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국민? 어떻게 증명하죠?

오도독나무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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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국이 대한민국인가? 난 대한민국 국민인가?

 

먼저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본가가 울릉도라 울릉도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분증과 은행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생활비를 부모님이 은행으로 보내주시는 터라 당장의 현금 조금밖에 제 손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은행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을 가니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분증을 만들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다른지역이라도 등본은 발급이 되는걸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 등본은 전혀 신분의 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 하니 주민등록증은 울릉도에서만 뽑아 진다고 하더군요.

즉 제가 울릉도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분증명이 되는 다른것이라도 발급 받을수 없냐고 했더니 그것은 여기서 안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재발급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동사무소에서 내 신분을 증명할수 없으면 어디서 증명하느냐”

하니까

“ 아니 그걸 왜 여기와서 그래요. 울릉도에다가 전화 걸어서 말하거나, 아니면 행자부에 항의를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타지역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신분을 증명할수 없을 경우 동사무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겁니까?

그럼 당장의 생활비도 없는 제가 울릉도 까지 걸어 가서 거기서 신분증명서를 때온 다음, 은행을 가서 은행카드를 만들고 돈을 뽑아야 하는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등본은 아무 때서나 땔수 있으면서 어째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분의 증명인 신분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나 얻을수 없는거죠?

그래서 이번엔 경찰서를 갔죠. 지갑 분실 신고를 하고 면허증은 찾을수 있는가 싶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면허계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면허계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후. 결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면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도, 동사무소도 등본은 때줘도, 신분의 증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겁니까? 대한민국안에서도 자신이 증명되지 않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타지역에 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카드가 없으니 돈은 못찾으시겠죠. 그럼 일단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분증을 만들려면 자신의 주소지로 가야합니다. 다른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주소지를 퇴거해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이것또한 동사무소에서는 살고있는 주소지가 없으면 할수 없다라고 대답할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타지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시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집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그곳까지 부르거나, 세가지의 방법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의 주소지 외에서는 여러분의 신분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안인데도, 내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걸 증명하는것조차 타지역에서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