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거 누구를 위해, 누가 추진 하는 거요?

공공요금....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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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생화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협상을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왜 추진하는 걸까요?

 

얼마전 책이 한권 출간 되었습니다.(책 선전하려는게 아닙니다. 전 출판계하곤 전혀 거리가 멉니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인데

 

FTA 이거 누구를 위해, 누가 추진 하는 거요?

 

여기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저격수"란 의도적으로 특정 국가의 경제를 (다국적 기업등의 이해를 위해)

 

위기에 빠트려, 해당국가의 경제시스템을 특정 기업 혹은 국가에

 

종속된 체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 책에 나오는 존 퍼킨스 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컨설팅사에 입사해서, 각 개도국의 거대 차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결국 파산을 유도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거대한 채무를 진 개도국으로부터 미국은 군기지의 사용, 유엔 내에서의 투표권,

 

자원에 대한 이권 등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퍼긴스가 이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 훈련받았던 과정이라고 밝힌 캐리어와

 

현재 우리나라 대표로 FTA 협상단장 자리에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캐리어 및 주의주장이 너무나 흡사하단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국제 통상법 전문가에

 

WTO 법률국에서 최고 수석 변호사를 역임한,

 

국제주의자, 시장개방론자, 자유무역론자....

 

이번 협상단이 각 부처의 해당 관계 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김현종 본부장이 직접 꾸린 통상교섭본부 구성원만으로 꾸려진 것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대목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무언가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도대채 FTA 이거 누구를 위해, 누가 추진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