원과 시가20만원 상당의 상황버섯 30박스를 받는 등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과천경찰서 소속으로 과천경마장 부근 범죄를 단속하던중 지난 3월께 경마장 후문 부근에서 C씨를 만나 경찰수사에 대한 비호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외에도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무마명목으로도 거액을 뇌물을 제공받아 유리하게 처리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과 C씨의 관계가 드러나자 C씨의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사건을 지방으로 이송시키고 이송신청서까지 직접 작성해 준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받은 돈으로 매주 경마를 했으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C씨를 체포하러 간 사실을 알고 미리 알려줘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1주일전 사표를 제출했으며 B씨는 C씨의 처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두 번째 주말...사건사고로 얼룩 [뉴시스 2007-10-14 16:38:13] 10월의 두 번째 주말인 13일과 14일 전남 강진군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전 8시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함께 타고 가던 자전거와 윤모씨(48)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충돌해 자전거에 타고 있던 전모군(10)이 숨지고 전군의 동생(8)과 성모군(9) 등 초등학생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화물차가 마을길에서 큰 도로로 나오던 전군 등이 탄 자전거를 윤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뒤이어 14일 오전 9시44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하남로 광신대교 100m전방에서 포텐샤 승용차(운전자 박모씨.59)와 렉스턴 승용차(운전 서모씨.30)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포텐샤에 타고 있던 탑승자 김모씨(53.여)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탑승자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구 운암동에서 광산구 쪽으로 이동하던 포텐샤 승용차가 1차 접촉사고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시너를 실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13일 오전 11시55분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이 전복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조모씨(38)와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여˙24)가 부상을 입고 18ℓ 시너통 200여개가 한꺼번에 도로에 쏟아지면서 불이 나 진월IC에서 순천 방향 남해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같은 날 13일 오전 10시10분께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42.7Km에서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이모씨.28.여)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임모씨(53˙여)와 정모씨(66)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이씨 등 3명이 다쳤다. 또 새벽에 집에서 불이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이 불에 타 숨지는 등 화재 사고도 발생했다. 13일 오전 1시21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김모씨(43)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잠을 자던 김씨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하루 전 술을 마시고 노부모와 말다툼을 벌인 뒤 LP가스 밸브를 자른 후 잠을 잤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1리 정모씨(53)의 집에서 아들(11)이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중 안전부주의로 인해 불이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정군이 집 주변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볏짚에서 놀던 중 겨울철 난방을 위해 덮어둔 조립식 판넬집의 비닐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번졌고, 이날 사고로 정군은 화상을 크게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날 불은 보일러실과 조립식 판넬집을 모두 태우고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한편 물가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오전 6시15분께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차모씨(26)와 김모씨(26)가 물에 빠져 숨지고 한모씨(40.여)는 구조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한씨가 갑자기 바닷물에 뛰어들어 이를 구조하기 위해 일행 차씨와 김씨가 입수했지만 파도에 휩쓸려 1시간15분이 지나 숨진 채 인양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1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인근 방파제 앞 바다에서 이모씨(56)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은 이씨가 낚시를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광주서 50대 낚시꾼 변사체로 발견 [노컷뉴스 2007-10-14 16:41:40]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인근 방파제 앞 바다에서 56살 이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낚시를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주, 조립식 건물화재...1명 다쳐 [뉴시스 2007-10-14 15:54:38] 1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1리 정모씨(53)의 집에서 아들(11)이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중 안전부주의로 인해 불이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정군이 집 주변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볏짚에서 놀던중 불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조립식판넬 집을 덮어둔 비닐에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번졌다. 이에 놀란 정군이 불을 끄려다 화상을 크게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날 불은 보일러실과 조립식 판넬집을 모두 태우고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군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생선 머리 왜 혼자 먹나’ 동료선원 흉기로 찔러 [경향신문 2007-10-14 14:41:28] 생선 머리를 먹겠다고 싸우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미얀마인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미얀마인 T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13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광양시 태인동 광양제철 제품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동료 선원 K씨(38)가 식당에서 생선머리를 혼자 먹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 화물선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인 6명 등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 뉴타운 부지서 담뱃불 화재 [노컷뉴스 2007-10-14 14:01:28] 14일 낮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은평 뉴타운 부지의 한 아파트 공사장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1층 공사장 안 일부를 태우고 1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공사현장에 있던 PVC 파이프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0대 갯벌 웅덩이에 빠져 숨져 [노컷뉴스 2007-10-14 00:41:26] 13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선착장에서 직장동료와 나들이를 온 김모(52)씨가 갯벌에 빠져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갯벌에서 놀던 김씨가 밀물을 피하다 웅덩이에 빠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 목재창고 불…2천700여만원 재산 피해 [노컷뉴스 2007-10-14 00:41:26] 13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도 파주시 어유지리에 있는 한 목재창고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건물 1채와 인근 비닐하우스를 태워 2천7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컨테이너 건물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3명 사상 [뉴시스 2007-10-14 12:26:42] 14일 오전 6시15분께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차모씨(26.서울)와 김모씨(26.경기)가 물에 빠져 숨지고 한모씨(40.여.서울)는 구조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한씨가 갑자기 바닷물에 뛰어들어 이를 구조하기 위해 일행 차씨와 김씨가 입수했지만 파도에 휩쓸려 1시간15분이 지나 숨진 채 인양됐다. 다행히 한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태이다. 속초해경은 같은 일행 박모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승용차끼리 충돌 4명 사상 [뉴시스 2007-10-14 11:11:37] 14일 오전 9시44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하남로 광신대교 100m전방에서 포텐샤 승용차(운전자 박모씨.59)와 렉스턴 승용차(운전 서모씨.30)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포텐샤에 타고 있던 탑승자 김모씨(53.여)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탑승자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구 운암동에서 광산구 쪽으로 이동하던 포텐샤 승용차가 1차 접촉사고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승무원 비행기에서 떨어져 부상 [경향신문 2007-10-13 20:01:23]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 경 제주공항 김포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승무원 박모(37)씨가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공항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준비하던 중 여 승무원이 발을 헛디뎌 추락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자전거-화물차 충돌 초등생 3명 사상 [뉴시스 2007-10-13 17:07:33] 어린이 3명이 탄 자전거와 화물차가 충돌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함께 타고 가던 자전거와 윤모씨(48)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개조한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전모군(10)이 숨지고 전군의 동생(8)과 성모군(9) 등 초등학생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마을 길에서 큰 도로로 나오던 전군 등이 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해고속道, 시너 실은 화물차 전복·화재 [노컷뉴스 2007-10-13 15:01:22] 남해고속도로에서 시너통을 실은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13일 오전 11시 55분쯤 전남 광양시 진월면 남해고속도로 진월 나들목에서 옥곡 나들목 사이의 상행선에서 시너를 실은 1.4톤 화물차가 전복돼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운전자 조모(38)씨와 함께 타고 있던 김모(24)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시너통 130여 개가 고속도로에 쏟아지면서 불이 나 남해고속도로 상행선이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금품 받은 경찰 구속 [노컷뉴스 2007-10-13 11:01:22]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건 피의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1월 동료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잘 얘기해 주겠다며 사건 피의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씨는 "사건 피의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사건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옥천 가정집서 화재...1명 사망 [뉴시스 2007-10-13 10:26:23] 13일 오전 1시21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김모씨(43)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잠을 자던 김씨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하루 전 술을 마시고 노부모와 말다툼을 벌인 뒤 LP가스 밸브를 자른 후 잠을 잤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0대 여인, 시장상인 곗돈 들고 잠적 [노컷뉴스 2007-10-13 10:41:35] 40대 여인이 동 울산시장 상인을 상대로 곗돈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15년 전부터 동울산시장내 소규모 영세상인을 상대로 1인당 3억여 원짜리 계 11개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지난 추석 때 고향을 간다고 나간 뒤 종적을 감췄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시장상인 190여 명에 약 60억여 원에 이르는데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상인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GM대우 창원공장, 19시간만에 전력 복구 [노컷뉴스 2007-10-13 10:41:35] 12일 오전 정전으로 조업이 중단됐던 GM 대우 창원공장 임시선로공사가 19시간여 만에 마무리 돼 전력이 복구됐다. 시공사와 한전 측은 13일 오전 4시 20분쯤 임시 배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GM 대우 창원공장에 전력 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측은 전력 공급을 속히 재개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선로 공사이기 때문에 끊어진 송전선로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GM 대우 자체 송전선로 이설 공사중 15만 4천 볼트(V) 고압 송전선로를 포크레인이 실수로 끊으면서 창원공장이 정전돼 마티즈 400여 대 등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창원 차량 화재로 2명 사망, 합천 교통사고 [노컷뉴스 2007-10-13 10:41:35] 12일 오후 6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북면 지개리 인근 삼거리 도로에서 박 모(40)씨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량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박씨의 아들 박 모(14)군 등 2명이 숨지고 박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태다. 경찰은 레조 승용차가 달리다 갓길에 잠시 멈춘 후 갑자기 차량에 불이 붙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일 오후 6시 6분쯤 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인근 도로에서 강 모(7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 음주사고에 외국인 폭행까지 [노컷뉴스 2007-10-13 10:21:34] south korean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을 만류한 외국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정 모(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씨는 12일 오전 1시쯤 창원시 상남동 한 오피스텔 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경찰조사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강하게 거부하고, 음주 운전을 만류한 미국인 영어 강사(32)를 2차례나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송 피의자 난동으로 순찰차 가로수 받아 3명 중경상 [노컷뉴스 2007-10-13 10:21:37] south korea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호송하던 경찰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 받아 경찰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새벽 2시40분쯤 서구 이현동 평현 치안센터 네거리에서 대구 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 백모 경사와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 남모(28)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남 씨는 이날 새벽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남 씨가 난동을 부리며 앞 좌석으로 넘어와 운전을 방해했다"는 피해 경찰관의 말에 따라 남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서 또 총기난사, 교회서 3명 사살 [뷰스앤뉴스 2007-08-13 08:46] american 미주리주에서 발생, 최소한 4~5명 부상 입어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CNN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네오쇼에서 12일(현지시간) 오후 1시께 한 남성이 교회에 침입해 총을 난사해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최소한 4~5명이 총상을 입었고 나머지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네오쇼 대변인이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에는 주일을 맞아 예배를 보기 위해 미크로네시아계 주민 50여명이 모여 있었다. 두 자루의 권총과 9mm 반자동 피스톨로 무장한 범인은 총기 난사후 출동한 경찰에 포위됐다가 10여분후 경찰에 투항했으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총기 난사…3명 부상 [YTN 2007-07-07 06:20] U.S.A.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라스베이거스 주민인 50대 남자가 새벽 1시쯤 카지노 통로에서 갑자기 총을 난사해 13살 소년을 비롯한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카지노에 손님으로 와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가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수퍼 박테리아 ‘충격’ 2007년 10월 17일 (수) 19:51 한겨레 america 미국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발휘하는 ‘수퍼 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에이즈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미국의학협회지〉에 실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실태 조사 논문에서, ‘수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 사망자가 2005년 1만86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또 이 해에 10만명당 31.8명꼴인 9만4360명이 심각한 감염을 겪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미국의 에이즈 관련 사망자는 1만2500명이다.〈워싱턴포스트〉는 ‘수퍼 박테리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계와 보건 당국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론은 기존 연구들보다 사망자 수를 2~3배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보건국의 엘리자베스 뱅크로프트는 “이번 연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가 심각한 감염 사례만을 다뤘다는 점을 지적했다. 흑인과 남성, 노인과 어린이를 주로 표적으로 삼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은 이번 조사에서 85%가 병원을 비롯한 치료기관에서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접촉만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이 균은 폐렴이나 생명을 앗을 정도의 합병증으로 악명이 높다. 의학자들은 지나친 항생제 사용이 생태계에 공백을 만들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 균을 창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5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에 감염된 10대가 숨지자, 버지니아주는 그가 살던 지역의 학교 21곳에 휴교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에이즈보다 무서운 슈퍼박테리아 공포 2007년 10월 18일 (목) 04:23 YTN U.S.A.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에이즈를 능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실은 논문에서 지난해 한해동안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자가 9만4천 명에 달하며 이중 약 만9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벅'으로 불리는 이 박테리아에 의한 사망자는 지난해 에이즈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만7천 명을 2천 명 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균은 공격 대상자의 피부에 머물고 있다가 주사기 등이 피부를 찌를 때 몸 속으로 침투해 빠른 시간내에 심각한 증세를 일으키며 문신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에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내 드러내는 靑…자이툰 ‘연내 철군’ 결국 말바꿔 2007년 10월 17일 (수) 23:50 경향신문 south korea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 주둔은 결국 연장되나. 예정된 연말 철군이 임박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연장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방부의 잇단 임무종결계획 제출연기 등 일련의 조치가 연장을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자이툰 부대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현지 주민 호응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좋은 평가를 전제로 올해말 철군이라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천대변인이 “올해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사실상 파병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사로 들린다. 천대변인이 고민의 이유로 ‘한·미공조’를 내세운 것은 탄력을 받고 있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는 물론 남북정상선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 계획서의 작성을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10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전국 3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연내 철군 계획 제출을 두 번씩이나 연기한 것은 사실상의 파병 연장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석 원내부대표인 임종석 의원은 “연내 철군을 위해서는 9월말까지 철군을 결정해야 하는데 10월 중순에 임무종결계획서를 확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파병 연장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 9월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또 지난 11일에는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이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당시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는 “(철군을 촉구한) 국회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기대, 진출기업을 비롯한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아예 11월쯤 임무종결계획서와 정부의 파병연장동의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국장급 관계자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계자, 국회 정책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던 성과평가단원들은 대체로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파병 연장론의 근거는 크게 한·미 동맹과 이라크 재건 참여 등 경제적 이익 확보 두 가지다.
자이툰 연장 확실시…靑 "한미공조 중요성 고민" 2007년 10월 17일 (수) 16:12 프레시안 south korean "연내 철군 변함 없다" 더니 결론은 또 '한미공조'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결론 난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밑자락을 깔았다. 청와대는 불과 이틀 전인 15일 만 해도 "(연내 철군이라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일부 언론이 '국방부가 오는 19일 파병연장을 골자로 하는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결론난 바 없다"면서 "그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최근 정부 현지 평가단의 조사 결과 자이툰 부대는 민사재건 작전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현지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평가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당초 파병연장계획서 제출 예정일인 6월 말 이전부터 국방부 등에서 파병연장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책임있는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파병연장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안보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국민들께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미종속성 논란' 피하기 힘들 듯 청와대가 '2007년 안에 다 철군시킨다'는 지난 해 대국회·대국민 약속을 정부가 어길 경우 또 다시 '대미종속성' 논란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지난 15일에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미국 측이 파병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철군) 약속이 유효하지만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철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6월이 가까워 오자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국익론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결국 임무종결계획서의 핵심인 철군기한은 빠졌고 시한 확정은 9월 말로 밀렸다. 하지만 9월 말이 되자 이 시한은 10월 중순으로 다시 밀렸고 정부는 그제서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했다. 이 평가단의 현장 실사 의견은 '파병연장'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허락해야 철군도 가능? 3개월 사이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발표 등 돌발상황도 연달아 발생했다. 이 와중에 자이툰 부대장은 현지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 병력도 감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내 철군 방침 변화 없다'는 청와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보수적 언론들이 연달아 파병연장설을 보도할 때도 그 흔한 오보대응 한 번 없었다. 또한 지난 9월 초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극찬하며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고 이로 인해 파병연장은 확실시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범여권의 한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협상이나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 같은 맥락인데, 노 대통령은 대북문제 등도 있고 자신이 '자주'를 강조하기도 하는 만큼 부시 대통령에게 '성의'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미국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둔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靑, "자이툰 주둔 연장 결정 안 돼" 2007년 10월 17일 (수) 16:08 YTN south korea 청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의 주둔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자이툰 부대를 올해말 철군한다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둔을 연장할 필요성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따라서 조만간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의 입장을 조율한 뒤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金국방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 19일까지 제출"(종합) 2007년 10월 17일 (수) 16:31 연합뉴스 south korean 파병연장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17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 여부를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를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서를 언제 제출할 예정이냐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부처 간에 합의가 거의 돼가고 있다"며 "임무종결계획서에는 (최근 자이툰부대를 다녀온) 정부 평가단의 자이툰부대 파병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회제출을 목표로 임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확인했으나 파병연장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여부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내일 관련부처에서 파병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파병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쿠웨이트에 있는 다이만부대는 항공기 수송수단 뿐 아니라 여러 지원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여하는 측면에서 유용하다"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결정되면)다이만부대도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여부가)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파병이 연장되더라도 현재 1천200여명인 자이툰부대 병력은 900여명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이툰부대 관계자들도 최근 부대를 방문했던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에 "부대규모를 600여명 수준으로 줄이면 임무수행에 지장이 많다. 900여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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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들과 재난들의 원인들과 이유들 (2007년 10월 15일)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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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들과 재난들의 원인들과 이유들 (2007년 10월 15일 각 나라에 보내진 Email 들 중에서) / 프로펫 이 님에 의해서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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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근거 자료 기사들 중에서 :@ (뉴스 읽고 한 마디) '김대중 생환 34주년 기념 행사' 열려
* 관련 기사들 중에서 :
'김대중 생환 34주년 기념 행사' 열려 [YTN] 2007-08-11 19:06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생환 34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은 성과가 있을 것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희망과 발전, 화해와 안정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직접 일선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마음으로나마 협력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뉴스 읽고 한 마디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실태> [연합뉴스 2005-12-14 15:51]
정치인(55%)ㆍ언론인(15%)ㆍ경제인(15%)이 도청 주대상 고위공직자와 시민단체ㆍ노조 간부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찰이 14일 발표한 도청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감청 장비 R2를 개발해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을 불법감청하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주당 내분,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세인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했던 것이다. 임동원 전 원장 재직시기(1999.12∼2001.3)인 2000년 12월께 민주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한 소장파 의원들을 감청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2000년 가을부터 수시로 감청했다.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최규선씨는 2000년 6월부터 2001년 말까지 수시로 감청 대상이 됐으며,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경우 대북정책 비판 및 방미일정 확인을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감청이 이뤄졌다. 또 이 시기에 현대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김윤규, 이익치, 정몽헌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수 차례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이형택씨 등 대통령 친인척과 박재규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공무원들도 감청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건 전 원장 재직시(2001.3∼2003.4)에는 감청장비 R2에 주요 인사 1천800여명에 대한 전화번호 입력작업이 마무리돼 재임 1년간 감청장비가 쉴새 없이 사용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최규선씨(2001.4), 김윤환 민국당 대표(2001.5), 황장엽씨와 이철승 전 의원(2001.여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종웅의원(2001.8) 등의 통화 내용이 감청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2001.9),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2002.1),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2002.3), 민주당 이인제 고문(2002.3), 하순봉 의원(2002.3) 등의 통화도 국정원에 노출됐다. 검찰은 감청대상 명단은 2002년 4월께 장비를 없애면서 폐기됐다지만 국정원 직원 진술에서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구성비는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ㆍ사회단체 간부 5%, 노조 간부 5%라고 밝혔다. 각계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부부 시절부터 실시돼 19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시 5ㆍ6공 관련자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1994년 한국통신 케이블 화재 관련 통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복귀시 관련자 통화, 1995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 관련자 통화, 1996년 국회의원 총선시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등이 주요 도청 대상이었다. 검찰에 압수된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도청테이프에는 정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ㆍ장관ㆍ청와대 비서실장ㆍ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 언론계 간부, 법조계 인사 등 지도층을 상대로 도청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청 대상을 보면 대통령 선거동향(106건), 정당활동(206건) 등 정치권 동향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인사ㆍ민원(45건), 사생활(41건), 정부정책 현안(16건), 기타(140건) 등이었다.
주요 사안별로는 1994년 야권통합 움직임에 따른 민주당ㆍ신민당ㆍ새한국당 등 야권 동향(22건), 1995년 모 정당 대표의 민자당 탈당 등과 관련된 동향(13건), 1995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한 각 당 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동향(19건) 등이다. 1995년 국민회의 창당 과정의 야권 동향(8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동향(10건), 12ㆍ12와 5ㆍ18 사건 수사ㆍ공판 과정 동향(17건),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야 대통령후보군과 각 진영 인사들의 동향(106건) 등도 포함됐다.
''햇볕정책''위해 보수인사 지속도청? [세계일보 2005-12-06 12:03]
“2000년말부터 2001년초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도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5일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은 왜 이 시점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도청을 벌인 것일까. 김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 임동원(사진)씨란 점과 도청 대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주로 펼친 활동 등을 종합曼만?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씨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DJ정부에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전 평양으로 극비리 파견돼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했던 것도 임씨였다. 이런 임씨에게 햇볕정책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정권 스스로도 햇볕정책을 DJ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정책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임씨의 햇볕정책에 대한 개인적 애정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이런 여론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이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임씨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도·감청 능력을 십분 이용했다.
김은성씨가 이날 공판에서 도청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인물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재향군인회장 이상훈씨,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씨, 북한에서 귀순한 황장엽·김덕홍씨다. 한결같이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이다.
김씨는 “보수 단체의 주요인사에 대한 도청은 후임인 고(故) 이수일 전 차장 재임기간에도 계속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에 따르면 임씨는 지만원씨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임 전 원장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지시는 김씨를 통해 감청담당부서인 8국에 그대로 전달됐다. 김씨는 예비역 대령인 지씨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해 2∼3차례 국방부에 따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북에서 넘어온 황장엽씨에 대한 처리는 당시 국정원의 최대 관심사로 원장 혹은 3차장 주재하에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임씨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反)햇볕정책 여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집중함에 따라 임씨의 국정원장 임기말인 2000년말에서 2001년초 보수인사들이 도청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다. ?解?구열 기자
DJ정부 도청하는데 얼마나 썼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02 17:56]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회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국정원은 1996년 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감청하기 위해 1998년 5월경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 1세트를 자체 제작해 사용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R2 5세트를 추가 제작해 모두 6세트의 R2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치된 R2는 최대 3600회선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으며 국정원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수집팀에 설치됐다. 국정원은 원활한 도청팀 운영을 위해 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돼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모두 월 3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담당 실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보안 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결국 R2를 이용해 도청을 하는데만 정부예산이 연간 1억 1760만 원씩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99년 12월 경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해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해 운영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동안 도청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는 정치인은 물론 관료, 언론사 대표, 기자, 노동계 인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추가 도청사례에는 이희호 여사의 조카인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배일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등이 포함돼 있다. 허연회 기자
“DJ에 홍걸씨 비리 도청정보 보고했다” [동아일보 2005-11-28 04:05]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 2001년 국가정보원이 도청을 통해 수집한 3남 김홍걸(金弘傑) 씨의 비리 첩보를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김은성(金銀星·구속 기소)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홍걸 씨의 측근이던 최규선(崔圭善) 씨에 대한 도청 사례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홍걸 씨 도청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 김 전 차장 등은 “최 씨가 홍걸 씨를 등에 업고 물의를 일으켜 국정원이 최 씨를 도청해 입수한 홍걸 씨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열린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는 “국정원이 최 씨에 대해서도 장기간 도청했으며 (김 전 차장이) 2차장 부임 직후인 2000년 6월경 최 씨가 권노갑(權魯甲·당시 국민회의 상임고문) 씨의 보좌관으로 호가호위를 한다는 ‘별보(別報)’를 작성해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했고,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의 ‘별보’ 내용은 2000년 당시 최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한 홍걸 씨의 비리 연루 단서와 정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을 통해 얻은 홍걸 씨와 최 씨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김 전 차장 등의 진술을 검증한 뒤 이를 ‘사실’로 전제하고 재판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신문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진술’의 차원을 넘어 ‘사실’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해 도청이 집중된 것은 국정원이 최 씨보다는 홍걸 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02년 4월 21일 구속됐을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낸 탄원서에서 ‘도청 정보의 청와대 보고’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전 차장은 MCI코리아 대주주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금감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1년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차장은 탄원서에서 “최규선에 대해서는 2000년에 이미 문제점을 종합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었고 대통령님께서는 국정원이 책임지고 최규선을 조치하라고 했다”며 “당시 홍걸 씨나 권노갑 씨는 ‘국정원 김 차장이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며 임동원 국정원장과 나에게 노발대발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2002년 5월 3일자 A1면 참조
김 전 대통령이 아들의 비리 문제가 담긴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에 따라 당시 보고 내용이 도청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 개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의 도청 정보 인지 및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이태훈 기자 길진균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국정원 도청사실 믿지 않는다" [노컷뉴스 2005-11-21 18:29]
김대중 전대통령은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활동을 재개하며 21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은 광주CBS 'CBS매거진(진행: 박준일)'과의 대담을 통해 "DJ는 아직도 재임 당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대통령은 20일 밤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의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의 "3번 구속 3번 무죄"의 경우에서 보듯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이 꼭 옳은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CBS매거진과 박주선 의원과의 대담 내용 전문
Q1)오늘 DJ를 왜 만났나?
A1)DJ가 편찮은 가운데도 한번도 병문안을 못했다. 우선은 병문안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미리 만나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독대는 35분간 했다.
Q2)어제밤 늦게 이수일 전 차장 자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최경완 DJ의 언론비서관의“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짧은 언급만 있었는데, 박 전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이수일 전 차장 자살과 관련해 DJ의 공식 언급은 있었나?
A2)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 건에 대해서는 직접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재임시설 경읽듯이 도청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도청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 ""미림팀의 조직적 도청의 피해자인 사람들이 가해자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 "한국전쟁을 침략전쟁으로 미국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말한 사람은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주선 의원 수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Q3)그래도 이 차장의 자살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3)DJ가 국정원의 도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일 아닌가? (웃음^^)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Q4)검찰 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데, 정말로 DJ가 도청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요? A4)굳게 믿고 있었다. 본인(박 의원)도 DJ대통령 재임시절 민정수석을 했는데 당시 DJ는 자신도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도청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지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도청 의혹 제기하자 정통부를 상대로 휴대폰 감청여부를 검증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언론 광고라도 하자고 해서 광고를 하기도 했다. Q5)대통령은 몰라도 당시 정보라인에서는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A5)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어 언급이 적절치 않으나 도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정원 실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으로 생각할 수 있다.
Q6)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도청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도청 즉, 사생활침의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A6)당연하다.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다만 도청 수사가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에 의해 이뤄져서는 않되며 변질이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Q7)박 전 의원도 세 번이나 경험을 해봤을텐데,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은 검찰 수사에 다른 압박 때문 아니라고 생각하나? A7)그럴 수도 있다. 수사검사 통해 사실 확인 안해 말할 수는 없으나 본인(박주선)도 세 번 구속돼 무죄를 받았는데 그 경험을 비춰보면, 이수일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과연 진실을 토로했겠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Q8)검찰 수사관행 바뀌어야야 한다고 생각하나?
A8)거찰 수사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한다. 99명의 범인을 놓고 한사람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격언이 있지 않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해야하고 진실과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도청 말라던 국정원장, 다음 날 보고 받아" [오마이뉴스 2005-11-28 18:35]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은성(사진)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상부의 묵인하에 광범위한 도ㆍ감청을 해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불법 감청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올라온 '통신첩보'가 불법 감청 자료라는 것을 사실상 인지했으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두 전직 원장은 그동안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심리를 맡은 김상철 부장판사(형사1단독)는 김은성 전 차장에게 "최규선씨가 임 전 원장을 평가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통신첩보를 보고했을 때 임 전 원장에게 '최규선이 누구와 통화한 것이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차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다만 (임 전 원장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그 대화 내용이 범죄나 안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전 차장은 마지 못해 "그렇다"고 답했다. "신건 전 원장 때도 그렇게 보고했으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불법감청 하지 말라'는 말은 대외용"
두 전직 원장이 김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은 '통신첩보' 내용을 보면 불법 감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인 셈이다.
신건 전 원장은 도청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 9월 김 전 차장 등을 만나 "나는 '8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직접 뜯어보고 지시할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에 바로 분쇄기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는 등 당시 도청 자료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었다고 김 전 차장은 전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두 전직 원장의 지시가 형식적인 대외용에 불과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판사는 김 전 차장에게 "두 전 원장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처음에는 "추측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전직 원장이 진심을 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것이냐"고 김 판사가 재차 물었지만 "죄송하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이 나서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정말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어기고 한 것이 되면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치자, "진실된 지시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정원에 30여 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사찰하지 말라, 신분노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항구 여일 들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원장도 '도청장비를 때려 부숴라'거나 감찰을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한 다음날도 어김없이 감청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또 불법 도ㆍ감청이 197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197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는데, 직원들이 불법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입사 초기부터 알았다, 197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8국에서 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절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도청 대상이나 범위 등은 8국 직원들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두 전직 원장의 도청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도청 하라' 지시는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도·감청한 듯
다만 검찰 측이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정보업무 특성상 정책·행정부서처럼 딱 떨어지게 지시하지 않는다, '도청'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도둑질하라는 것과 같다, '감청'이라고 한다. 이게 이심전심이다"고 설명했다. '도청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상부의 묵인하에 도ㆍ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또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그는 "보고서 형식은 A4 절반 정도 크기의 용지에 '홍길동 사망'식으로 제목을 쓰고 까만 밑줄을 긋는다, 내용은 통화 내지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시간은 분 단위까지 나온다"며 "국내 주요 정치ㆍ경제ㆍ언론인 대화로 보이는 것은 10건 중 많아야 3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는 배포선(배부처)이 있어서 알파벳으로 국정원장은 A, 2차장은 C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차장은 2000년 12월경 국정원 8국 내 R2수집팀이 민주당 소장파 정치인들의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 퇴진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한 통신첩보 보고서를 전달받는 등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감청장비 R2와 CAS를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국정원장 구속 두고 DJ와 흥정’ 논란 [데일리안 2005-11-28 12:20]
청와대·총리실 ‘사실 확인 후 브리핑 예정’
민주당 ‘정황 보면 사실일 가능성 높아’
[데일리안 김영 기자]지난 13일 있었던 이해찬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두 전 원장이 검찰의 조사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유감을 표명하면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란 28일자 동아일보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소 동교동계와 친분이 두터운 이 총리는 DJ를 통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는 두 전 원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 신 전 원장이 계속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버텼기 때문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정연욱 기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한 것”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동교동측 최경환 비서는 “지난번 만남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대북관계 경제 등 전반적인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흥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말을 한 청와대나 총리실 쪽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사 출처가 청와대이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볼모로 전 대통령에게 흥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참여정부가 그동안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을 호주머니에 넣고 정권의 하녀로 좌지우지해왔다는 것이 노출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검찰수사에 대해 개입한 것이고 (도청관련 수사가)정권 차원의 기획수사라는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청와대와 이 총리는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28일 오후 2시경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총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동 순방중인 총리에게 사안을 전달했으며 12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 수사관련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 기자 노 대통령, 특사들 보내 DJ 격노 달래나 [데일리안 2005-11-30 11: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에서 면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이어 정동영도 동교동 방문…DJ 마음 녹였나
통일부 "남북·통일 현안 문제 놓고 얘기 오갔을 뿐"
[데일리안 김영욱 기자]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최근 동교동을 잇따라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대해 국민의 정부 도청 사건 파문과 관련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격노해진 'DJ 마음 달래기'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내에서도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이 전 정권과 현 정권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호남민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 이해찬 총리에 이어 29일 오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찾아가 DJ와 1시간30분 동안 면담했다. 정 장관은 김 전 대통령에게 “안색이 좋아보인다”면서 “다음달 8일 노벨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크다”고 인사를 건넸다. 또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으니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 지난번 북측이 초청한 바 있는 평양에 한번 다녀오라”며 방북을 권유했다. 통일부의 관계자는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자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거취문제와 노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남북문제와 통일문제 등을 중심으로 면담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장관의 방북제의에 대해 DJ는 긍정적인 관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북문제와 통일문제 등을 놓고 DJ와 가까운 사이인 정 장관이 동교동을 찾아간 것은 ‘멀어질 때로 멀어진’ 노 대통령과 DJ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특사’ 자격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 장관과 DJ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형태이든 이에 대한 노심(盧心)이 DJ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제16차 장관급 회담과 9ㆍ19 공동성명 채택 이전인 9월 초에도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등 두 달에 한 번꼴로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해왔다. 앞서 이해찬 총리가 지난 13일 DJ를 방문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사전조율 했는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수사 내용을 적절한 선에서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이 총리가 DJ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조율설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28일 마지막 중동순방지인 오만 무스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만나면 주로 정책적인 얘기를 나눈다”며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사전조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영욱 기자
YS·DJ '노 코멘트'… 관련자들 반응 [중앙일보 2005-12-15 05:22]
[중앙일보 박승희]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검찰 발표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검찰 발표를 보시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특별히 논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정치에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를 접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도청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 발표에 따르면 나도 도청을 당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도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했다. 검찰 발표에서 안기부의 도청 보고를 받았다고 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며 "다만 안기부가 도둑질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 전 수석은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주례보고 때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포함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안기부장은 도청 내용인지 알았는지 모르나 우리야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며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1800여 명 휴대전화 입력 24시간 도청 [중앙일보 2005-12-15 05:22]
[중앙일보 하재식] ◆국정원 도청 실태=DJ 정부 때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자체 개발한 뒤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보안국(8국) 내 국내 수집과를 24시간 가동했다. 국내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1800명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55%, 언론인 및 경제인 각각 15%, 고위공직자.시민단체 간부.노조간부가 각각 5% 가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R2수집팀은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와 KT의 교환기가 설치돼 있는 광화문.구로 등 6개 주요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R2 감청장비에 연결해 해당 통신망을 거치는 모든 통화를 도청했다. 처음에는 무차별적으로 도청했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9월부터 특정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도청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내분사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동원 전 원장이 재직하던 시기(99년 12월~2001년 3월)인 2000년 12월 민주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한 소장파 의원들을 감청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2000년 가을부터 수시로 감청했다. 신건 전 원장 재직시(2001년 3월~2003년 4월)에는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마무리되면서 도청장비가 쉴새 없이 운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 감청 과정에 일부 끼워넣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 도청이었다"고 규정했다.
◆ 유선전화 불법감청=중앙정보부 창설 이후부터 시작돼 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93년 12월 이후에도 유선전화 불법도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과학보안국 수집과 소속 담당직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화문.혜화.영동.신촌.신사.목동 등 전화국 직원에게 도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주 1~2차례, 매회 2~3개의 유선전화번호를 제시하며 회선 연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규모 도청은 어려웠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집중 도청에는 유용했다고 한다. 매달 100만~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에게 협조 및 보안 유지 대가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줬다. 도청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 보고라인이 달랐으나 과학보안국 담당 직원이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통신첩보를 밀봉 상태에서 매일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전달했다. 아날로그 휴대전화 불법 도청은 96년 초 이탈리아에서 장비 4세트를 구입, 99년 12월까지 사용됐다. 이 장비는 10~15㎏의 007가방 크기로 휴대가 가능했고 6개의 통화를 동시에 도청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마약사범 수사 및 자체 감찰 명목으로 1~2개월 단위로 수십 차례 불법 사용됐다.
하재식 기자 도청정보 이용한 김현철씨도 도청 당해 [동아일보 2005-12-15 04:03]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계 주요 인사를 광범위하게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가 문민 정부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린 배경에는 안기부의 도청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고성능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개발해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했다.
▽현철 씨는 도청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은 매달 1000만 원을 ‘특수 망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청에 협조하는 망원(정보수집원) 1인당 20만∼70만 원을 지급했다. 도청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미림팀은 유선전화 감청 부서인 과학보안국에서 도청 자료를 넘겨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검찰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구속 기소) 씨의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 나타난 도청 건수는 총 554회. 도청 피해자 가운데는 정치인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인사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이었다.
안기부는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 군 참모총장 등을 주로 도청했으며, 한때 현철 씨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 씨는 도청 정보를 이용한 수혜자였지만 그 자신도 도청의 피해자였던 셈이다. 현철 씨는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오정소(吳正昭) 전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에게서 구두로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장의 주례 보고서를 통해 도청 정보를 접했다.
현철 씨와 이원종(李源宗)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도청 정보를 정치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수석은 1996년 이회창(李會昌) 씨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보고서를 받은 뒤 한 의원에게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안기부는 유선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했으며,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오 전 차장도 주요 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DJ 시절 국정원, 첨단 장비로 도청=국정원은 “휴대전화는 도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의 믿음을 역이용해 국민을 도청했다. 유선중계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 감청 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CAS·카스) 등 한 번에 최대 3600회선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도청에 활용했다. 국정원은 R2에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이들의 통화를 도청했다. 주요 인사 1800여 명은 정치인(55%), 언론인(15%), 경제인(15%), 고위 공직자(5%), 시민사회단체 간부(5%), 노조간부(5%) 등이었다.
국정원 도청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감청 장비 개발에도 개입했으며, 도청 정보를 매일 보고받은 것은 물론 도청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이태훈 기자 ▼삼성 97년 대선자금 제공의혹 “증거없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의 1997년 대선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검찰이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주된 근거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당초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 등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8년가량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삼성이 아직까지 남겨 놓았을 리도 없었다. 설령 삼성이 여야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게 사실로 밝혀져도 이 자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고발 혐의와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나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것은 1997년 11월 14일. X파일에 나오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데다 그나마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불법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한계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 법적 한계를 떠나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용우 기자
DJ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때 23개사 社主등 도청 [동아일보 2005-12-15 03:57]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중앙언론사 23개사의 사주와 간부 등을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또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 씨와 이원종(李源宗)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안전기획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정치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143일 동안 진행된 도청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14일 오후 발표했다. 검찰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국정원이 중앙언론사 23개사의 사주와 주요 간부들을 도청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 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의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한 주요 인사 1800여 명은 정치인(55%), 언론인(15%), 경제인(15%), 고위 공직자(5%), 시민사회단체 간부(5%), 노조 간부(5%)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장에게서 받은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이 도청한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총 64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치인 273명,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이다.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구속 기소) 씨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1000여 회에 걸쳐 도청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19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해 이들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를 건네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李相澔) 기자와 도청 테이프 내용 전문을 게재한 김연광(金演光) 월간조선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1997년 삼성그룹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 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해 범죄의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길진균 기자
"千 원장때 정치인 사생활 캐는 전담팀 운영" [연합뉴스 2005-12-15 10:17]
술집 등서 `여자관계' 등 수집…매달 천 원장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천용택씨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은 정치인들의 사생활을 전담해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정례적인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9년 8∼11월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로 간부급 직원인 김모씨를 팀장으로, 7∼8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했다. 이 팀의 임무는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는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뒤를 집중적으로 캐서 매월 한차례 정례 보고를 하는 것이다. TF팀은 우선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 등을 통해 각종 추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위 인사들을 선별한 뒤 이들 인사가 자주 찾는 고급 술집 등을 찾아내 지배인이나 여주인 등을 속칭 `망원'(협조자)으로 포섭했다. 이 팀은 망원들로부터 어떤 정치인이 누구와 함께 술집에 오는지, 여자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전해듣는 방식으로 한달에 10명 정도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 천 원장 등에게 정례보고를 했다. 천용택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지시로 TF팀이 구성됐고 이 팀으로부터 3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팀은 김영삼 정부시절에 활동한 `미림' 팀처럼 한정식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주요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엿듣는 방식의 정보수집은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이 팀은 천용택씨가 1999년 12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씨가 계속 원장으로 있었다면 문제의 태스크포스팀이 고급정보 수집을 위해 안기부 시절의 미림팀이 했던 방식의 직접 도청까지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장만 구속시키고 조직적 도청은 덮었다” [쿠키뉴스 2005-12-14 16:35]
[쿠키 정치]○…민주당은 14일 검찰의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수사 결과에 대해 “X파일 수사는 온데간데없고 생사람만 잡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도청 수사 결과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을 근절한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들만 구속시키고 과거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도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덮어 버렸다. 더욱이 X파일에 나오는 삼성 불법자금 등 범죄들은 손도 못 대고 면죄부만 주었다”고 비난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이 X파일 수사를 통해,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국민의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철원 기자 <도청정보 어떤 목적에 활용됐나> [연합뉴스 2005-12-14 16:44]
불법도청 브리핑
집권세력 정국운영 주도권 유지 등에 쓰인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의 불법감청 정보는 일정한 보고체계를 갖춰 안기부(국정원) 차장과 부장(국정원장)에게 보고됐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안기부 밖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정보기관장들은 통신첩보 보고 내용을 재가공해 대통령 주례 보고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대통령들도 간접적으로 도청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정치권 정보를 미리 빼내 집권세력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림팀이 도청한 인사들 가운데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았고 도청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동향이나 정당활동 등 정치권 움직임이 많았던 점, 대선이 있었던 1997년 도청이 집중된 점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실제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원종씨는 오정소 안기부 차장에게 미림팀 보고서를 받아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수석은 1996년 12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에서 나온 대화의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모임에 참석한 백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냐"며 질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모 전의원도 검찰에서 "당시 이 전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다음 번 모임에서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도청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1996년 12월은 이회창 전 총재가 신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를 모으면서 레임덕을 겪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알력이 있던 시기다. 도청 정보가 긴요하게 활용되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해 유력인사 1천8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면서 사회 전반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무차별로 도청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임동원 통 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여당과 갈등 관계였던 자민련 의원 등 야당은 도청의 집 중적인 표적이 됐다. YS 정부 뿐만 아니라 DJ 정부도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국 주도권 확보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은성(구속) 전 차장이 당시 정권 실세였던 권노갑 전 의원에게 도청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김씨가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두로 정치권에 전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ㆍ신건씨 감청장비 개발에도 관여"(종합2보) [연합뉴스 2005-12-02 17:51]
검찰, 구속기소…언론사 사장 도청 등 10여건 사례추가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조성현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오후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중 A급으로 분류된 중요 사항을 하루 6∼10건씩 2차례에 걸쳐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고 국내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거나 추가 첩보를 수집토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국정원이 2002년 3월 당시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간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논조'와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 등 10여건의 도청 사례를 추가로 포함했다. 추가된 주요 도청사례에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관련 통화 내용, 2002년 3월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문제로 전화한 내용 등이 들어 있다. 2002년 2월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문제를 놓고 전화로 대화한 내용 등도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사건이 불거지자 강삼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용을 여러 차례 불법 감청한 사례와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 사이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간부 간 대북지원 관련 통화 도청 등 주요 도청사례 10여건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이 임동원ㆍ신건씨의 공소장에 포함시킨 도청사례들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문건'이라면서 폭로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이들 전직 의원에게 1∼2차례 재소환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토록 해 문건의 입수 과정 및 폭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신건씨는 국정원 차장 때인 1998년 5월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R-2'가 "매우 획기적인 감청장비"라는 취지의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같은 해 8월에는 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등 이들 장비의 개발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건씨는 R-2가 개발 완료돼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8국으로부터 국내 인사들의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는 등 차장 재직시부터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임동원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월에 김은성(구속) 차장 등으로부터 카스 장비 20세트의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이 장비의 운영지침을 제정토록 한 뒤 결재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한 국정원은 `R-2' 개발을 완료한 이후 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화문과 혜화 등 6개 전화국의 전송실장에게 매달 50만원, 담당 실무자에게는 30만원씩을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건 前원장 보고받았다” 김은성씨 법정서 진술 [문화일보 2005-11-29 13:59]
신건 전 국정원장이 ‘통신첩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담당차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 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9월 24일 자신을 만난 신 전 원장이 재임 중 도청담당부서인 과학보안국 이 올린 ‘통신첩보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현미기자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한겨레21 2005-11-29 09:09]
미림팀의 아날로그 도청을 디지털 업그레이드한 DJ 정부의 불법 도청
임동원·신건 구속, 정치적 이해 떠나 ‘조직적인 국가범죄’ 관점에서 봐야
▣ 김창석 기자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원을 책임졌던 임동원(1999년 12월~2001년 3월)·신건(2001년 3월~2003년 4월) 두 전 원장의 구속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 실태는 여러모로 끔찍하다. 먼저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을 통한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형식만 바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 충격을 받는 이들이 많다. DJ 시절 일부 언론이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기사화할 때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콧방귀를 뀌던 이들은 의심을 품었던 이들보다 더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몇 년 뒤에 고스란히 현실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을 지낸 김은성(2000년 4월~2001년 11월)씨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두 원장의 구속으로 전면화한 불법 도청의 양상은 자못 심각하다. 이번에 주로 드러난 것은 휴대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했던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의 존재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팀은 이번 수사의 실마리를 지난 8월 검찰이 실시한 국정원 건물의 압수수색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R-2’라는 도깨비방망이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은 한 세트당 600회선인 R-2를 모두 6세트(최대 3600회선) 구비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감청장비는 불법 도청 업무를 맡았던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 사무실에 준비돼 있었고, 국내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32명의 감청팀원이 365일 내내 24시간 3교대로 상시 도청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셈이다. R-2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 내용을 직접 잡아낼 수 있는 ‘휴대전화 감청장비’(CASS)와 달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간의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다. 요컨대 R-2는 통화의 길목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모든 통화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도청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처음에는 유선중계 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가 감청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고위 공무원, 경제인, 대통령 친·인척 등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다. 본격적인 ‘집단적 표적 도청’이었다. 입력한 휴대전화가 울리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통화에는 파란 불이 들어왔다.
‘빨간 불’은 특정한 방향이나 원칙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켜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택씨와 이성호씨 같은 대통령의 처남과 처조카 등 친·인척은 물론이고 통일부 장관과 아래 직원 사이의 통화까지 도청 대상이 됐다. 박지원씨와 박준영씨 등 당시 정권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던 인물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기자가 도청 대상이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1800여 명의 도청 대상 가운데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인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마약·기술 유출 등은 국정원이 전통적으로 주력해왔던 분야다. 국정원 쪽에서는 이 비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50% 미만일 것이라는 게 검찰 쪽의 판단이다. 최대한 1천 명 안팎의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게 수년간 도청 대상이 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인권 침해의 화약고’라고 부를 만하다. 대부분의 사적·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이런 식의 전화 도청은 한 인간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가 얼마 전 기자에게 들려준 합법적인 감청의 위력은 불법 도청의 파괴력을 짐작케 한다. “몇 년 전 한 대기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 영장을 받아 임원 여러 명을 감청하는데 별별 사생활이 다 확인되는 바람에 무척 곤혹스러웠다. 예를 들어 임원 아내들 가운데 한 명만 빼놓고 모두 애인들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확인되는 것이다.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것들까지 모두 체크된다.”
엿들은 시간이 분 단위까지 표시
한 사람이 통화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무척 광범위하다는 점도 불법의 범위를 짐작케 한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도청 대상자가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상자가 하루 평균 10명씩과 통화했다면 하루에만 1만 명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셈이고, 50명과 통화했다면 5만 명이 도청 대상이 됐음을 뜻한다. 이렇게 모인 불법 도청 정보 가운데 하루 15건 안팎의 핵심 통화 내용은 A4용지 반쪽짜리 크기의 보고서로 만들어져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 이 보고서에는 엿들은 시간이 분 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두 원장의 구속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파적 이해보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구속을 비난하는 여당조차도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대상에 불법 도청 행위를 포함시키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아날로그 도청’이든 ‘디지털 도청’이든 국가범죄는 국가범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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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황우석 노벨상 프로젝트 추진" [세계일보 2005-12-23 19:05:16] 한나라당 김석준 (사진) 의원은 23일 “현 노무현 정부에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작동되다가 중간에 잘 안 됐다”며 “이 프로젝트팀에는 과학기술분야 인사 외에 외교관 등 고위공직자까지 관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심지어 국가 고위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일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황우석 죽이기, 이런 문제에 충분히 개입했다고 정황 상 나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현직에 있는 고위외교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밀리에 노벨상 준비위원회까지 가동시켰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로 짐작이 된다. 고위외교관의 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엔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 관련 기사들 중에서 :
"黃교수" 각종 행사-경조사에 빠지는 법 없어 [한국일보 2005-12-25 18:15:50]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 교수는 학계는 물론, 정치권 재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전방위 인맥관리로 업적을 과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선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놀라고, 세계적인 석학이 온몸을 던져 베푸는 친절과 배려에 두 번 놀랐다.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은 “6~7년 전 누군가의 소개로 순수학문을 하고 싶어하는 황 교수를 만났다”며 “얘기를 나눠보니 재미있고 태도가 진솔해 실험자금과 기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주변의 경ㆍ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 황 교수는 올 초 국내 유명 투자업체 사장의 동생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그는 결혼식 날 새벽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 가 신랑신부를 위해 불공을 드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5선 의원인 한나라당의 한 중진은 “황 박사는 행사에 초청하면 빠지는 법이 없었다”며 “심지어 국회에서 열린 영화시사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정치권 인물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과학적 업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 대부분도 황 교수와 ‘두터운’ 관계였다.‘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96년 “황우석 노벨상 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황 교수는 지난해 4ㆍ15총선과정에서 ‘노인 폄훼 발언 사과 단식’을 하는 정 장관을 찾아가 1시간 넘게 위로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최근 사립학교법 관련 장외투쟁 중에 황 교수를 찾아 “우리나라의 보배 중 보배”라고 추켜 세웠다. 황 교수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표의 동생 지만씨 결혼식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황 교수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황 교수 연구에 문제제기를 하는 세력을 ‘보이지 않는 악인’이라고 비난하며 황 교수를 적극 두둔했다. 황 교수가 최근 줄기세포가 누군가에 의해 바꿔치기됐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대전고 출신 동문 변호사들이 나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종구 변호사는 황 교수의 13년 고교 선배로 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교수 주변 관계자는 “황 교수의 초기 열정과 노력이 논문조작으로 변질되는 과정에는 이 같은 폭 넓은 인맥도 한 몫을 했다”며 “주변의 인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를 제때에 잡아줬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김동국 기자 '논문조작' 황우석 교수뿐만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05-12-27 10:30:57] [오마이뉴스 허영구 기자]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로 황우석 논문은 조작임이 확인되었다. 한때의 국민적 영웅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황우석 연구팀의 전면적 재조사와 그의 연구사단은 곧 해체된다. MBC < PD수첩 >의 논문조작의혹 방영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시즘적 공격을 가하던 언론들이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고 마냥 허탈한 표정만 짓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 역시 국민들 눈치만 보면서 책임회피 내지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는 중이다. 어떤 이는 희대의 사기극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단군 이래 최고의 기만극이라고도 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특히 황우석을 영웅으로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논문조작사건은 황우석 만의 문제일까?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의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논문조작의 유혹에 빠져 있다. 일상화된 대리 논문작성이나 광범위한 논문표절은 차치하고라도 직접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도 논문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대리 논문작성, 논문 표절의 일상화와 논문조작 ;
이번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연구자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한 기초자료(raw data)나 실험(검증)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기초자료를 고의로 변경(조작)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는 구체적인 실물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 학술지에 실리고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황우석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연구결과의 상품화다. 특히 지식기반 산업내지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공학(바이오)분야는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자본주의 신상품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이 실물경제의 몇 배에 이를 정도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투기)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바로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는 이러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 자본의 재투자와 이윤창출을 통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보수정치세력에게는 권력의 재창출 또는 집권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생명공학(벤처)분야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펀드를 조성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물로서 황우석의 복제된 동물 내지 줄기세포가 필요했던 까닭이다. 둘째, 자본주의의 경쟁적 상품생산이다. 기존의 연구는 최소한 10년~20년의 숙성과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오늘날 반도체, 의학 생명공학 분야 등은 1~2년 또는 수개월의 간격으로 신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기술과 상품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빨리빨리'든 '만만디'든 국민적 특성에 상관없이 경쟁체제에 편입되었다. 신상품개발은 곧 주식시장의 투자(기)자본과 결합되었고 자본주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황우석 논문조작은 생명공학산업의 경쟁적 상품생산이 빚어낸 사건이다.
- 연구에 드리워지는 '위기의 징후' ;
셋째, 연구자의 사적 연구 시스템의 결과다. 황우석은 서울대 석좌교수이자 국민과학자로서 절대적인 연구비 지원과 신변보호까지 받은 주요인사였다. 그가 받은 연구지원비는 여타 대학이나 연구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오늘날 연구는 논문편수, 유명학술지 게재건수 등 개인별 연구성과로 계량화되어 있다. 이는 곧 연구비 지원이나 보수로 이어지고 명예나 정치적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국잭 연구기관의 경우도 이러한 개인별 연구성과의 계량화로 인해 연구자들은 과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졸속 연구논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 예속되어 연구의 공공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연구과정과 조작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절이 일상화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생명윤리가 되었던 학문의 양심이 되었던 황우석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사적 상품 생산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징후다. 황우석 논문뿐만이 아니다.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에 필요한 절차인 논문, 부르주아 정당과 이에 기초한 국가권력의 요구를 반영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논문, 민간연구소에서 기업의 이윤축적에 필요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들 역시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상호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논문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맹목적인 수구보수 부르주아 언론들이나 파시즘적 분위기에 익숙한 네티즌들의 자숙을 필요로 한다. /허영구 기자 "황우석 의혹 관련 글 과기부서 삭제지시" [매일경제 2005-12-24 08:40:23] 과기부가 황우석 교수 의혹을 제기한 소장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과기부가 황 교수의 논문 조작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소장 과학자들의 모임인 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BRIC) 게시판에 관련 글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가 지난 4일 브릭 게시판에 올라온 황 교수 의혹 제기 문건을 삭제하고 실명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이후에 관련 글이삭제됐으며 현재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석 노벨상 비밀 프로젝트팀' 가동했다" [폴리뉴스 2005-12-23 18:50:17] [폴리뉴스 박혜경 기자] 국회 정보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은 현 정부에 '황우석 노벨상 비밀 프로젝트팀'이 가동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현 정부에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만들기 프로젝트'가 과학기술분야 인사 외에 외교관이나 여러 고위공직자까지 관여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작동했다"며 "비밀리에 노벨상 준비위를 가동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국가 고위관계자가 직접 황우석 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그런 일들도 알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노벨상 위원회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정권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황우석 죽이기, 이런 문제에 충분히 개입했다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고위외교관한테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 고위관계자는 현직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고위외교관(제보자)이 초기에는 유엔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생명윤리 문제 때문에 금지하는 그러한 조약을 논의하다가, 우리 정부의 실무 팀이 노력을 해서 그런 조약차원이 아니고 배아줄기세포 연구금지 선언을 채택한 일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우리 외교관들이 중심이 돼서 일단 유엔에서 그런 선언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이 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 조치되면서 선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조치 되면서 유엔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초기에 만일 그 분이 계속 뉴욕에 있었더라면 배아줄기세포연구 금지선언서도 나오지 않고, 그랬더라면 유엔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규제가 없었더라면 노벨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유엔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금지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외교관 로비활동이 정부차원의 공적차원인지, 청와대 중심의 사적차원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과기부 공조직, 김병준 실장 감독도 배제한채 독단과 전횡'
- 박기영 등 황금박쥐는 문책 받아야 ;
김석준 의원은 이번 황우석 파문은 과학기술부의 정상적인 공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박기영 청와대 사단'의 월권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보좌관은 김병준 실장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독단과 전횡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기영 보좌관 등 황금박쥐 관련자는 파면 등 충분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청와대에서 과기부를 배제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무능 과욕 이런 것들이 이번 문제를 확대시킨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때문에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 이런 사람들(황금박쥐)이 파면을 당한다든지 충분한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라면서 "심지어 후반부에 와서는 황금박쥐 4사람이 아니라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김병준 정책실장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바로 황우석 연구팀을 직접 지원, 비호하면서 과학기술부의 적절한 견제와 지시 감독도 배제한 전횡을 만들었다"고 박 보좌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심지어는 박기영 대통령보좌관은 개인 사조직에 준하는 그런 소수의 친분 있는 인사를 동원해서 과기부가 전문성에 입각한 국가프로젝트 심사기능들을 거의 배제하고 스스로 그런 월권을 했다"며 "이 과정 자체가 총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초기에 이 정권이 BT, IT를 강조하면서 황금박쥐라는 소위 4사람을 중심으로 IT, BT 정책들의 큰 줄기를 잡아왔다"며 "황우석 영웅 만들기라든지 노벨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정권의 성과를 내고자하는 급급한 것들이 연구자가 차분하게 연구 못하게 하고 연구자가 지나친 연구비의 지원에 대해서 성과를 부풀려야 된다든지, 또한 급급한 잘못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정치적 행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치가 연구에 개입되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황상 보건분야, 통일분야 장관 개입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BT는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남북간 경제협력, 기술협력 사업으로 하자, 서울대와 김일성 대학 사이에 연구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할 사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혜경 기자 청와대 "최종조사 지켜보겠다" [세계일보 2005-12-23 18:05:19] 과학기술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서울대 발표와 관련, “황 교수의 ‘1호 최고과학자’ 선정 철회 검토는 물론, 관련 연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미 집행금은 회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최석식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 논문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정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에서는 올해 275억원을 포함해 1998년 이후 황 교수 팀에 모두 405억원을 지원했다. 최 차관은 “현 시점에서 정산해 이미 소진된 연구비를 제외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연구비 모두를 회수할 것”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실험동 등 관련시설들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 관련 연구는 물론 복제동물 연구와 바이오장기사업 등 모든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과기부는 그러나 황 교수에 대한 고발 조치와 관련, “과기부로서는 단순히 연구협약이 해약됨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고, 이후의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 서울대 조사위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중간조사 결과인 만큼 향후 대책 등과 관련,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공통 혁신과제 토론회 및 오찬’ 행사에 참석하느라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지 못하고 오후에 부속실을 통해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용호·김창덕 기자 후원했던 기업들 "당혹" [매일경제 2005-12-23 17:35:15]
◆서울대 조사위 "2005논문 조작"◆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 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그 동안 황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던 기업 등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끝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지난해 황 교수를 석좌 교수로 임명하고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포스코는 이날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최종 조사결과까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태도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중간조사 결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섣불리 어떤 방향이나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우석 교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겸 무역협회 회장도 조사결과에 논평을 삼간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황 교수에게 10년 간 국내외 전노선을 최상위 클래스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앞으로 좌석 이용에 대한 건은 황 교수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 '황우석 노벨상 프로젝트' 가동돼" [프레시안 2005-12-23 16:45:12]
한나라 김석준 "권력 깊숙이 연계…과학계만의 문제 아냐"
[프레시안 이지윤/기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23일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관여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작동하다 중간에 잘 안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가 황 교수 노벨상 위원회에 소개시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심지어 국가의 고위 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일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명윤리 문제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조약을 UN에서 논의했으나 우리 정부의 실무팀이 노력을 해서 조약이 아닌 선언을 채택한 일이 있다"며 '노벨상 프로젝트'의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김 의원은 "만약 UN 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지 선언마저도 나오지 않았더라면 황 교수가 노벨상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고위외교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이 황 교수 연구-北 연계 계획"
김 의원은 황 교수 연구에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황 교수 연구를 북한과 연계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얘기가 서울대 교수들 중심으로 공공연하다"며 "아직 의혹 차원이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황 상 충분히 정권 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죽이기'에 개입했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권력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일 황 교수가 김선종씨를 고발하지만 않았다면 과학기술자들의 조사 판명만으로 국민이 승복 가능할 테지만 검찰을 끌어들여 상황이 달라졌다"며 "검찰에는 황금박쥐나 청와대의 노벨상 프로젝트 음모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4년간 총 120억 원이 예정돼 있었던 황 교수 연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 결과에서 금년뿐 아니라 작년 연구결과도 근거가 없다고 나오면 근본적으로 예산 지원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황우석 노벨상 프로젝트 팀 가동 [노컷뉴스 2005-12-23 15:55:19] 외교관, 고위공직자 등 참여,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주장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논란과 관련해 “외교관, 고위공직자 까지 참여한 현정부의 황 교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 팀이 가동됐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현정부의 황 교수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 팀이 외교관, 고위공직자 까지 관여한 가운데 작동하다 중간에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국가 고위 관계자가 황 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정권차원에서 황우석 영웅 만들기와 죽이기 문제에 충분히 개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외국 모처에서 만났다는 한 대사급 고위 외교관으로부터의 제보를 소개하며 “유엔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생명윤리문제 때문에 금지하는 조약이 논의될 때 우리정부 실무팀이 노력해 조약차원이 아니라 배아줄기세포 연구금지 차원의 선언을 채택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프로젝트 팀이) 정부의 공적차원인지, 아니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사적차원인지에 대해선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김병준 정책실장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황우석 연구팀을 직접 지원, 비호하면서 과기부의 적절한 견제와 지시. 감독도 배제하는 전횡을 했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성기명 기자 서울대 "황 교수 사표수리 안 된다"
[머니투데이 2005-12-23 15:15:12]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서울대는 황우석 교수가 교수직을 사퇴하더라도 사표수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황우석 교수의 한 측근이 황우석 교수가 사표를 제출해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울대 조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교수가 교수직을 사퇴한다고 했지만 사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사표가 제출되더라도 관련법상 조사중에는 사표가 수리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위가 요청할 때 황우석 교수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필수 기자 노정혜 연구처장 일문일답 [한겨레 2005-12-23 11:59:56] [한겨레]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성을 조사해 온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3일 11시 서울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황 교수의 올해 5월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아래는 서울대 조사위 노정혜 연구처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전체적으로 논문이 조작됐는데 황 교수가 직접 지시했는가? =논문조작의 개입 여부에 대해 논문 작성시 세포주가 2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11개로 만든 것은 황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황교수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연구원들의 진술도 뒷받침하고 있다. -2, 3번 줄기세포는 환자 맞춤형이 맞나? = 현재 2, 3번 줄기세포주의 데이터들이 논문에 발표된 것 포함해 있고 실험실에 갖고 있지만 진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지는 조사를 의뢰한 디엔에이 지문분석 결과를 봐야 한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지 여부는 언제쯤 나오나? = 어제 샘플들을 세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석 교수가 오염사고 이후 6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6개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현재 실험실에서 6개를 키우고 있다. 그게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9종씩 확인해봐야 한다. -황 교수에 대한 징계는 = 지금 드러난 논문 데이터 조작 사실만으로도 황 교수는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위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교수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아직 김선종 연구원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김선종 연구원과 면담을 하면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연구원들은 얼마나 조작에 가담했나.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에 가담했고 책임을 졌는지 아직 조사위가 조사 중이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황 교수팀이 사용한 난자 개수는 논문과 동일한가. =난자의 개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한 난자 개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한양대 IRB(기관윤리심사위원회)도 조사했나. =한양대 IRB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황 교수가 말한 5개의 줄기세포도 DNA분석을 의뢰했나. =사이언스 논문 제출일은 3월15일인데 3월9일자로 4개의 세포주가 콜로니 상태로 확인됐다. 아직 줄기세포인지는 검증이 안된 것들이 있다. 2개는 논문제출 이후에 만들어졌다. 도합 6개가 논문 제출 직전이나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황 교수가 말한 5개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 지문분석을 의뢰한 것에 다 들어 있다. -오염 사고는 사실인가. =사고가 일어나서 다 없어졌다고 연구원들이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의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저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포함돼 있나. =포함돼 있다. -어떤 시료를 보냈나. =냉동보관중인 줄기세포주 9종과 배양 중인 줄기세포주 9종이고 여기에는 황교수가 이야기한 5종이 포함돼 있다. 또 환자 체세포 13종, 테라토마 조직 3종, 스너피 관련 혈액 3종을 의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체세포 DNA와 모두 불일치 [중앙일보 2005-12-31 05:06:41] [중앙일보]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2004년 논문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논문의 공저자 두 명은 12월 30일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DNA를 검증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며 서울대 조사위원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004년 논문도 조작=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는 황 교수가 최초로 만든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다. 이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서울대 수의대,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한국세포주은행 등이 갖고 있는 이 줄기세포의 DNA를 세 곳의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논문의 DNA 지문과 일치하지 않게 나왔다. 줄기세포의 DNA와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의 DNA가 일치해야 논문이 진짜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DNA 검사를 했던 한 관계자는 "2004년 논문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교수 논문에 사용된 원재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DNA 지문의 마커뿐 아니라 노이즈(의미 없는 마커)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2005년 논문의 맞춤형 줄기세포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양대 의대 윤현수 교수는 12월 29일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에 등재된 줄기세포 사진이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과 일치한다"며 사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조사위는 그러나 논문의 DNA와 서울대 수의대 등이 보유하고 있는 DNA가 다른 이유를 확인 중이다. 황 교수팀이 실제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지만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를 혼동했을 가능성까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위는 특히 2004년 논문의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A씨의 난자와 체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조사위는 그러나 A씨와 비슷한 시기에 난자 및 체세포를 제공한 또 다른 사람의 체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과기부 압력설 논란=서울대에 따르면 오명 과기부총리는 12월 22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차 중간 발표보다는 전체적인 진상 파악이 가능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 부총리는 특히 "만약 예정대로 (23일) 중간 발표를 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정 총장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오 부총리는 "서울대 역시 이번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과기부의 최석식 차관도 발표 창구인 노정혜 연구처장에게 오 부총리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3일 서울대 조사위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이라는 내용의 중간 발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오 부총리가 막역한 선후배 사이인 정 총장과 통화하면서 "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한다"고 위로하며 "이왕 서울대가 조사를 시작했으니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당국자들은 또 조사위 측에 29일로 예정된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발표 내용도 미리 알려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영식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최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2005년 논문뿐 아니라 복제 개 '스너피', 복제 소 '영롱이' 등 황 교수의 모든 연구 성과의 진상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또 "서울대의 황 교수 조사 범위에 대해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기자 회견할 때 발표 내용을 미리 알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알게 해 달라는 게 압력을 넣은 것이냐"고 말했다. ◆ 사이언스, 논문 곧 직권취소할 듯=황 교수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을 게재한 사이언스는 12월 29일 "이 논문의 공동 저자 25명의 철회 요청 서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곧 직권으로 철회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케네디 사이언스 편집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논문의 공동 저자들에게 30일까지 철회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날까지 모든 서명을 받지 못하면 편집장 명의의 철회 성명을 싣거나 자체 조사위원회 명의의 철회 성명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진 "황우석 편에서 논평한 것 사과" [업코리아 2005-12-30 15:56:32]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발표 결과 황우석 교수의 2005년 논문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나온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이 "그동안 황우석 교수 편에 서서 논평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0일 "대변인으로서 이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가 진실일 것이라고 정황증거를 믿고 황우석 교수 편에 서서 논평을 했다"며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가는 대변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이 날 사과는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솔직함과 정직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계진 대변인의 솔직한 사과는 다행스런 일이다"면서도 "한나라당 차원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사과가 진행되지 못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황우석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이 단지 '남탓으로 제탓덮기'수준의 말뿐인 정치로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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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황 교수 돈 전달 심부름 시인' [연합뉴스 2005-12-28 21:16:19]
국정원, 황 교수 돈 전달 심부름 시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황우석 교수가 지난달과 이달 초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총 4만 달러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에 정통한 소식통은 28일 "황 교수를 경호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황 교 수로부터 돈을 받아 김 연구원에게 돈을 전달한 모 의대 교수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정원측은 "경호요원이 황 교수의 심부름으로 단순히 돈을 전 달했을 뿐, 조직적으로 돈 전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앞서 27일 돈 전달에 자체 직원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 황 교수 경호를 담당했던 직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與, "집 망가뜨린 사람 두고 목수만 벌 주는 꼴" [노컷뉴스 2005-11-16 15:46]
검찰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실천되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검찰은 미림팀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행된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재건 비상집행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애당초 집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놔두고 나중에 고치러 올라간 목수만 벌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 역시 "과거 박정희, 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도청이 원조범죄라면 김대중 정권의 도청은 관습범죄"라며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 논리에 숨어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주요인사 1800여 명 상시도청" [중앙일보 2005-11-16 10:31]
[중앙일보 하재식.김현경.강정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 1800여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15일 구속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영장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여야 정치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 국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 1800여 개를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에 입력한 뒤 상시 도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와 신씨는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R-2와 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하도록 한 혐의다. 임씨는 1999년 12월~2001년 3월, 신씨는 2001년 3월~2003년 4월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또 영장에서 "국정원은 ▶햇볕정책을 비판한 지모씨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해 박모 통일부 장관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관련, 국회의원 강모씨 등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밤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을 구속수감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철.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기관의 범죄는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 등은 "두 사람이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한 점도 참작했다"며 "그러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중대 사안인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의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직접 해체하고, 감청 장비도 직접 폐기했는데 도청을 지시.묵인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첩보 보고서는 대공.보안 관련 내용 등 합법적인 것만 받았을 뿐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검찰의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재식.김현경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끝까지 혐의 부인… 영장심사만 6시간 [조선일보 2005-11-16 02:56]
구속된 임동원·신건 前국정원장
“불법도청 근절못한 지휘 책임은 통감”
[조선일보 금원섭, 신은진 기자]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15일 오후 11시 30분 무렵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때문인지 상당히 피로한 기색이었다. 임 전 원장은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는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도청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직 중 도청을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휘 책임은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이 집행된 신 전 원장도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불법도청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불법도청 결과물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불법도청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은 불법도청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불법도청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다만 재임 중 불법도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득환(金得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임씨와 신씨가 불법도청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임씨와 신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묵인했다고 보여져 범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씨와 신씨가 모두 고령(高齡)이지만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도청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집행에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특히 신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될 정도로, 검찰의 추궁에 부인(否認)으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원장은 “부하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보고 받지만, 도청 자료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 체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국정원이 도청을 하는지는 2002년 감청장비를 폐기할 무렵 처음 알았다”며 “그래서 장비 폐기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임 전 원장의 변호인은 “실질심사에서 불법도청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은성(金銀星) 전 차장의 진술은 전연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원장 자신도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나도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원섭기자 신은진기자 [DJ정부국정원1800여명상시도청] 금전·여자관계까지 무차별 수집 [중앙일보 2005-11-16 10:44] [중앙일보 조강수.장혜수.강정현] 검찰이 15일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를 함께 구속함으로써 불법 도청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공개된 임.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재직할 때 국정원 8국 직원들이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해 무려 1800여 명의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상시 도청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임.신씨가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들로서 주도적으로 도청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계획적.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 1800명 어떻게 도청했나=임.신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비밀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은 최대 3600회선까지 접속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6세트를 상시 가동했다.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소속의 R-2 수집팀에 감청장비를 설치한 다음 서울 광화문.구로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 통신망 회선을 끌어와 연결했다. 미리 입력된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특성('빨간불 감청')을 적극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빨간불 감청과 달리 국정원이 시내 전화국에서 끌어온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해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이 시작되면 파란불이 깜박였다"며 "8국 직원들이 일반인의 통화까지 무작위로 엿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도청 피해자가 전 국민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R-2를 이용해 수집, 작성된 불법 도청 자료는 매일 두 차례(출근 직후 및 퇴근 직전) 8국에서 중요 사항을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로 요약했다. 감청시간이 기재된 통신첩보는 '8국'이나 '친전'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밀봉 상태로 이들이 받아봤다는 것이다. 또 임.신씨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심을 나타내거나 첩보 수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도청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누가 도청당했나=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의 도청 대상은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 여야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됐다. 검찰은 당시 8국이 실시했던 구체적인 도청 사례들을 각각 10여 건씩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씨는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공무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토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의 안기부 동원 정치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안풍'관련자들도 도청 대상에 올랐다. 200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이모씨 등 총선 출마자들과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이모씨 등이 도청 대상이 됐다. 또 같은 해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현대그룹 후계자 문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정모씨 등 현대 관계자들의 대화도 도청됐고 의약분업 사태 때 신모씨 등 의사협회.약사협회 간부들도 피해를 봤다.
임씨는 2000년 10월 말부터 2001년 3월까지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다니는 지모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규선게이트'의 주역인 최씨에 대해서는 임씨가 원장으로 있을 때 도청이 시작돼 후임 신씨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내용도 불특정 국내 인사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이 무작위로 수집됐다. 신씨 재임 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는 한나라당 박모 의원과 김모씨 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 단식농성' 관련 통화내용이 도청됐고, 고위공직자 박모씨의 취업알선 비리 등이 도청으로 포착됐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에는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이회창 총재의 당내 인적 쇄신 요청'과 관련된 통화내용이 도청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내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적으로 24시간 도청했고 ▶대통령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청장비를 개발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삼은 점 등을 강조했다.
◆ 수사 어떻게 되나=이들 전직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통해 입수한 도청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도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배경과 추가 혐의 등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도청의 실태를 상세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불법 도청 정보가 당시 정권 실세, 정치권 유력 인사 등에 유출됐는지와 일부 언론 보도로 공개된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일단 수사의 초점을 불법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 쪽에 맞출 계획이다. 검찰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도청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원 불법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한나라당 폭로 문건"이라며 "당시 폭로 당사자였던 정형근 의원과 이부영.김영일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수.장혜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 국정원의 주요 도청 사례
-2000년 4월 총선 출마자
-2000년 4월 총선관련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2000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후계자 문제,대북사업 관련 현대 관계자
-2000년 의약분업 사태 관련 의사협회.약사협회 간부
-2000년10월~2001년3월 햇볕정책 비판한 지모씨
-2000년10월~2001년3월 이권사업에 개입한 최규선씨
-2000년 12월 민주당 내분사태 관련 소장파 의원들
-2000년 12월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 유입의혹 관련자
-2001년 초 대북지원 정책 관련 통일부 장관 등
-2001년3월 대북정책과 관련된 황장엽씨 등
-2001년 4월 민국당 대표 고 김윤환씨
-2001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한나라당 의원
-2002년 1월 취업알선 의혹제기된 고위공직자
-2002년 3월 인사쇄신 관련 한나라당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2002년 3월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관련?p> 임동원，출퇴근 직후 매일 2차례 A급 정보 보고받아…신건，정보수집 독려 [쿠키뉴스 2005-11-16 01:35]
[쿠키 사회]○…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충격적이다. 임동원 신건 등 전직 두원장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 도청을 지휘하며 때때로 도청 내용을 갖고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정치사찰=DJ정부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감청 장비를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모씨와 안풍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모 의원, 한국논단 이모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도청했다. 이모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대통령 친인척의 통화를 엿들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0년 4월 총선 후보들도 도청 대 상이었고,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의약분업 사태 등 정치권과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감시대상이 됐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추진되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 당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윤규 사장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엿들었고 통일부 P장관과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 내용도 도청하는 등 정부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 도청 정보 어디에 활용했을까=국정원이 도청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 사찰과 관련된 점으로 미뤄 도청내용이 정치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국정원장 부임 후 출근 직후, 퇴근 직전 8국 R2수집팀 감청 내용중 중요 사항을 대화체로 요약한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매일 6∼10건의 A급 정보가 보고됐고, 여기에는 도청 시간이 분 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 신씨 역시 임씨와 마찬가지로 하루 2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고,직원들의 정보 수집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 재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도청 실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수사는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만큼 수사의 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도청 내용이 정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DJ측 "사전영장 즉각 취소해야"> [연합뉴스 2005-11-14 19:46] "형평성 어긋난 조치" 강력반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측은 14일 검찰이 임동원(林東源), 신 건(辛 建) 전 국정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즉각 영장을 취소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崔敬煥)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의해 사필귀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지만 부당한 사전영장 조치는 즉각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J측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사건과 관련, "믿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 받은 뒤 몹시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DJ의 그 같은 감정은 그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최 비서관을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됐다.
최 비서관은 "5년 동안 미림팀에 의해 철저한 감시와 도청을 당한 국민의 정부 사람들이 도청 혐의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두 분 전직 원장이 도청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DJ측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조직적 도청을 했던 미림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정부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형평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국민의 정부는 도청팀을 구조조정하고, 도청기구도 파괴한 정부"라며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이런 무도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익을 위해서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검찰진술 번복하라고 신건씨가 회유” [조선일보 2005-11-15 04:23]
김은성 前국정원차장 법정진술
신건·임동원씨 "통신첩보 새지 않도록…"
이신범 의원 만나 "홍걸씨 봐줘라" 얘기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14일 김은성(金銀星) 전 차장의 법정 진술로 밝혀졌다. 국정원장이 국내담당차장을 통해 정치인을 압박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음은 김 전 차장의 진술 내용. ◆전 국정원장들의 사건은폐 시도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이 김 전 차장, 김모 전 과학보안국장 등을 만난 것은 9월 24일 서울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였다. 검찰이 “신씨가 김 전 국장에게 ‘도청을 시인한 진술을 다음 번 조사 때 번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비공개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8월 5일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도청 사실을 시인한 뒤 10월 6일 (내가) 체포될 때까지 신씨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9월 추석을 전후해 신씨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 정무직이 나서 해결해야 할 때다”라고 건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차장은 특히 “국정원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통신첩보 보고서에 대해 두 원장은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이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면 이상하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아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적 목적에 국정원 동원
2000년 6월 임 원장은 “최규선씨가 권노갑씨의 특별보좌관이 되면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는 ‘별보(別報)’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렸다. 그 무렵 최씨가 임 원장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담긴 통신첩보가 보고되자 임 원장은 “최씨를 내사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3월 신 원장 취임 직후 최씨가 어떤 여성과 통화하며 “국정원장, 국방장관 인사에 내가 개입했다”고 말했던 것도 도청됐다. 김 차장은 이런 내용을 신 원장에게 보고하고, “최씨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황장엽씨 관련
황장엽(黃長燁)씨가 2000년 말부터 DJ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방미를 추진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01년 신정(新正)이나 구정(舊正) 무렵에 이철승(李哲承) 전 의원이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인데 떡국이나 듭시다’라고 말한 내용을 국정원이 도청했다”며 “며칠 뒤 두 사람이 만나 신년하례를 하고 떡국을 먹었다는 첩보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의원 관련
2000년 6월 김 차장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내 안가에서 만났다. 임 원장이 “장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청와대에서 불쾌해 한다. 만나서 경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이 “급격한 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하려고 왔다”고 말하자, 장씨는 “누구의 지시냐.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도 공직자라면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이신범 전 의원 관련
2000년 12월 김 차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의 미국 주택 문제를 제기한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을 만났다. 국정원에서 부부동반으로 열린 송년회 자리에서 임 원장이 “급히 이신범씨를 만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김 차장은 이 전 의원에게 “왜 못살게 그러느냐. 봐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금원섭기자 [ capedm.chosun.com]) "석고대죄하는 심정"…모든 혐의 시인 [세계일보 2005-11-15 01:03]
김은성(구속)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정원 도청사건 첫 공판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김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 타성과 편의주의적 상황에 젖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망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도 했다. 회한의 심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각오로 비쳤다. 실제로 검사 직접 신문에 대한 김 전 차장의 답변에서 이같은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을 하라며 독려하고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부인으로 일관한 전직 상관인 임동원·신건 전 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진실’을 택하겠다는 듯한 결기로 비쳤다. 검찰이 임·신 전 원장들을 겨냥해 불법 감청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이 ‘최고책임자인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불법 감청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첩보 봉투가 매일 보고되고 국회가 불법 도청을 문제삼는데도 조사 지시가 없었던 점, 감사했을 때 도청 실적을 제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지적하지 않았던 점, 신건 원장이 장비 파기 지시를 내렸던 점 등 네가지 정황상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준비된 듯 조목조목 답해 나갔다. 그는 나아가 “불법 감청의 책임이 실무자가 아닌 지휘부에 있다”고 전직 원장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에서 김씨 공판이 마치 전직 원장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의 ‘예고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신미연 기자 DJ정부 ''전방위 도청''…충격의 정치권 [세계일보 2005-10-26 19:09]
정치권과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이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며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노 코멘트”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신 전 원장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도감청 문제는 국민의 정부 이전 김영삼 정권 때 ‘미림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후 그 부분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을 만든 모태정권에서 불법도청이 범정부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02년 3월까지만 도청이 있었다지만 이는 노무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김대중 정권 당시 광범위한 정치사찰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히고, 조속히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공소장에서 ‘도청 대상’으로 드러난 자민련 측은 “공동 정권의 한 축이었던 자민련 인사들까지 도청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이규양 대변인)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그 당시 핵심 기관이나 요직에 있던 인사들 모두가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도청 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두 전 국정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서 도청을 지시하거나 도청에 가담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김은성씨가 현 정권의 구미에 맞게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차윤경 기자 "개인책임으로 몰면 모두 폭로" [조선일보 2005-10-08 03:01]
'DJ때 도청'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 영장 [조선일보 강훈 기자]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 개인에게만 물을 경우 불법 도청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 대한 추가 도청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A4면)
김씨는 또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장과 원장의 재임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나의 재임기간(2000.4~2001. 11) 중 취임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의 상관이었던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김은성씨 "국가통치권 보존 위해 관행적 도청" [연합뉴스 2005-10-08 19:41]
구치소 향하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임동원ㆍ신건 前 국정원장과 최근 만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성씨는 8일 "국가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도청했을 뿐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불법 도ㆍ감청을 근절하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지만 도청은 전임자들에게 이어 받은 것이고 내가 없애자고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혀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국정원장 등 윗선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또 "임동원, 신건 전 원장과 2~3차례 만났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자고 제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도청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관련, "불법 도ㆍ감청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며 직원들에게 도청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임자들처럼 관행적으로 도청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정원 차장과 원장을 지낸 신건씨와 원장을 지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씨도 조만간 소환해 도청 지시를 했거나 도청물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 내용이 변형된 보고서 형태로 국정원 외부로 유출돼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김씨의 신병처리가 결정된 뒤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02년 국정원 `도청문건'을 입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J정권 차원 조직적 도청'확인 [데일리안] 2005-10-07 12:01
[데일리안 염동현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졌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온 DJ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DJ 정부 때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를 통해 임동원·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정원 감청팀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왔고 이 정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만들어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원장들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과거 안기부 시절보다 더 과학화돼 불법감청은 YS 정부 때보다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감청팀은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해 이 중 주요 통화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자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감청은 이들은 대부분 법원의 영장이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한편 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믿기 어렵다”거나 “불법도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6일 일부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찬· 신건 전 원장 등도 “정권 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동현 기자 박지원 전 장관 소환…4시간여 조사(종합) [연합뉴스 2005-08-02 19:35]
"재미교포 박씨 범죄사실 보강조사차 소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오후 2시45분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오후 7시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조사 차원에서 박지원 전 장관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1999년 9월 박인회씨와 만나게 된 경위와 박씨로부터 문제의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 녹취보고서를 건네받았는지, 그 대가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박씨의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장관이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교포 박씨는 최근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났을 때 녹취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안기부에서 해직된 임모씨의 복직 청탁과 함께 자신의 친구 이모씨가 관광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즉석에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청탁을 전달해 줬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향후에 박 전 장관을) 더 부를 수 있다"며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DJ 불법정치자금 공소시효 남았다" [프레시안 2005-08-01 17:30]
[프레시안 임경구/기자]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목을 놓고 말 못할 고민에 빠진 가운데 "차라리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DJ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 남아 있어"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중단 내지 정지의 개념으로 만약 97년 12월을 전후해 김 전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X파일 수사과정에서 김 전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된다면 공소시효는 재임기간 5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97년 12월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듬해 2월 대통령 취임 때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과 2003년 2월 퇴임부터 현재까지 2년 5개월을 합친 2년 8개월이 지난 것으로 계산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김 전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는 논리다.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원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몇개월 남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 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당-검찰 "DJ를 어찌하리..."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과 검찰은 일대 고민에 휩싸였다. 현 정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 김 전대통령을 처벌해야 하는 대단히 부담스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김 전대통령은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을 대가로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되며 공소시효(10년)가 유효해 여권이 골머리를 앓아 온 부분이다. 또한 검찰이 현재 조사중인 274개의 도청 테이프도 DJ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한 법사위원은 "274개의 도청 테이프가 당초 생각보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이 아주 힘들어 한다"며 "내용과 시기가 대단히 광범위 하다"고 말해 DJ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테이프를 다 듣지 않아도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 볼 사람은 다 봤다"며 "(그 폭발력으로 인해)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우리당으로서도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니 검찰 자체가 비리 의혹에 얽혀 있는 마당에 수사 주체의 적절성 여부나 관리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해 부담스럽다"며 "하필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 일을 맡게 된 것도 당으로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결국 '삼성 X파일'에서 이미 DJ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 데에다 검찰이 수사중인 274개 도청 테이프에서 비슷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DJ로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민주당과 함께 DJ의 적통을 공유하고 있는 현정부의 치명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이 안고 있는 고민의 핵심이다.
"차라리 특검에 넘기자"
이런 기류를 반영하 듯 여권에선 '부담 털기'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이날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검찰에 쏠린 시선을 분산해보자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현재의 국면에 대한 '물타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며 "지도부의 곤혹감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검찰 수사보다 진전된 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주장한 주체에게 책임론이 돌아가기 때문에 야당과 책임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자체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여권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한 정보위원은 이날 정보위 소집에 앞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새벽 신기남 정보위원장 등이 귀국하는 공항에 국정원 관계자가 나와 '정보위에서 별다른 보고 내용이 없으니 참고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과 언론은 국정원이 오늘 정보위에서 무슨 중간발표라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포화를 맞게될 게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당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자체조사를 지켜보자는 현재 입장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국정원, 우리당 모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차라리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임경구/기자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더니... DJ 정부 4년동안 불법 도감청 했다
[오마이뉴스 2005-08-05 14:56]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오전 옛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독재정권의 도·감청에 시달렸던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5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구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의 도·감청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휴대폰도 도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98년 5월경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나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며 '앞으로는 도청을 하지 말라'고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후 국정원에서 도감청 근절대책을 마련해 2002년 3월부터 일절 도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DJ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채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신건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설명은 DJ가 집권하던 4년 동안에도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전혀 없었다"고 공언해온 DJ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정원은 또한 "6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이 운영해온 비밀도청팀 '미림'이 93년 해체됐다가 94년 6월 재편돼 활동했다"고 밝혀 YS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 운영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미림팀은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1월에 활동을 중단하고 98년 4월 완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ｍ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혀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는 DJ 재임기간 4년 동안에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으로 이어지는 역대 국정원장들은 물론 DJ도 '도청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도청 피해자를 자처해온 YS와 DJ 모두가 정보기관 도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부가 4일 저녁 천용택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YS는 물론, DJ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도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정치협상 제안할 것' [YTN TV 2005-08-18 21:2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보겠다는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까지 여러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감을 느낄만큼 우리사회의 중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생각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 제기에 언론과 국민들이 냉담한 데 그치지 않고 갈등 요소만 부각돼 싸움을 거는 것 처럼 비쳐져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은 우리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사회의 한 축인만큼 정부와 공동목표를 갖고 협력해 가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 [SBS TV 2005-08-18 08:24]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8일 간담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등 현안에 관해 기탄 없이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정용관 기자 노 대통령 "과거청산 차원 반드시 규명" - DJ측 "본말전도" [오마이뉴스 2005-08-09 15:49]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과거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과거청산'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국가기관의) 도청은 짐작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과거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도청이라는) 국가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한 '과거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뒤에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어서 말씀 드린다"고 전제하고 "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DJ측 거세게 반발 "본말전도... 하루 아침에 '가해자' 됐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국가정보원의 5일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를 계기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음테이프 274개 문제에서 김대중 정부에서의 불법 도감청 의혹 쪽으로 본말이 전도되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거 안기부 미림팀의 불법도청은 흐지부지되고 불법도청의 책임을 왜 '국민의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지에 대해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난감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김 전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특히 "그분(김 전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불법도청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국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발표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었다"면서 "미림팀의 수천개 도청테이프와 불법도청행위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비서관은 또 "김 전 대통령은 역대 국정원장들에게 '도청은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한 그대로 4명의 국정원장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 발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특히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역대 원장들이 하루아침에 검찰에 소환되는 신세가 된 것 자체를 불쾌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의도나 음모 전혀 없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반발과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자꾸 (언론에서) DJ측과 연관지어 말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면서 "노 대통령께서 어제 밝힌 대로 다른 의도나 음모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와 관련 DJ쪽에 사람을 보내 설명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하루 만에 '발언 조정' [중앙일보 2005-08-17 06:22]
[중앙일보 최훈]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에 대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와, 이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당 등에선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이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 [뉴스 분석] 과거사 대정리 명분 살리고
위헌 논란 피해가기 고육책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문제와 관련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과거사 대정리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헌 논란으로 흐트리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우회적 방법이다. 전날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 또는 조정한다'는 표현을 썼던 그는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센 반론에 직면했다.
이로써 형사상 시효 배제는 일단 '과거'가 아닌 '장래'를 대상으로 삼게 돼 위헌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효배제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 내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권력 남용 범죄가 모두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하루 만에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참모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명분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려면 눈에 띄는 위헌 시비는 피해 가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적 처벌로 연결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시효 배제를 추진할 경우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일각도 반발할 수 있어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밀어붙일 수단이 없는 셈이다. 결국 전날의 강도와 뉘앙스를 완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다. 다만 민사상 시효 배제 부분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상 시효 배제와 다르다. 이 대목은 위헌 논란에서 다소 비켜나 있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무난하다는 반응이 있어 과거사법 보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 95년 '5.18 특별법'제정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싶다. 이 경우 대다수 국민의 합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기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훈 기자 “기아차 지원 당 정책위 검토” 발언자는 DJ [한겨레 2005-07-27 09:18]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1997년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녹취록의 요약본 가운데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겨레>에서 이를 대조한바, 옛 안기부가 작성한 97년 9월9일치 녹취록 가운데 홍석현 사장에게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 지원 의사를 밝히며 “당 정책위에 검토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녹취록 요약본 가운데, 홍 사장이 김대중 후보와 면담한 내용을 이 실장에게 설명하는 대목에서 앞부분 1쪽 정도가 통째로 누락되는 바람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문제에 대해) 삼성이 갖고 있는 복안을 당당하게 밝혀 공론화하면 당 정책위에 검토시켜 가능한 한 도와줄 것” “시중에서는 삼성이 큰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느냐” “김선홍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 삼성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한국방송·동아일보 공동 토론회 때도 삼성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이 이 후보의 것이 아니라 김 후보의 것으로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었다. 이 후보의 경우 기아자동차 문제에 대해 홍 사장에게 밝힌 대목은 테이프에 “(이 후보가)기아에 대해 답을 줬다. … 자기가 힘 보태겠다고”라는 홍 사장의 말 속에 짧게 인용돼 있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애초 녹취록 요약본에는 삼성그룹이 홍 사장을 통해 검찰 쪽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내용과 검찰 인사들의 실명이 빠져 있다. 조준상 기자
김무성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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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안에 있는 http://blog.joins.com/yj7373 or http://blog.empas.com/alona3 카다로그의 "근거 자료들" 그리고 "뉴스 스크랩"에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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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 불법감청 있었다… 국정원장도 알았을 것” [동아일보 2007-09-18 03:19:54]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통신감청 부서 총책임자를 지낸 김모 씨가 17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불법 감청이 있었고 국정원장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국정원장들이) 통신첩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고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장 모르게 (불법감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불법감청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1심 공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그때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했다. 그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직 당시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정원의 통신감청 부서인 8국 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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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들 :
사악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치부들과 또한 지금도 신과 사람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 사기와 거짓들과 모함들의 조작들 그리고 위증들과 모든 범죄의 방송들 또한 강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계속해서 선하신 신과 성경말씀들을 거짓들로 조작들을 하여서 악한 범죄들과 범행들에 사용들을 하며 분수에 넘는 쾌락들과 욕심들의 출세들을 하고 돈들을 벌기 위해서 그 진실들을 밝히지를 않는 것이며 밝힐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악의 공권력들과 보안법 그리고 종교법들과 방송법들로 신의 종이신 프로펫 이님과 신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하루 24시간 교대의 짓거리를 하며 저지르고 있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살인의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 그리고 강탈과 파괴들 또한 강간들과 강도의 짓들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진실들을 알게 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모든 기독교들과 천주교들이 마귀의 종들이며 마귀의 새끼들이고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쉽게 확인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각 블로그들과 카페 그리고 클럽과 통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 ID : alona 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아라! http://blog.naver.com/alona )
http://blog.joins.com/yj7373/84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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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paran.com/alona/7461095
http://blog.paran.com/alona/7461138
http://blog.paran.com/alona/762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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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het Yi, Jung Yon (프로펫 이 , 이 정 연) 님의 근거 자료 공문들 중에서 :
http://blog.joins.com/yj7373/8279462
http://blog.joins.com/yj7373/8287675
http://blog.joins.com/yj7373/8226524
http://blog.joins.com/yj7373/8224243
http://blog.joins.com/yj7373/8206552
http://blog.joins.com/yj7373/7736844
http://blog.joins.com/yj7373/51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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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들과 재난들의 원인) 2007년 9월 4일 각 나라에 보내진 Email들 중에서
I am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Listen, Nations and Peoples !
신의 종인 나, 다윗이 명령을 한대로 신께서 나를 신원을 하시며 나의 명령들의 말씀에 일획의 티끌 하나 빠짐없이 신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의 율법들과 말씀들을 완전히 이루고 계시는도다!
나의 명령들을 거역을 하며 가증스러운 썩은 마귀의 영혼과 사탄의 영혼들로 가증한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며 뒤에서 헤헤 거리고 웃고 있는 너희들의 죄악들대로 찍고 찢어서 고통들 속에 지옥 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고통들 속에서 짓밟아 갈기, 갈기 찢으며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이 세상부터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아멘. 불변.
"악들을 보고도 눈을 감는 것들은 똑 같은 공범자들이며 악인들이니, 그것들도 그것들의 죄악들대로 이 세상부터 지옥의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가증스럽고 잔악하며 포악하고 잔혹한 끝도 한도 없는 악들의 고통들을 당하며 갈기, 갈기 찍기고 찢겨져서 죽기를 애걸을 하게 할 것이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나 단체들 그리고 가족들과 사회 또한 나라들도 완전히 멸망과 멸족을 시킬 것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들대로 말이다. 14년이 넘었으면 충분 하니라!" 아멘.
홀로 살아서 신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율법들의 말씀들대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부터 계획을 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며 이미 성경의 말씀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강령을 내리셨으니, 신의 종인 나, 다윗의 명령들을 행동으로 보이며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살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신께서 직접 그 나라들과 사회들은 물론이고 그 집들 하나, 하나까지 거름들을 만드시며 티끌들을 만들 것이고 완전히 멸망과 멸족을 시키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 죄악들대로 멸망과 멸족을 시킨다고 하셨느니라! " 아멘.
결국에는 거의 살아 남는 나라들이 없을 것이며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이 그러하다!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니라! 아멘. 불변.
홀로 살아서 당신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선하신 말씀들대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뿐이시며 또한 그 분의 종 역시도 단 한 분 나, 다윗 뿐이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신께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심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홀로 신 이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확인들을 시키고 있다. 이미 14년이 넘는 고통들의 시간 동안 말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또한 유태인들은 신과 신의 종인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악의 공권력과 국가 보안법들 그리고 악의 방송법들과 종교법들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그리고 끝도 한도 없는 악들의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을 하루 24시간 교대 짓거리를 하며 만행에 만행들을 더 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강탈과 파괴들을 한 것을 가지고 드러내어 놓고 헤헤 거리고 웃으며 자신들의 악들의 욕심들을 채우는 것에 사용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악들을 행하는 것에 악하게 이용들을 하며 선하신 신과 신의 종인 나를 가증스러운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이 되어진 아가리들과 범죄의 tv와 라디오의 방송들로 악하게 이용들을 하고 자신들의 용서를 받지를 못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숨기는 것에 악하고 가증스럽게 이용들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또한 유태인들은 지구 역사상 전과 후에 없을 정도가 아닌 가장 잔인한 지옥에도 비교도 되지 않는 잔인한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악들로 끝도 한도 없이 고통들 속에서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하며 개와 돼지의 더러운 썩은 음부의 세면발이 보다도 못하게 갈기, 갈기 찍고 찢어서 끝도 한도 없이 밟아 고통들 속에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할 것이다. 바로, 바로 응하고 임하라! 할렐루야! 아멘. 불변.
그것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죄악들대로 죽어나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헤헤 거리고 웃고 있으며 분수에 넘고 꼬락서니에 넘는 돈들을 받아서 챙기며 또한 분수에 넘는 출세의 자리들을 차지를 하고 오로지 더러운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분수에 넘는 호의호식들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공개적으로 지껄이며 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따로 죽일 것이니, 한 마리, 한 마리 그 에미, 애비, 애새끼들 그리고 집구석들과 같이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악들과 보복들 그리고 지옥의 형벌들과 재앙들 또한 재난들은 물론이고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잔인하고 포악하며 잔혹한 고통들 속에서 끝도 한도 없이 학대들을 당하게 하며 짓밟아서 비비틀며 거름에 거름을 만들 것이며 당연히 썩은 영혼들의 대가리들은 신의 종인 나에게 저질러 오고 있는 죄악들대로 하루 24시간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순간도 빠짐없이 더 잔혹하고 포악한 악들의 고통들을 당하게 하며 끝도 한도 없이 미치게 만들 것이며 고통들 속에서 영원히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하며 개와 돼지 그리고 쥐새끼들과 파충류들 또한 바이러스들과 기생충들의 먹이가 되게 하며 썩어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바로, 바로 응하고 임하라! 아멘. 불변. 너, UN과 EU도 각오를 하거라! 특히 한국과 미국에 나와 있는 UN과 EU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의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으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단어에도 나오지 않는 잔인한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붕괴를 시키며 파괴들을 시키고 더러운 학대들 속에서 피의 바다에 거름들을 만들며 가장 잔인한 고통들 속에서 죽기를 애걸을 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들은 즉 너희들의 죄악들은 너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아멘. 불변.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신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은 절대 거두지 않으시니,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이 모든 일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음이니라! 아멘.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니, 내가 하루 아침에 감히 신의 명령들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명령들을 내리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과 명령들 그리고 강령들은 절대 거두지 않으며 오로지 이 세상부터 완전하게 이루느니라! 아멘. 불변.
그러므로 지금도 분수에 넘게 한국과 미국의 사형수에 살인자 년, 놈들이 (가장 저질에 무식하며 쓰레기도 못되는 살인자의 강도들이며 사기꾼들이고 강간범들이며 위증자들인 한국과 미국의 가장 밑바닥의 사형수 년.놈들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살인의 학대와 혈압을 올리는 고문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은 아직 죽어나가지 않고 있으며 내가 쫒아 가서 자신들을 도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면 먼저 도망가면 그만이며 악의 공권력과 국가 보안법들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있는대로 너희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완전범죄로 같이 악들을 저지르며 눈치를 보다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들과 마귀와 사탄의 강도들과 살인자 년.놈들도 계속해서 더 잔인하고 포악하며 끔찍한 악들과 형벌들 그리고 보복들로 끝도 한도 없는 고통들 속에서 찍기고 찢겨져서 피의 바다에 거름들이 되며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내가 명령한 것에 비교도 되지 않게 말이다.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다. 아멘. 불변. 내가 이미 명령들을 내린대로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까지도 저질에 기생충은 커녕 더러운 썩은 음부의 세면발이도 되지 못하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에미, 애비, 애새끼들을 닥치는 대로 악들에 악들을 더해서 찍고 찢어서 죽이며 강간들을 하고 강탈 그리고 파괴들을 시키며 짓밟아서 찢어 발겨 고문들은 물론이고 모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죽기를 애걸들을 하게 하여야만 너희 나라들이 살 것이며 너희 동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명령들을 거역들을 하면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리고 포악하게 멸망과 멸족을 하며 고통들 속에서 끔찍하게 찢겨질 한국과 미국처럼 멸망과 멸족을 하게 될 것이며 끝도 한도 없이 멸망과 멸족을 하며 지옥의 형벌들을 이 세상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들에게는 이 땅에 지옥이 임하였느니라!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머물고 있는 곳은 곧 지옥이 되는 것이며 그것들의 죄악들대로 (south korean and american) 상상을 초월을 하는 악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 속에서 완전히 피의 바다에 거름들이 되며 멸망과 멸족들을 당하게 되느니라! 아멘. 불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가 Email들을 통하여서 명령들을 하고 신께서 재앙들과 재난들로 나의 모든 말씀들과 명령들을 신원들을 하셨듯이 말이다. 아멘. 불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가 말을 하였듯이 한국과 미국은 나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당연히 사회는 존재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악인들과 범죄자들 그리고 강도들과 흉악범들 또한 강간범들과 사기꾼들의 소굴들 즉 마귀와 사탄의 소굴들일 뿐이며 가장 저질의 범죄자들과 범행자들의 소굴일뿐이니라! 아멘. 불변.
Listen, Nations and Peoples !
이미 내가 명령들을 내린 말씀들을 행동들로 따르지 않으면 나의 명령들을 거역을 하고 선하신 신과 신의 종인 나를 악하게 이용을 하고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으며 악으로 갚는 죄악들부터 시작을 하여서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는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모조리 멸망과 멸족들을 시키되, 지구 역사상 전과 후에 없을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로 멸망과 멸족들을 시킬 것이다.
신께서 선택을 하신 분은 오로지 나, 다윗 뿐이며 또한 나의 인생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느니라! 신께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신 자도 나이며 또한 신께서 기뻐하시사 신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자도 바로 나, 다윗 이니라! 감히 나를 사탄과 마귀의 더러운 살인자들과 강도들 그리고 사기꾼들과 강간범들인 한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과 함께 말들을 하거나 비교들을 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니, 만일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를 못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다가는 너희들도 저질의 쓰레기도 못되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과 함께 멸망과 멸족들을 시킬 것이며 이 세상부터 가장 끔찍하고 포악하며 잔혹한 형벌들과 보복들 그리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영원히 죽기를 애걸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응하고 임하라! 아멘. 불변.
나는 신을 두려워하므로 신의 율법들대로 내가 내 자신을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느니라!
오로지 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이는 바로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단 한 분뿐이신 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시니라! 아멘. 불변.
미천한 종을 사랑을 하시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 이시니라! 아멘. 불변. 지금 당장 나의 명령들을 행동들로 옮겨라! 나의 명령들은 곧 신의 율법들의 의로우신 명령들이며 강령들이니,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이 세상부터 완전히 이룰뿐이니라! 아멘. 불변.
"들에 풀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홀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리고 공평하신 율법들의 말씀들은 영원하리라! 아멘. 불변. 너희 미국과 한국에 (south korea and america) 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과 미국의 (south korean and ameircan) 사형수들인 살인자 년.놈들과 그것들과 공범들인 살인자 년.놈들 또한 그 사형수들의 에미, 애비, 애새끼들까지 모조리 공개 사형들을 시켜라! 당연히 원리원칙의 법들과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성을 따라서 말이다. 또한 너희 국제 기구들이 기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으면 또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국제법으로 당연히 공개 사형들을 시켜야만 하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 즉 사형수 년.놈들을 원리원칙의 법들대로 공개를 하고 당연히 공개 사형들을 시켜라!
홀로 신 이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며 그 분의 종이신 그리고 피해자인 나, 다윗의 강령이다. 아멘.
God bless JESUS (David) Country !
(AM 4 : 36) Sep 4, 2007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 李 政 演
* 밑에 있는 일부 근거의 기사들을 확인들을 하여라!
---------------------------------------------------------------------------------------------- 남캘리포니아, 진도 4.7 지진 발생 [뉴시스] 2007-09-03 07:09
레이크 엘시노어=AP/뉴시스】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트 카운트에서 2일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관측소(USGS)가 발표했다. 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10시29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동남쪽 80km 떨어진 레이크 엘시노어 부근을 진앙으로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 레이크 엘시노어에 위치한 레테이 익스프레스 커피숍에서 일하는 명 킴은 "수초 동안 상당한 흔들림이 계속됐으며 업소 내 모든 종업원들이 서로를 보고 '지진이다'고 소리쳤다"며 "약간 겁이 났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도 아직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에 관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지역인 시날로아주의 로스 모치스에서도 1일 진도 6.4의 강진이 발생했다. 멕시코, 진도 6.3 강진-열대성 폭풍 강타 [뉴시스] 2007-09-02 08:35
쿨리아칸.아카풀코=로이터/뉴시스】멕시코 캘리포니아만 지역에서 1일 진도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관측소(USGS)가 밝혔다. USGS에 따르면 이날 시날로아주의 로스 모치스에서 99km 떨어진 지점의 지하 56km를 진앙으로 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로스 모치스 재난대책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쓰나미 위험성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와이의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멕시코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 코르테즈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만은 멕시코 본토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인 바야 캘리포니아 반도를 분리시키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멕시코에선 진도 6의 강진이 엄습, 아카풀코 휴양지에 있던 수천명의 관광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열대성 폭풍 엔리에테가 이날 아카풀코 해안을 강타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엔리에테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덩이가 가옥을 덮치면서 한 남자와 그의 자녀 2명이 숨졌다. 또한 3명의 어린이가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사망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그리스 케팔로니아 규모 5.1 지진" [YTN] 2007-08-27 16:49
그리스 서부 케팔로니아 섬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아테네 지질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지진은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반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3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서 일어났으며 아직 인명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산불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케팔로니아 섬에서도 최소 한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근서 규모 6.6 지진 발생(상보) [아시아경제] 2007-08-21 09:14
브라질 북부 대서양 해저에서 20일 오후 7시42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6 지진이 발생했다.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진은 브라질 북부 연안 파르나이바에서 124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미국지질조사소(USGS)가 발표했다.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필리핀서 규모 6.6 지진…인명·해일피해 보고안돼 [뉴시스] 2007-08-21 03:30
마닐라=AP뉴시스】 필리핀 남부 해안에서 20일(현지시간) 저녁 리히터 규모 6.6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보고나 쓰나미 경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필리핀 화산학 연구소는 지진이 이날 오후 9시 36분경 발생했으며 진앙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다바오시 남쪽 209km 떨어진 해저의 지하 10km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진은 수회의 여진을 이르키며 여러 지역에서 감지됐으나, 가벼운 진동에 불과해 주민들의 동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발생 당시 다바오시에 위치한 정부 건물 2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관리는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전해졌을 뿐이어서 어떤 피해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 열도는 소위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지진과 화산폭발 등의 자연 재해가 잦은 편이다.
한국, 태안 앞바다 2.5 지진 발생 [노컷뉴스] 2007-08-18 16:04
오늘(18일) 오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9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남동쪽 71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만 감지되는 무감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루 강진, 진도 8.0으로 상향..사망자 450명 [뉴시스] 2007-08-17 05:40
【이카.리마=외신종합/뉴시스】 남미 페루에서 15일 저녁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45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1500명을 넘어섰다. 미국 지질관측소는 이번 지진의 규모를 당초 진도 7.9에서 8.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진앙 일대에는 진도 4.5에서 6.3의 여진이 15차례 이상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수는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수도 리마에서 동남쪽 약 200여km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 이카와 인근 항구도시 피스코로 특히 피스코 경우 시내의 80%가 파괴됐다. 하지만 피스코를 연결하는 도로가 곳곳에서 끊겨 의사와 약품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페루 보건 당국은 밝혔다. 유엔의 마르가레타 발스트롬 사무차장은 "피해지역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됐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게 확실하다"며 밝혔다.
피스코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미사 중이던 성당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200명이 매몰됐다고 전했다.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헬기편으로 시내 건물 가운데 4분의 1일 무너진 이카를 시찰하고 비상사태령을 선포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항공기를 이카 등에 투입해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밖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하던 정부 병원 의사들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강진으로 페루 남부의 전력, 수도, 전화 서비스가 거의 중단됐다. 경찰과 군병력, 의료진이 피해지역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팬아메리카 고속도로의 파괴로 교통마비 현상을 빚고 있다.
日 관측사상 최고 폭염…6명 사망 [경향신문] 2007-08-17 00:53
일본 열도가 유례없는 무더위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사망자와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후 2시20분을 전후해 기후(岐阜)현 다지미(多治見)시와 사이타마(埼玉)현 구마가야(熊谷)시에서 동시에 40.9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종전 최고기온은 1933년 야마가타(山形)에서 관측됐던 40.8도. 74년 만에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일본에서 이날 40도 이상 기온이 관측된 곳은 다지미와 구마가야를 포함해 사이타마와 기후, 군마(群馬)현 등의 5개 지점으로 파악됐다. 또 후쿠시마(福島)에서 교토(京都)에 이르기까지 모두 25개 지역에서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도쿄(東京) 도심도 이날 사상 최고인 37.0도를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15일 새벽 기온이 30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졌다.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는 폭염으로 15일부터 16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6명이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530명 이상의 일사병 환자가 보고된 데 이어 16일에도 오후 현재 수백명이 일사병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봉(일본의 추석) 연휴와 막바지 휴가철을 맞은 일본 시민들은 바깥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혹서로 철로가 구부러지거나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사고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최대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기구 사용이 전력 부족을 야기해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상청은 지난 1일 장마가 끝난 이래 이상 해류인 ‘라니냐 현상’으로 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이상 강화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기온을 기록한 다지미시는 이번 태평양 고기압의 가장 중심에 위치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지방에서는 상공에서 서·북서풍이 불면서 산을 넘어 건조한 열풍이 부는 ‘푄 현상’이 발생, 기온 상승을 부채질했을 가능성도 높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17일까지 계속된 뒤 주말인 18일부터는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16일 오전 4시15분께 지바(千葉)현 북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몇차례 여진이 이어졌지만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 도쿄 주변 진도 5.3 지진..여진 계속 [뉴시스] 2007-08-16 22:33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 일원에서 16일 새벽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4시15분께 지바현 동부 해안에서 일어 났으며 도쿄의 건물들이 약 20분초간 흔들리는 정도였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발생 위험은 없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첫 지진이 있은 뒤 수시간 동안 3차례의 약한 여진이 계속됐으며 오전 8시20분께 있는 진도 5 지진이 가장 컸다.
일련의 지진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보고는 아직 없다. 세계에서 가장 지진 다발 지역 중 하나인 일본에선 지난달 진도 6.8의 강진이 니가타현을 강타해 11명이 숨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소규모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印尼 자바서 규모 7.4 강진 발생 [경향신문] 2007-08-09 04:21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9일 오전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연방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USGS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110㎞ 떨어진 해저에서 이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286km 깊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기상청도 쓰나미 경보를 내리지 않았다.
아직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외신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는 높은 빌딩과 1층짜리 집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현지 방송도 지역 주민들의 말을 인용, 진동이 수마트라 전지역에서 느껴질 정도로 지진이 강력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화산 경보 [고뉴스] 2007-08-08 10:26
(고뉴스=고뉴스TV 기자) 화산학자들은 불루산 화산이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산은 어제만 해도 재를 6km나 멀리 공기 중으로 내뿜었습니다. 마을과 경작지에 걸쳐 수 마일이 재에 덮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재는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산 정상에서 재와 증기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비가 내릴 경우 화산재와 물이 섞여불루산의 비탈을 타고 산사태와 같이 덮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2월부로 마지막 재를 배출한 불루산은 북동쪽 비탈이 융기하기 시작했고 지진도 수차례 발생됐습니다. 필리핀 군도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진이 흔합니다. 작년 12월에는 화산 메이욘 근처 태풍 때문에 생긴 이류로 마을이 묻히고 1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 강원도 정선에 규모 2.4 지진 [YTN] 2007-08-07 19:04
오늘 오후 6시 39분쯤, 강원도 정선군 남동쪽 약 20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진앙지 주변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됐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日 오키나와에서 규모 6.4 지진(2보) [아시아경제] 2007-08-07 09:39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전 9시2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NHK를 인용해 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키나와일대에 쓰나미(지진해일) 경고도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서 진도 6.1 지진 발생 [아시아경제] 2007-08-02 12:15
러시아 사할린 인근에서 2일 오후 1시37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다.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따르면 진원지는 유주노사할린스크로부터 81㎞떨어진 지점이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 진도 7.2 강진 [뉴시스] 2007-08-02 08:49
【웰링턴=AP/뉴시스】 남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 해안에서 2일 새벽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 지질관측소(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4시8분(한국시간 오전 2시8분)께 루간빌 동남쪽 45km, 깊이 172km 지점을 진앙으로 일어났다.
한 관리는 이번 강진으로 루간빌의 도로와 건물, 교량에 금이 갔으며 수도관이 깨지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수도 포트 빌라에 위치한 국가재난대책본부의 에스롬 몰리타는 아직 인명피해에 관한 보고가 없다면서 강진이 주변 섬에 쓰나미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 내습 후 루간빌의 주요 도로에 폭 15cm, 길이 6?7m의 틈이 생겼으며 일부 건물과 교량도 금이 갔다고 소개했다.
강진은 3분 만에 끝났으나 격렬하고 강한 흔들림을 가져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몰리타는 말했다.
USGS의 지질학자 웨버리 퍼슨은 지난 122일 동안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미얀마, 진도 5.7 지진 발생 [뉴시스] 2007-07-31 11:23
【서울=뉴시스】 미얀마에서 31일 아침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관측소(UAGS)가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5시12분(한국시간 7시42분)께 메이크틸라 남쪽 176km, 지하 20km 지점을 진앙으로 일어났다. 아직 이번 지진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콩 천문대도 미얀마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한국, 강원 원산 규모 2.1 지진 [YTN] 2007-07-27 06:01
오늘 새벽 1시 37분쯤 강원도 원산 서쪽 67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자동계기가 분석한 약한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인니서 7.0 강진 발생…쓰나미 경보 발령 [YTN] 2007-07-26 15:30
인도네시아 기상 당국은 리히터 규모 7의 강진이 인도네시아 말루쿠에서 발생해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당국 관계자은 이번 지진이 말루쿠주 주도인 테르나트 북서쪽 234km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진의 규모로 봤을 때 쓰나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경보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산사태·지진 12명 사망 [YTN] 2007-07-23 21:11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발생해 12명이 숨졌습니다.
타지키스탄 비상대책부 대변인은 수도 두샨베에서 북쪽으로 500㎞ 떨어진 아슈트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슈트 지역 동부에서는 리히터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해 집 한채가 무너지면서 집안에 있던 형제 3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충남 당진 해역 2.6도 지진 발생 [머니투데이] 2007-07-22 14:48
[머니투데이] 충남 당진군 동남동쪽 3km 부근 지역에서 22일 오후 1시 54분쯤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만 감지되는 무감 지진이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진군 서북서쪽 12km 해역에는 지난 4월 규모 2의 약한 지진이 발생했었다.
샌프란시스코 규모 4.2 지진 [YTN] 2007-07-21 11:21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에서 지진이 발생, 일부 지역이 정전되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지질조사국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새벽 4시42분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오클랜드힐스의 헤이워드 단층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약 30초간 계속됐고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물론 수백km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오클랜드 일대 4천6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가스 공급 파이프가 끊기는 가 하면 일부 상점의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홍수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뉴스와이어] 2007-07-20 14:31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대해 현금 20만불을 긴급지원하였다. 지원금은 7.18(수) 파키스탄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파키스탄 재난관리청에 직접 전달되었다.
지난 6.23 사이클론 Yemyin이 파키스탄 남부 Sindh주 및 Beluchistan주를 강타하여 사망 296명, 실종 224명, 이재민 37만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7.18 현재). 이와 관련,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사우디 등 국가와 각종 국제 NGO 단체들은 구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7.15 파키스탄 홍수피해 구호를 위해 38백만불 상당의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마다가스카르 홍수, 솔로몬제도 지진해일, 우루과이 홍수, 몰디브 해일 발생시 재해구호를 위해 3만불에서 10만불 규모의 긴급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日 규모6.8 강진… 원자로 4곳 가동 중단 [세계일보] 2007-07-20 11:03
일본 중서부 니가타(新潟)현과 나가노(長野)현에서 16일 오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한 8명의 주민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기상청과 재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니가타현 주에쓰(中越) 지방과 나가노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규모 4∼5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또 이날 오후 11시13분쯤 동해 지역에서 규모 6.6의 새로운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으로 가시와자키시 주민 20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가옥 400여채가 파괴되고 주변 지방 철도와 도로가 곳곳에서 붕괴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柏崎)시로, 가옥 등 건물 수십채가 붕괴되고 수도·가스·전기 등이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교량도 내려앉았으며, 산사태가 해안 철도와 지방 도로를 덮쳐 통행이 두절됐다. 가시와자키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도 지진 충격으로 탈선했다.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 원자력발전소 4기가 자동으로 가동 정지된 가운데 3호기의 주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출됐다고 밝혔으나, 피해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진으로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니가타현에서만 3만여가구가 정전됐다. 전화기지국도 피해를 입어 일부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가 불통되고 있다. 지진 발생지역 주변 공항들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채 활주로를 점검 중이다. 이번 지진의 단층활동은 ‘역단층’으로, 2004년 주에쓰 지방과 지난 3월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형태다. 일 국토지리원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사용해 현장 지역의 지각 변동을 관측한 결과 최대 피해 지역인 가시와사키시 해안의 지반이 북서쪽으로 최대 약 16㎝, 니가타현 중부 이즈모사키의 지반은 북동쪽으로 최대 약 15㎝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가사키(長崎)에서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진 소식을 보고 받고 급거 도쿄로 귀환한 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산업상과 함께 현지를 시찰했다.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1995년 고베시에서 5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한신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지만,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인명 피해가 작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날 지진은 발생지에서 260㎞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을 정도로 강력했다.
일, 지진으로 자동차 6개사 조업중단 [YTN] 2007-07-19 14:54
일본 니가타현 지진 피해로 현지 자동차 부품회사의 조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내 자동차 6개사도 연쇄 조업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자동차 부품업체 '리켄'의 니가타공장이 일본 자동차 각사에 피스톤 링, 시프트 등을 공급해왔지만 이번 지진으로 생산설비가 손상돼 부품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자동차는 오늘 오후부터 일본 12개 전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즈키, 후지중공업도 오늘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도 내일부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케냐도 규모 4∼6 지진 연속 발생 [경향신문] 2007-07-18 22:03
지난 5일 동안 리히터 규모 4∼6의 지진이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연쇄적으로 강타한 이후 나이로비 일대의 건축 인부들이 고층 빌딩 작업을 거부하는 등 주민들이 대형 지진 공포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B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케냐 존 미추키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 샤워를 하던 중에 발생한 진동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놀랐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 같은 진동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이로비대학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로비에는 지난 12일부터 9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올도뇨렝가이산의 화산 활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케냐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지질연구소(USGS)는 이번에 탄자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6의 강도로, 진앙지는 이 지역 중심도시 아루샤에서 100㎞ 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日열도 강진 ‘아베내각’ 강타 [헤럴드경제] 2007-07-17 12:24
29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재해정국 속으로
방사능 누출 발표 번복까지‘엎친데 덮친격’
“갈아 입을 옷만 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2004년 니가타 현을 강타한) 주에츠추 지진을 잊었다고 하더니 또 큰 지진이다. 왜 니가타만이 이런 험한 꼴을 보는 건가. 원망스럽다.”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시에 거주하는 84세의 이토 미요 씨가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 지난 16일 오전 일본 니가타와 나가노 현 등지를 강타한 진도 6.8의 강진과 여진으로 17일 오전 현재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9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향방을 좌우할 참의원 선거(29일)를 앞두고 일본 정계가 ‘재해 정국’으로 돌변했다.
정부의 부주의로 수천만건의 연금 기록이 사라진 문제와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각료들의 스캔들로 인기가 추락한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98년 이래 최대 참패를 당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른바 ‘2007년 주에츠추(中越沖) 지진’으로 불리는 이번 지진으로 최대 피해 지역인 니가타 현 가시와사키와 가리와무라 등에서 가옥 342채가 전몰하고 도로 함몰과 토사 붕괴가 일어나 총 1만2000명의 이재민이 인근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에 피난해 있다. 나가타 현에선 2004년 고이즈미 정권시절에도 진도 6.8의 주에츠추 지진으로 60여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했다. 당시 정부의 늦장 대처로 상당수가 수개월 동안 공공 시설에 기거한데다 2006년 기록적인 폭설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재해 다발 지역으로 정부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
지진이 발생한 16일 오전 나가사키 시에서 참의원선거 지지 유세 중이었던 아베 총리<사진 로이터>는 도쿄로 급거 상경했다.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 재해 상황의 확인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 등을 비롯한 일본 여야 정치인들도 각지에서 유세를 중단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로 급히 출동했다.
▶자민당 간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은 정부.여당의 차례”=지진 발생 당시 나가사키 시에서 유세 중이었던 아베 총리는 보고를 받자마자 기민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는 연설을 중단하고 도쿄 총리 관저로 돌아와 대책실을 설치한 뒤 이날 오후 자위대편 헬기로 현지에 떠나는 한편 미조테 겐세이(溝手顯正) 방재 담당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26명)을 급파했다. 아사히신문은 “재해 발생 당일 총리가 현지에 가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민당 간부 사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은 정부.여당의 차례”라면서 지진 피해의 불똥이 아베 내각과 자민당에 튈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야당 민주당 등의 간부들도 참의원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일제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오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조회장은 니가타 현으로 향했다. 지진 발생 당시 마침 신칸센을 타고 니가타 현으로 가고 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신칸센이 운행 중단되자 택시를 타고 니가타 현으로 달려갔다. 그 밖에 공산, 사민, 국민 등 각 야당도 당 소속 의원을 파견했다.
▶‘방사능 누출’ 발표 뒤집기 촌극=아베 내각의 ‘입’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지진이 일어난 지 약 2시간 뒤인 16일 오전 11시55분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소식을 전하면서 가리와무라에 있는 도쿄 전력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지만 방사능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바다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는 발표를 뒤집어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날 밤 각료회의에서 방사능 누출의 확인이 늦었다는 점을 문책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산업장관도 17일 오전 도쿄 전력의 사장을 경제산업성으로 호출, 원전 내 화재 진화 지연과 방사능 누출 보고가 늦었던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日 지진피해 확대..반도체 공장등 가동 중단 [이데일리] 2007-07-17 11:14
- 사망자 9명으로 늘어..900여명 부상
- 여진도 계속 발생..업계 가동 중단도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16일 일본 북서부 니가타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또 1명이 실종되고 920명 이상이 다쳤으며, 파손된 주택도 811개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17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13분 가시와자키에서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진이 발생했고, 13시간 이후 진도 6.8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전 가동 중단..장기화 `우려`
정부는 도쿄전력(TEPCO)에 안전함이 증명될 때까지 가시와사키 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발전소는 도쿄전력 공급하는 전력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소 가동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 수요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가시와사키 가리와 발전소에선 건설 당시 설정됐던 기준을 훨씬 넘는 진동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냉각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측은 유출된 냉각수는 기준치 이하여서 환경 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등 조업 중단
이번 지진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않은 모습이다.
프린터 제조업체 후지 제록스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해 규모는 지난 2004년 10월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지 제록스는 현재 상황을 관망하며 가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산요전기 반도체 생산공장 등도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대피했다. 마츠시타전기도 니가타현에 3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엔진 부품업체 리켄은 니가타현 2개 공장과 9개 생산 자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여진 계속…주민들 밤새 공포에 떨어 [YTN] 2007-07-17 06:31
[앵커멘트] 어제 일본 니이가타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사망 9명, 부상 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12,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쿄에서 윤경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진 발생 이후 새벽 4시까지 몸으로 느껴지는 여진만 80여 차례.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녹취:니가타현 주민] "여진이 엄청났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12,000명이 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가시와자키시내는 거의 모든 가구에 가스와 수돗물 공급이 끊겨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20밀리가 넘는 비까지 예보돼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의 토사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더미에서 구조작업도 계속됐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나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시와자키시 지면은 북서쪽으로 16cm나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니가타현 연안 지하에서는 30km에 이르는 단층이 최대 70cm 이동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새 바다로 흘러나갔으며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양은 아니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 엄중 주의를 주고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운전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피해현장에는 자위대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비와 여진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日 니가타 - 나가노 규모 6.8 강진…인근 원전 방사능 누출 [동아일보] 2007-07-17 03:14
[동아일보] 16일 오전 10 ----------------------------------- 중 략 ----------------------------------- ============================================================================================== Continue : Check the news about the south korea and u.s.america and japan and china and another nations
* 추가 : ------------------------------------------------------------------------------------------- 뉴질랜드에 규모 6.7 강진 [YTN 2007-10-16 01:31:27]
뉴질랜드 남섬 남서부 지역에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현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지질, 핵과학원은 새벽 1시반쯤 남섬 남서부 밀포드 사운드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현지는 다행히 피해를 입을 만한 별다른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태평양 지구대에 있는 뉴질랜드는 지난달 30일에도 오클랜드 섬 인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라질 가뭄 … 커피값 10년來 최고 [매일경제 2007-10-15 18:51:27]
브라질과 베트남 등 세계 주요 커피 생산국의 공급 감소로 커피 가격이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급감한 데 이어 2위 생산국 베트남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커피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가까이 줄었다.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은 가뭄으로 전년에 비해 23% 이상 줄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커피 소비지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세계적 커피 체인 진출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커피 수요는 각각 8%, 6%씩 늘었다. 차를 주로 즐기는 영국에서조차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커피 수요가 35% 늘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커피 가격이 브라질 강우량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의 가뭄 현상이 지속되면 원두커피 가격은 파운드당 2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서 잇단 '조스' 출몰 2명 공격 부상 [뉴시스 2007-10-15 18:13:25]
호주 해안에서 식인 상어들이 잇따라 출몰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5일 호주 동부 휴양도시 '바이런 베이'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여성이 거대 백상어를 만났다.
이 여성은 이날 상어의 공격으로 카약에서 물 속으로 빠지자 젓던 노를 이용해 상어를 쫓아내고 이 과정에서 오른 쪽 팔을 물려 수술을 받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구조대는 이 도시 일대 해변을 수시간 동안 폐쇄조치 하는 한편 백상어를 찾아내 접근이 불가능한 해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또 30대 남성이 퀸스랜드 주 북동쪽 '그레잇 배리어 리프' 인근에서 창으로 낚시를 하던 중 청동빛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종아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구조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中 쟝시 탄광 폭발 6명 사망…탄광 안전 우려 [뉴시스 2007-10-15 10:46:29]
중국 쟝시(江西)성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14일 심야에 발생했으며 당시 작업 중이던 광원 283명 가운데 262명이 탈출에 성공했으나 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명이 부상당하고 13명이 갱내에 갇혔다.
쟝시성은 풍푸한 광산자원을 갖추고 있어 탄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탄광은 쟝시성 석탄그룹 소속의 국유기업이며 연간 생산량이 80만톤 이상인 대규모 탄광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탄광산업은 중국에서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로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2845건의 탄광 안전사고가 발생해 4746명의 광원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3명이 탄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한편 올해 7월 말 현재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탄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탄 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정된 규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개탄했다. 중국의 석탄산업은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사고는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채굴을 감행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탄광사고가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에너지원 중 70%가 석탄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탄광사고 조사 결과, 중국 내 탄광사고 사망자 수는 미국보다 100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무려 250여 배에 달했다. 한편 중국은 전세계 탄광사고로 인한 사망자 총수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집트 소형 페리 부서져 6명 숨져 [YTN 2007-10-15 12:06:36]
이집트 나일강에서 소형 페리가 부서지면서 승객 6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페리는 카이로 남쪽 220킬로미터 지점의 나일강 서부에 정박해 있었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진입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페리 안에서도 승객들이 몰리면서 난간이 부서졌으며 승객 100여 명이 물속으로 떨어져 이 가운데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튀니지, 집중호우로 17명 이상 사망-실종 [뉴시스 2007-10-15 07:16:29]
북아프리카 튀니지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때문에 최소한 1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관영 TA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쏟아진 예기치 않은 장대비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비제르테를 방문하려던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타고 가던 차량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변을 당했으며 이들 중 한 명 경우 수도 튀니스 교외에서, 다른 8명은 비제르테 북쪽 30km 사발라트 벤 아마르 지구에서 목숨을 잃었다. 구조대가 이날 늦게 두 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수색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국영 방송들은 침수된 튀니스의 곳곳을 비춰 주면서 기상청 예보를 인용해 15일 재차 비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강 수상택시 운항 개시 사흘만에 사고…‘뱃길 규정’ 없어 [경향신문 2007-10-15 00:21:28] south korea
한강 수상콜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중간 부분에서 최모씨(36)가 운전하던 수상택시와 이모씨(35)가 몰던 모터보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는 측면이 찢어진 채 침몰했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씨(47) 등 7명은 가라앉기 전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상택시에는 선장과 보조운전자만이 타고 있었고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
모터보트 탑승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가 난 뒤 수상택시가 구조도 하지 않았다”며 수상택시 선착장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상택시측은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급히 우회했지만 (택시) 뒷부분에 부딪쳤다”고 했고, 모터보트 탑승자들은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러 가던 중이었는데 수상택시가 부딪치고 달아났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양쪽 주장이 달라 가라앉은 보트를 인양해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강 뱃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상 사고는 도로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도 “유람선 등 대형선박은 수심 때문에 주로(舟路)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선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운항을 개시한 수상택시는 14일 현재까지 40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 수상택시 ''불안한 출발'' [세계일보 2007-10-15 08:31:47]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했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청담대교 북단 한강수상택시 뚝섬 선착창 부근에서 최모(36)씨가 운전하던 수상택시와 이모(35)씨가 몰던 모터보트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의 측면이 찢어지면서 가라앉았고 운전자 이씨와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47)씨 등 7명은 침몰 직전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상택시에는 운전자와 보조운전자 등 2명만 타고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모터보트 탑승자들 가운데 일부가 “사고가 난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수상택시 선착장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모터보트 탑승자들과 수상택시 탑승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체적으로도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무룡교 사고 순식간에 발생"> [연합뉴스 2007-10-15 19:56:27]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너무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
15일 오전 금강산 구룡폭포 인근 무룡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해 속초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었다'고 입을 모았다. 계모임에서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 아내가 다친 최모(71) 씨는 "순식간에 다리가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룡폭포 관광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다리에 막 들어서려던 순간 다리가 옆으로 기울어졌고 앞서 다리에 들어섰던 아내가 다행히 끊겨진 다리의 와이어를 잡고 있다 구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리가 기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리밑 하천으로 추락했고 일부는 출렁다리 와이어에 매달려 있다 아래도 떨어지거나 구조되기도 했다"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후 현장에 있던 금강산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부상자를 구조했으며 산 속이어서 구조와 이송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광객 김모(75) 씨는 "동서 내외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2박3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앞서가던 동서 내외가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떨어진 동서 내외 가운데 처제는 다행이 물에 떨어져 부상이 덜한 것 같으나 동서는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것이 이번 사고를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은 "구룡폭포 방면으로 올라는 방향 오른쪽의 다리 와이어를 땅에 고정키는 너클이 완전히 부러졌다"고 현지상황을 전했다. 한편 사고 현장을 목격한 관광객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북측 사람들이 이를 제지를 했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한 관광객은 전했다. 속초, 아파트 3층서 2명 추락 [뉴시스 2007-10-15 18:47:19] south korean
15일 낮 12시22분께 강원 속초시 S아파트 3층에서 A씨(58)와 B씨(33.여)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A씨는 전신 타박상으로, 긴급 출동한 속초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후송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날 사고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3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B씨를 발견하고 3층으로 올라가 B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진해 신항 부두에서 60대 트럭 운전자 바다에 추락사 [뉴시스 2007-10-15 18:47:14] south korean
15일 오전 8시께 경남 진해 신항만 북컨테이너 공사현장에서 1톤 포터트럭이 바다에 추락, 운전자 김모씨(63. 부산)가 숨졌다. 부산해경 용원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선박이 입항하면 부두앞에서 줄을 잡아주는 일을 하던 김씨가 부두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119 구조대가 인양작업을 벌여 시신을 부산 시립병원에 안치했다.
앞서가던 택시 들이받은 사고 발생 [뉴시스 2007-10-15 17:11:47] south korean
서대문소방서(서장 박두석)는 15일 새벽 서울 홍은 3동 내부순환도로상에서 홍지문터널 방향으로 운행중인 승용차가 앞서가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서대문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오씨는 얼굴부위 출혈 및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었으며 택시승객 46살 배모씨와 34살 김모씨는 전신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등학생 인터넷 쇼핑몰서 20억대 짝퉁 판매 [뉴시스 2007-10-15 16:41:44] south korea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C군(17)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C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등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C군은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가지 않고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쇼핑몰을 운영했다"며 "가짜를 파는게 왜 죄가 되느냐, 다른 곳도 다 가짜를 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C군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의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했으며 경리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고발이 쇄도함에 따라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정품확인 후 C군의 사무실에서 짝퉁 30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재만 수사과장은 "C군이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매출액만 4억6000여만원이다"며 "부모는 C군이 가짜 명품을 파는 줄 모르고 인터넷으로 쇼핑몰만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C군의 학교 담임선생님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모님 사업을 돕는 줄만 알고 있었다"며 "성적이 하위권이지만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침입 금품 훔친 50대 영장 [뉴시스 2007-10-15 16:28:06]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처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조모씨(50)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N아파트 내에 전단지 배포를 가장해 이모씨(34.여) 집에 침입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 현금 2만원 등 302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이씨의 집에 침입해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 화물차 충돌, 母子 사망 [노컷뉴스 2007-10-15 16:21:37]
15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앞 교차로에서 지 모(35) 씨가 몰던 15톤 화물차와 김 모(42)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김 씨와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어머니 조 모(84) 할머니가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지 씨가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크레인서 작업중인 인부 추락사 [뉴시스 2007-10-15 15:42:01]
15일 오전 9시20분께 전북 부안군 봉덕리 군립도서관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던 용역업체 직원 남모씨(57)가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크레인 하단부가 끊어지면서 탑부분에 올라타 작업중인 남씨가 함께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를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종합>태백서 승용차 하천 추락, 2명 사상 [뉴시스 2007-10-15 15:07:52]
15일 새벽 4시20분께 강원 태백시 삼수동 P아파트 앞 도로에서 강원27마XXXX호 소나타Ⅲ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2)가 가로수와 다리 난간을 잇따라 들이받고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숨지고, 동승자 김모씨(23.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성 접대부 보험사기단' 100여명 무더기 적발 [노컷뉴스 2007-10-15 14:41:52]
남성접대부를 모집한 뒤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료를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유흥업소 마담인 총책 노모(27)씨 등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역군인 25명은 군 헌병대에 이첩, 7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여명이 함께 승합차를 타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 운전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225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남성 접대부들로, 과음으로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유흥업소에 취직한 20대 초반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와 현역 군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용돈이나 벌려고 그랬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익근무요원 시청에서 성폭행하려다 덜미 [뉴시스 2007-10-15 14:21:37]
동두천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시청 내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공익요원은 2005년 9월 여고생을 성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출소한 지 10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관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동두천시와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청사 내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조사결과 B양은 격렬한 반항 끝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도망쳐 신고함으로써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당시 시청에는 4명의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설치된 CCTV에도 B양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잡히지 않아 관계당국의 허술한 경비체제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범행이 일어난 화장실은 당직실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이미 실명까지 공개가 된 상태로 시청에 소속돼 공영주차장 관리를 맡아왔었다. A씨를 관리했던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 이후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근무시간 이후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백일 수밖에 없음을 시인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청사 주변은 절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애정행각 등의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되고 있다.
춘천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 추락사 [뉴시스 2007-10-15 14:06:41]
<뉴시스 15일 오전 10시29분에 출고된 '춘천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 추락사' 제하의 기사는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15일 오전 7시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C멀티플렉스 영화관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인부 이모씨(38)가 2층 건물 내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외부단열재 보강 작업을 위해 야간 작업을 하던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전 동료 남모씨(41)에게 '귀가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동료도 집으로 간 줄만 알고 이씨를 찾지 않아, 이씨의 사고를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에 대해선 무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공사 현장 관계자를 불러 이들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및 과실 유무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시설 미비 등 과실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남일대 사무실·교회만 골라 턴 20대 구속 [뉴시스 2007-10-15 14:01:45]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강남 일대 사무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조모씨(25)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8월20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200여만원을 훔치는 등 강남일대 사무실과 교회 등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점심시간이나 새벽시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제철소 개보수 작업 중 인부 1명 사망 [노컷뉴스 2007-10-15 13:41:32]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개보수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광양제철소 제 3 고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제철소 협력업체인 K사 직원 A(42) 씨가 4톤 무게의 집진판에 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노후된 집진판을 해체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로 옮기던 중 집진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제 3 고로를 지난 90년부터 16년 10개월 동안 사용한 뒤 지난 6일부터 재활용을 위한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 BBK 질문에 “예의 지켜라” 면박 [경향신문 2007-10-15 18:31:28]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취재를 거부하고 ‘면박’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참사랑 어린이집에서 열린 ‘타운미팅’ 시작 전 김경준씨 국내 송환에 관해 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아무리 기자지만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행사 후에도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배가 고파서 안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며 “장소를 가려서 질문을 해야 하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면박을 줬으나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같은 질문을 받자 “배가 고파서 안되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15일 “방송토론도 입맛에 맞춰서 하는 이명박 후보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늘 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유력 대선주자이며 만만치 않은 의혹의 소유자인 그가 ‘예의 있는 질문’을 가려 대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뿐만 아니다.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인지 서울시가 잃어버렸다는 천호동 재개발 관련 회의록에는 무엇이 담겨있을지 ‘예의 없게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꼬집었다. 민노당은 “앞으로도 기자들의 예의 없는 질문은 계속될 것”이라며 “본인이 작성한 큐시트에 맞지 않는다고 ‘예의 없다’는 한 마디 ‘배 고파서 안 되겠다’는 한 마디로 무시하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황선 부대변인은 “국민적 의혹 규명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예의를 다해 임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찜질방 전문털이범 영장 [뉴시스 2007-10-15 10:06:5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주머니를 뒤져 사물함 열쇠를 훔친 뒤 금품을 훔친 김모씨(3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봉명동 모 사우나 찜질방에서 윤모씨(48)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주머니를 뒤져 사물함 열쇠를 훔친 뒤 20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음란사이트 운영 20대 검거 [뉴시스 2007-10-15 08:46:29]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을 모집해 2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K씨(29) 등 2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K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2개의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남성회원 2만6938명으로부터 30초당 150~500원씩 결재하는 방법으로 2억376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관 구속 [세계일보 2007-10-15 08:36:28]
사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까지 유리하게 처리해 준 전·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14일 사건처리를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찰서에 근무하다 지난 1일 사직한 손모(38)씨와 현직 경찰관 박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안산경찰서에 근무하면서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자신의 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현금과 자동차 등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 소속 박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찰수사에 따른 비호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히 과천경마장 관련 범죄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경마에 빠져 카드빚을 지고 경마장의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그 돈을 다시 경마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입건 [노컷뉴스 2007-10-15 08:41:50]
대구 성서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51살 조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98년 8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달서구 두류동에 노숙자 쉼터와 무료 급식소 2곳 등을 운영하며 노숙자 급식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영수증을 위조해 허위 첨부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노숙자를 조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간 또래 청소년 감금 · 성매매 강요한 10대 남녀 검거 [노컷뉴스 2007-10-15 08:21:51]
여성 청소년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 갈취와 폭력을 일삼은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7살 이 모 군과 16살 김 모 양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15살 A 양에게 '돈을 만들어 오라'고 협박해 실제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6개월 동안 A 양을 여관 등에 감금한 채 끌고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8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에는 A 양이 달아났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마트 배달차량 상습절도 50대 [뉴시스 2007-10-15 07:56:2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마트 앞에 주차된 배달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쳐 온 박모씨(53)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초 마산시 석전동 모 마트 물품보관창고에서 커피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마산과 창원, 김해 등지의 배달차량에서 7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다.
형사 · 조폭 사칭해 중고생 돈 뺏은 20대 구속 [노컷뉴스 2007-10-15 08:01:28]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력계 형사나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25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공터에서 중학생 14살 김모군 등 6명에게 강력계 형사인데 따라오라고 한 뒤 이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뺏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중고생들을 상대로 27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심야에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미리 파악한 뒤 자신을 강력계 형사 또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라고 속이고 중고생들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달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곧바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구속됐다.
대학 진학 실패 빌미, 체육부 감독에 돈 뜯어낸 학부모 입건 [노컷뉴스 2007-10-15 08:01:28]
부산 강서경찰서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체육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아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이를 미끼로 천만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학부모 43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모 고교 체육부 감독인 37살 김 모 씨를 협박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천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아들이 속한 체육부 감독인 김 씨에게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시켜줄 것을 부탁하며 5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나 아들이 대학에 낙방하자 이를 학교와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병원 경비원, '밤 외출' 환자와 시비 벌이다 숨져 [노컷뉴스 2007-10-15 07:41:39]
60대 병원 경비원이 밤시간 외출을 시도하던 환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새벽 2시쯤 부산 금정구 서동 모 병원 1층 현관에서 경비원 61살 김 모 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사망 직전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50살 최 모 씨와 몸 싸움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를 연행해 폭행치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인 최 씨는 당시 밤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러 외출을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던 경비원 최 씨와 시비가 벌어져 멱살잡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 씨가 김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다쳐 숨지게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천만원대 상가 상습털이 고교생 검거 [노컷뉴스 2007-10-15 07:21:28]
충북 제천경찰서는 심야에 상점을 상습적으로 털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16살 정 모군 등 고교생 4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 제천시 중앙동 모 스포츠 의류 대리점에 침입해 운동복 30벌을 훔치는 등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의류와 컴퓨터, 자전거 상점 등을 털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업소는 유리창을 깨 비상벨 작동 후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시간을 파악하는 등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축협 조합장 선거 비리 적발 [노컷뉴스 2007-10-15 07:21:28]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후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 실시한 제14대 부산시 축산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이사 2명에게 천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66살 유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 씨로부터 8백만 원을 받은 조합 이사 6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5백만 원을 받은 뒤 9일 만에 되돌려준 60살 김 모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쯤 기장군 철마면의 한 도로에서조합 이사 이 씨를 만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 당선되게 도와달라며 현금 8백만 원을 제공하고같은 달 17일 또다른 이사 김 씨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그러나 후보 등록 이틀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조합 이사 이 씨와 김 씨는 유씨로 부터 받은 돈의 전액 또는 일부를 9일 후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3대 연쇄 추돌 10여명 부상 [노컷뉴스 2007-10-15 07:01:28]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충주구치소 앞 38번 국도에서 모 자동차 회사 사원들을 태운 회사버스 2대가 서로 추돌한 뒤 앞서가던 직행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단양에서 사원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던 자동차 회사 직원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고를 낸 버스기사 55살 임 모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서 10억대 고철 절도단 64명 검거 [노컷뉴스 2007-10-15 07:01:36]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철강공단에서 10억 원대의 고철을 전문적으로 훔쳐 온 혐의로 포항시 흥해읍 철강유통업체 대표 최 모(59) 공장장 등 일당 6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포항철강공단 4개사에 야적된 고철과 동케이블 등 1,100톤 10억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혐의다. 이들은 포항철강공단에서 차떼기로 빼돌린 고철을 밤 시간을 이용해 고물상에 처분해 왔다. 경찰은 포항 철강업체와 경비업체,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석원씨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포착 [조선일보 2007-10-15 03:02:23]
100억원 이상… 상당액 빼돌려 비자금 조성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쌍용양회 김석원 명예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세워 100억여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이 가운데 상당액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쌍용양회 본사와 위장계열사인 H레미콘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쌍용양회와 위장계열사 임직원들을 소환, 위장계열사 부당지원과 김 명예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과거 쌍용그룹과 관련된 위장계열사와 쌍용양회의 위장계열사 여러 곳을 추가로 확인, 쌍용측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신정아씨와 횡령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문순(김석원 명예회장의 부인) 성곡미술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62억여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2억여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쌍용측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아 압수수색을 했고, 김 명예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62억여원은 비자금과 별도 자금으로, 쌍용과 김 명예회장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 전체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명예회장의 차명계좌 20여 개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명예회장은 일본에 머물면서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 집에서 발견된 62억여원과 김 명예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공적 자금의 일부로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 공사를 통해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62억여원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 명예회장에게 맡겨놓은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2004년에도 대검 공적자금 합동수사반에 의해 회사 돈 310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작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에 특별 사면됐다. 진해서 중3 학생 태권도 대회 중 숨져 [노컷뉴스 2007-10-14 22:41:29]
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기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4일 낮 12시 45분쯤 진해시 석동 동부초등학교에서 열린 제5회 진해시장기 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16살 한 모군이 2라운드 경기도중 20초를 남겨놓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가족과 대회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말 등산객 사고 잇따라 [뉴시스 2007-10-14 20:26:41]
10월 두 번째 휴일인 14일 형형색색 물들어 가는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에 올랐던 등산객들이 산행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33분께 서울 도봉산 다락능선 말바위 부근에서 최모씨(38)가 등산 중 미끄러지면서 10m 아래로 굴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구조된 후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1시6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다사랑 약수터 부근에서 장모씨(51)가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고, 오후 3시2분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북한산 백운대 부근에서 이모씨(45)가 등반 중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앞서 13일 오전 11시33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마당바위에서 조모씨(41)가 산행 중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당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조난, 탈진, 미끄러짐 등 무리한 산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자신에게 맞는 산을 선택하고, 등산화나 배낭 등 산행장비를 꼭 챙겨 안전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주서 버스 3대 추돌…승객 18명 부상 [뉴시스 2007-10-14 20:06:31]
14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충주구치소 앞 제천~충주 간 국도에서 기아자동차 사원 산악회원들을 태운 이 회사 소속 버스들끼리 추돌한 뒤 앞서 가던 직행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임모씨(45)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단양에서 산행을 하고 돌아가던 기아자동차 소속 버스 2대 중 앞차를 뒤따르던 버스가 정체를 빚던 이 구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모터 패러글라이딩 타던 30대 추락사 [뉴시스 2007-10-14 18:52:15]
14일 오후 5시5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미호천에서 모터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이모씨(38)가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고수부지에서 출발한 이씨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수상택시 운항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종합) [연합뉴스 2007-10-14 18:21:29]
사고뒤 택시-보트 탑승자간 몸싸움 벌여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한강수상택시 뚝섬 선착창 부근에서 최모(36)씨가 운전하던 수상택시와 이모(35)씨가 몰던 모터보트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가 측면이 찢어지면서 가라앉았고 운전자 이씨와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47)씨 등 7명은 침몰 직전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상택시에는 운전자와 보조운전자 등 2명만 타고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모터보트 탑승자들 가운데 일부가 "사고가 난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수상택시 선착장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모터보트 탑승자들과 수상택시 탑승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체적으로도 사고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 한편 수상택시 운전자와 보트 탑승자 등을 상대로 운항면허증 소지 및 상호 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만취한 20대 2명 속초 해수욕장서 익사 [노컷뉴스 2007-10-14 18:21:37]
14일 오전 6시 15분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에서 26살 차모씨와 김모씨가 물에 빠져 숨지고 40살 한모씨는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는 차씨 등이 물에 빠진 한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 등 4명은 새벽까지 소주 5병을 나눠 마시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씨 등이 한씨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 취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륜 오토바이 후진하던 60대 호수에 빠져 사망 [노컷뉴스 2007-10-14 18:01:41]
14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화순군 도암면 나주호 부근에서 60살 강모씨가 4륜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 호수에 빠져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60살 고모씨는 강씨가 T자형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후진하다 갑자기 5미터 정도를 미끄러진 뒤 호수로 빠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가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돌리려고 후진하다 급한 경사길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문순관장 60억, 노태우 비자금 아니다" [서울경제신문 2007-10-14 17:51:43]
검찰, 쌍용 비자금여부 집중조사…김창록 산은총재 재소환키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구속 이후 각종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14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발견된 60억원대 괴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주식 형태로 보관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수표의 발행과 관련한 기록 분석 등에서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60억원대 괴자금이 박 관장이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외환위기 당시 빼돌린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출처 및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쌍용양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자금조성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괴자금이 김 전 회장이 외환위기 이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공적자금의 일부로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전액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의 권력을 이용한 신씨 비호 의혹과 관련,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를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다.
한강 수상콜택시는 '뺑소니 택시?' [서울경제신문 2007-10-14 17:51:38]
수상스키 동호회 보트 충돌후 구조않고 달아나
서울시의 한강 수상콜택시가 운행된 지 3일도 채 안돼 한강에서 ‘뺑소니 사고’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시ㆍ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6시20분께 한강 청담대교 인근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서울시의 수상콜택시가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 7명을 태운 보트와 부딪혔다. 동호회 회원들이 탄 보트는 크게 파손돼 가라앉았으나 수상택시는 이를 외면하고 달아났고 보트에 탄 회원들은 인근 수상스키장에 구조요청을 해 간신히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동호회 회원 대부분이 중ㆍ경상을 입었으며 이중 3명은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보트를 치고 달아난 수상콜택시 선장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트 선장 Y모씨가 수상콜택시 선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렸으나 잠시 후 ㈜청해진해운 측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을 폭력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유기죄로, 수상콜택시 측은 폭행죄로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중 한명인 J씨는 “청담대교 인근에서 잠시 뒤에 오는 동호회 보트를 기다리던 중 빠르게 달려오던 수상콜택시가 보트 앞면을 치고 달아났다”며 “한명이 튕겨나가고 여자 회원들이 거의 기절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지만 수상택시는 다시 돌아와 구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접촉사고를 낸 과실이 누구 책임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고 해당 수상콜택시는 조정 키가 고장나면서 구조를 하러 돌아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쌍방 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오토바이 추락…1명 사망 [뉴시스 2007-10-14 18:33:51]
14일 오후 3시23분께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나주호 상류에서 장애인용 사륜 오토바이(운전자 강모씨.60)가 호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진폐증 환자인 강씨가 호수에 빠져 숨졌다. 강씨와 함께 나들이를 온 동승자 고모씨(60)는 내린 상태에서 후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고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강씨가 장애인용 사륜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 호수에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40대 주부 트랙터에 깔려 숨져 [뉴시스 2007-10-14 18:33:47]
14일 오후 3시께 전남 보성군 미력면 인근 논에서 A씨(51)가 몰던 트랙터에 A씨의 부인(47)이 깔려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논으로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논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A씨의 부인이 깔린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0시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도로에서 전남 24바 ××××호 택시(운전사 김모씨.56)가 콤바인을 들이받아 택시 승객 노모양(18)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치는 등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천만원 뇌물받은 경찰관 2명 구속 [뉴시스 2007-10-14 17:07:35]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안산상록경찰서 A모 경사(38)와 과천경찰서 B모 경사(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6월께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하던중 동료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C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건넨 현금 500만원과 시가20만원 상당의 상황버섯 30박스를 받는 등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과천경찰서 소속으로 과천경마장 부근 범죄를 단속하던중 지난 3월께 경마장 후문 부근에서 C씨를 만나 경찰수사에 대한 비호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외에도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무마명목으로도 거액을 뇌물을 제공받아 유리하게 처리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과 C씨의 관계가 드러나자 C씨의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사건을 지방으로 이송시키고 이송신청서까지 직접 작성해 준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받은 돈으로 매주 경마를 했으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C씨를 체포하러 간 사실을 알고 미리 알려줘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1주일전 사표를 제출했으며 B씨는 C씨의 처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두 번째 주말...사건사고로 얼룩 [뉴시스 2007-10-14 16:38:13]
10월의 두 번째 주말인 13일과 14일 전남 강진군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전 8시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함께 타고 가던 자전거와 윤모씨(48)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충돌해 자전거에 타고 있던 전모군(10)이 숨지고 전군의 동생(8)과 성모군(9) 등 초등학생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화물차가 마을길에서 큰 도로로 나오던 전군 등이 탄 자전거를 윤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뒤이어 14일 오전 9시44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하남로 광신대교 100m전방에서 포텐샤 승용차(운전자 박모씨.59)와 렉스턴 승용차(운전 서모씨.30)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포텐샤에 타고 있던 탑승자 김모씨(53.여)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탑승자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구 운암동에서 광산구 쪽으로 이동하던 포텐샤 승용차가 1차 접촉사고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시너를 실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13일 오전 11시55분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이 전복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조모씨(38)와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여˙24)가 부상을 입고 18ℓ 시너통 200여개가 한꺼번에 도로에 쏟아지면서 불이 나 진월IC에서 순천 방향 남해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같은 날 13일 오전 10시10분께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42.7Km에서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이모씨.28.여)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임모씨(53˙여)와 정모씨(66)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이씨 등 3명이 다쳤다. 또 새벽에 집에서 불이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이 불에 타 숨지는 등 화재 사고도 발생했다.
13일 오전 1시21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김모씨(43)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잠을 자던 김씨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하루 전 술을 마시고 노부모와 말다툼을 벌인 뒤 LP가스 밸브를 자른 후 잠을 잤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1리 정모씨(53)의 집에서 아들(11)이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중 안전부주의로 인해 불이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정군이 집 주변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볏짚에서 놀던 중 겨울철 난방을 위해 덮어둔 조립식 판넬집의 비닐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번졌고, 이날 사고로 정군은 화상을 크게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날 불은 보일러실과 조립식 판넬집을 모두 태우고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한편 물가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오전 6시15분께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차모씨(26)와 김모씨(26)가 물에 빠져 숨지고 한모씨(40.여)는 구조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한씨가 갑자기 바닷물에 뛰어들어 이를 구조하기 위해 일행 차씨와 김씨가 입수했지만 파도에 휩쓸려 1시간15분이 지나 숨진 채 인양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1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인근 방파제 앞 바다에서 이모씨(56)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은 이씨가 낚시를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광주서 50대 낚시꾼 변사체로 발견 [노컷뉴스 2007-10-14 16:41:40]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인근 방파제 앞 바다에서 56살 이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낚시를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주, 조립식 건물화재...1명 다쳐 [뉴시스 2007-10-14 15:54:38]
1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1리 정모씨(53)의 집에서 아들(11)이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중 안전부주의로 인해 불이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정군이 집 주변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볏짚에서 놀던중 불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조립식판넬 집을 덮어둔 비닐에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번졌다.
이에 놀란 정군이 불을 끄려다 화상을 크게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날 불은 보일러실과 조립식 판넬집을 모두 태우고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군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생선 머리 왜 혼자 먹나’ 동료선원 흉기로 찔러 [경향신문 2007-10-14 14:41:28]
생선 머리를 먹겠다고 싸우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미얀마인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미얀마인 T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13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광양시 태인동 광양제철 제품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동료 선원 K씨(38)가 식당에서 생선머리를 혼자 먹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 화물선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인 6명 등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 뉴타운 부지서 담뱃불 화재 [노컷뉴스 2007-10-14 14:01:28]
14일 낮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은평 뉴타운 부지의 한 아파트 공사장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1층 공사장 안 일부를 태우고 1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공사현장에 있던 PVC 파이프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0대 갯벌 웅덩이에 빠져 숨져 [노컷뉴스 2007-10-14 00:41:26]
13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선착장에서 직장동료와 나들이를 온 김모(52)씨가 갯벌에 빠져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갯벌에서 놀던 김씨가 밀물을 피하다 웅덩이에 빠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 목재창고 불…2천700여만원 재산 피해 [노컷뉴스 2007-10-14 00:41:26]
13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도 파주시 어유지리에 있는 한 목재창고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건물 1채와 인근 비닐하우스를 태워 2천7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컨테이너 건물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3명 사상 [뉴시스 2007-10-14 12:26:42]
14일 오전 6시15분께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차모씨(26.서울)와 김모씨(26.경기)가 물에 빠져 숨지고 한모씨(40.여.서울)는 구조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한씨가 갑자기 바닷물에 뛰어들어 이를 구조하기 위해 일행 차씨와 김씨가 입수했지만 파도에 휩쓸려 1시간15분이 지나 숨진 채 인양됐다.
다행히 한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태이다. 속초해경은 같은 일행 박모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승용차끼리 충돌 4명 사상 [뉴시스 2007-10-14 11:11:37]
14일 오전 9시44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하남로 광신대교 100m전방에서 포텐샤 승용차(운전자 박모씨.59)와 렉스턴 승용차(운전 서모씨.30)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포텐샤에 타고 있던 탑승자 김모씨(53.여)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탑승자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구 운암동에서 광산구 쪽으로 이동하던 포텐샤 승용차가 1차 접촉사고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승무원 비행기에서 떨어져 부상 [경향신문 2007-10-13 20:01:23]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 경 제주공항 김포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승무원 박모(37)씨가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공항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준비하던 중 여 승무원이 발을 헛디뎌 추락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자전거-화물차 충돌 초등생 3명 사상 [뉴시스 2007-10-13 17:07:33]
어린이 3명이 탄 자전거와 화물차가 충돌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함께 타고 가던 자전거와 윤모씨(48)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개조한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전모군(10)이 숨지고 전군의 동생(8)과 성모군(9) 등 초등학생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마을 길에서 큰 도로로 나오던 전군 등이 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해고속道, 시너 실은 화물차 전복·화재 [노컷뉴스 2007-10-13 15:01:22]
남해고속도로에서 시너통을 실은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13일 오전 11시 55분쯤 전남 광양시 진월면 남해고속도로 진월 나들목에서 옥곡 나들목 사이의 상행선에서 시너를 실은 1.4톤 화물차가 전복돼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운전자 조모(38)씨와 함께 타고 있던 김모(24)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시너통 130여 개가 고속도로에 쏟아지면서 불이 나 남해고속도로 상행선이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금품 받은 경찰 구속 [노컷뉴스 2007-10-13 11:01:22]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건 피의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1월 동료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잘 얘기해 주겠다며 사건 피의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씨는 "사건 피의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사건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옥천 가정집서 화재...1명 사망 [뉴시스 2007-10-13 10:26:23]
13일 오전 1시21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김모씨(43)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잠을 자던 김씨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하루 전 술을 마시고 노부모와 말다툼을 벌인 뒤 LP가스 밸브를 자른 후 잠을 잤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0대 여인, 시장상인 곗돈 들고 잠적 [노컷뉴스 2007-10-13 10:41:35]
40대 여인이 동 울산시장 상인을 상대로 곗돈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15년 전부터 동울산시장내 소규모 영세상인을 상대로 1인당 3억여 원짜리 계 11개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지난 추석 때 고향을 간다고 나간 뒤 종적을 감췄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시장상인 190여 명에 약 60억여 원에 이르는데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상인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GM대우 창원공장, 19시간만에 전력 복구 [노컷뉴스 2007-10-13 10:41:35]
12일 오전 정전으로 조업이 중단됐던 GM 대우 창원공장 임시선로공사가 19시간여 만에 마무리 돼 전력이 복구됐다. 시공사와 한전 측은 13일 오전 4시 20분쯤 임시 배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GM 대우 창원공장에 전력 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측은 전력 공급을 속히 재개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선로 공사이기 때문에 끊어진 송전선로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GM 대우 자체 송전선로 이설 공사중 15만 4천 볼트(V) 고압 송전선로를 포크레인이 실수로 끊으면서 창원공장이 정전돼 마티즈 400여 대 등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창원 차량 화재로 2명 사망, 합천 교통사고 [노컷뉴스 2007-10-13 10:41:35]
12일 오후 6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북면 지개리 인근 삼거리 도로에서 박 모(40)씨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량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박씨의 아들 박 모(14)군 등 2명이 숨지고 박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태다. 경찰은 레조 승용차가 달리다 갓길에 잠시 멈춘 후 갑자기 차량에 불이 붙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일 오후 6시 6분쯤 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인근 도로에서 강 모(7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 음주사고에 외국인 폭행까지 [노컷뉴스 2007-10-13 10:21:34] south korean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을 만류한 외국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정 모(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씨는 12일 오전 1시쯤 창원시 상남동 한 오피스텔 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경찰조사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강하게 거부하고, 음주 운전을 만류한 미국인 영어 강사(32)를 2차례나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송 피의자 난동으로 순찰차 가로수 받아 3명 중경상 [노컷뉴스 2007-10-13 10:21:37] south korea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호송하던 경찰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 받아 경찰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새벽 2시40분쯤 서구 이현동 평현 치안센터 네거리에서 대구 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 백모 경사와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 남모(28)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남 씨는 이날 새벽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남 씨가 난동을 부리며 앞 좌석으로 넘어와 운전을 방해했다"는 피해 경찰관의 말에 따라 남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서 또 총기난사, 교회서 3명 사살 [뷰스앤뉴스 2007-08-13 08:46] american
미주리주에서 발생, 최소한 4~5명 부상 입어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CNN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네오쇼에서 12일(현지시간) 오후 1시께 한 남성이 교회에 침입해 총을 난사해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최소한 4~5명이 총상을 입었고 나머지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네오쇼 대변인이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에는 주일을 맞아 예배를 보기 위해 미크로네시아계 주민 50여명이 모여 있었다.
두 자루의 권총과 9mm 반자동 피스톨로 무장한 범인은 총기 난사후 출동한 경찰에 포위됐다가 10여분후 경찰에 투항했으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총기 난사…3명 부상 [YTN 2007-07-07 06:20] U.S.A.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라스베이거스 주민인 50대 남자가 새벽 1시쯤 카지노 통로에서 갑자기 총을 난사해 13살 소년을 비롯한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카지노에 손님으로 와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가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수퍼 박테리아 ‘충격’ 2007년 10월 17일 (수) 19:51 한겨레 america
미국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발휘하는 ‘수퍼 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에이즈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미국의학협회지〉에 실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실태 조사 논문에서, ‘수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 사망자가 2005년 1만86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또 이 해에 10만명당 31.8명꼴인 9만4360명이 심각한 감염을 겪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미국의 에이즈 관련 사망자는 1만2500명이다.〈워싱턴포스트〉는 ‘수퍼 박테리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계와 보건 당국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론은 기존 연구들보다 사망자 수를 2~3배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보건국의 엘리자베스 뱅크로프트는 “이번 연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가 심각한 감염 사례만을 다뤘다는 점을 지적했다. 흑인과 남성, 노인과 어린이를 주로 표적으로 삼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은 이번 조사에서 85%가 병원을 비롯한 치료기관에서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접촉만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이 균은 폐렴이나 생명을 앗을 정도의 합병증으로 악명이 높다. 의학자들은 지나친 항생제 사용이 생태계에 공백을 만들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 균을 창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5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에 감염된 10대가 숨지자, 버지니아주는 그가 살던 지역의 학교 21곳에 휴교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에이즈보다 무서운 슈퍼박테리아 공포 2007년 10월 18일 (목) 04:23 YTN U.S.A.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에이즈를 능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실은 논문에서 지난해 한해동안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자가 9만4천 명에 달하며 이중 약 만9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벅'으로 불리는 이 박테리아에 의한 사망자는 지난해 에이즈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만7천 명을 2천 명 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균은 공격 대상자의 피부에 머물고 있다가 주사기 등이 피부를 찌를 때 몸 속으로 침투해 빠른 시간내에 심각한 증세를 일으키며 문신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에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내 드러내는 靑…자이툰 ‘연내 철군’ 결국 말바꿔 2007년 10월 17일 (수) 23:50 경향신문 south korea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 주둔은 결국 연장되나. 예정된 연말 철군이 임박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연장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방부의 잇단 임무종결계획 제출연기 등 일련의 조치가 연장을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자이툰 부대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현지 주민 호응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좋은 평가를 전제로 올해말 철군이라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천대변인이 “올해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사실상 파병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사로 들린다. 천대변인이 고민의 이유로 ‘한·미공조’를 내세운 것은 탄력을 받고 있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는 물론 남북정상선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 계획서의 작성을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10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전국 3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연내 철군 계획 제출을 두 번씩이나 연기한 것은 사실상의 파병 연장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석 원내부대표인 임종석 의원은 “연내 철군을 위해서는 9월말까지 철군을 결정해야 하는데 10월 중순에 임무종결계획서를 확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파병 연장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 9월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또 지난 11일에는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이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당시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는 “(철군을 촉구한) 국회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기대, 진출기업을 비롯한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아예 11월쯤 임무종결계획서와 정부의 파병연장동의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국장급 관계자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계자, 국회 정책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던 성과평가단원들은 대체로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파병 연장론의 근거는 크게 한·미 동맹과 이라크 재건 참여 등 경제적 이익 확보 두 가지다.
자이툰 연장 확실시…靑 "한미공조 중요성 고민" 2007년 10월 17일 (수) 16:12 프레시안 south korean
"연내 철군 변함 없다" 더니 결론은 또 '한미공조'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결론 난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밑자락을 깔았다. 청와대는 불과 이틀 전인 15일 만 해도 "(연내 철군이라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일부 언론이 '국방부가 오는 19일 파병연장을 골자로 하는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결론난 바 없다"면서 "그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최근 정부 현지 평가단의 조사 결과 자이툰 부대는 민사재건 작전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현지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평가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당초 파병연장계획서 제출 예정일인 6월 말 이전부터 국방부 등에서 파병연장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책임있는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파병연장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안보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국민들께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미종속성 논란' 피하기 힘들 듯
청와대가 '2007년 안에 다 철군시킨다'는 지난 해 대국회·대국민 약속을 정부가 어길 경우 또 다시 '대미종속성' 논란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지난 15일에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미국 측이 파병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철군) 약속이 유효하지만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철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6월이 가까워 오자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국익론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결국 임무종결계획서의 핵심인 철군기한은 빠졌고 시한 확정은 9월 말로 밀렸다. 하지만 9월 말이 되자 이 시한은 10월 중순으로 다시 밀렸고 정부는 그제서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했다. 이 평가단의 현장 실사 의견은 '파병연장'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허락해야 철군도 가능?
3개월 사이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발표 등 돌발상황도 연달아 발생했다. 이 와중에 자이툰 부대장은 현지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 병력도 감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내 철군 방침 변화 없다'는 청와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보수적 언론들이 연달아 파병연장설을 보도할 때도 그 흔한 오보대응 한 번 없었다. 또한 지난 9월 초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극찬하며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고 이로 인해 파병연장은 확실시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범여권의 한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협상이나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 같은 맥락인데, 노 대통령은 대북문제 등도 있고 자신이 '자주'를 강조하기도 하는 만큼 부시 대통령에게 '성의'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미국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둔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靑, "자이툰 주둔 연장 결정 안 돼" 2007년 10월 17일 (수) 16:08 YTN south korea
청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의 주둔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자이툰 부대를 올해말 철군한다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둔을 연장할 필요성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따라서 조만간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의 입장을 조율한 뒤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金국방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 19일까지 제출"(종합) 2007년 10월 17일 (수) 16:31 연합뉴스 south korean
파병연장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17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 여부를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를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서를 언제 제출할 예정이냐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부처 간에 합의가 거의 돼가고 있다"며 "임무종결계획서에는 (최근 자이툰부대를 다녀온) 정부 평가단의 자이툰부대 파병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회제출을 목표로 임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확인했으나 파병연장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여부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내일 관련부처에서 파병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파병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쿠웨이트에 있는 다이만부대는 항공기 수송수단 뿐 아니라 여러 지원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여하는 측면에서 유용하다"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결정되면)다이만부대도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여부가)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파병이 연장되더라도 현재 1천200여명인 자이툰부대 병력은 900여명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이툰부대 관계자들도 최근 부대를 방문했던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에 "부대규모를 600여명 수준으로 줄이면 임무수행에 지장이 많다. 900여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Continue : Check the news about the south korea and u.s.america and japan and china and another nations ------------------------------------------------------------------------------------------------- * 관련 링크 : @ 블로그 ; http://blog.joins.com/yj7373 http://blog.naver.com/alona http://blog.empas.com/alona3 http://blog.paran.com/prophetyi http://kr.blog.yahoo.com/jung_yon_2000 http://blog.etnews.co.kr/yj7373 http://blog.chosun.com/alona http://blog.daum.net/prophetyi http://tong.nate.com/prophetyi http://blog.hanafos.com/yj7373 @ 클럽, 카페 ;http://club.paran.com/narasalang cafe.daum.net/Nalasalang @ 홈페이지 ; http://myhome.naver.com/al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