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참 충격적인 기사 내용을 하나 접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고교생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 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 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날 낮 12시쯤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다운로드 한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 았다. 송군 아버지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 설만 읽느냐”고 야단을 쳤다. 송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송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 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를 읽고 나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함부로 다운 받아서 보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겁을 좀 먹게 되었고... 다음으로 든 생각은 왜 하필 수많은 저작권 위반 범법자(저도 포함;)중에 저 여린 친구가 걸 려 들어 자살로 까지 치닺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물론 법을 위반 한것에 대해 나이에 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기사를 읽고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저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는 조금 분통을 느끼겠더군요 그 학생을 고소한 사람들은 범부 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람들은 이런 불법 업로드/다운 로드를 캐치해서 고소 후 합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살한 친구한테 1차로 고발을 해서 60만원을 받아 먹고 2차로 다른 소설을 올린것을 보 고 또다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소설을 한두개 올리고 다운 받은게 아니 라서 소설 하나하나에 모두 고소를 취했다는 군요.. 그러니 고소는 늘어가고 합의금은 눈덩 이 처럼 불어나고.. 이런 압박에 견디다 못해 어린 마음에 안타까운 길을 선택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 법무 법인은 해당 소설에 작가와는 협의도 없이 위임도 없이 작가와 무관하게 단독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군요. 혹여 작가가 "어린 친구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제 책 을 그렇게 읽어주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도 좋죠 ㅎㅎㅎ " 하면 자살한 친구에게 어떤 낮짝 을 들이 밀수 있을지.... 법을 잘 알고 법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그걸 남용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그렇게 챙긴다면 이나라 꼴 아주 잘 돌아 가겠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이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실감이나 했겠습니까? 꼭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몰고가 자살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하는지.... 당신들.... 똑같이 돌아 옵니다! 정신 차리십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고교생 스스로 목숨 끊어
얼마전에 참 충격적인 기사 내용을 하나 접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고교생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
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
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날 낮 12시쯤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다운로드
한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
았다.
송군 아버지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
설만 읽느냐”고 야단을 쳤다. 송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송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
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를 읽고 나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함부로 다운 받아서 보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겁을 좀 먹게 되었고...
다음으로 든 생각은 왜 하필 수많은 저작권 위반 범법자(저도 포함;)중에 저 여린 친구가 걸
려 들어 자살로 까지 치닺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물론 법을 위반 한것에 대해 나이에 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기사를 읽고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저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는 조금 분통을 느끼겠더군요
그 학생을 고소한 사람들은 범부 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람들은 이런 불법 업로드/다운
로드를 캐치해서 고소 후 합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살한 친구한테 1차로 고발을 해서 60만원을 받아 먹고 2차로 다른 소설을 올린것을 보
고 또다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소설을 한두개 올리고 다운 받은게 아니
라서 소설 하나하나에 모두 고소를 취했다는 군요.. 그러니 고소는 늘어가고 합의금은 눈덩
이 처럼 불어나고..
이런 압박에 견디다 못해 어린 마음에 안타까운 길을 선택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 법무 법인은 해당 소설에 작가와는 협의도 없이 위임도 없이 작가와 무관하게
단독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군요. 혹여 작가가 "어린 친구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제 책
을 그렇게 읽어주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도 좋죠 ㅎㅎㅎ " 하면 자살한 친구에게 어떤 낮짝
을 들이 밀수 있을지....
법을 잘 알고 법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그걸 남용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그렇게 챙긴다면
이나라 꼴 아주 잘 돌아 가겠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이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실감이나 했겠습니까? 꼭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몰고가 자살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하는지....
당신들.... 똑같이 돌아 옵니다! 정신 차리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