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지원했던 해외영업부는 아니지만 품질관리팀내에서 해외영업지원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구요. 지금 모든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항상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래 올린 이회창님 연설문처럼 충무공이 말씀하셨던 '상유십이, 순신불사'의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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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리의 자유와 正義
2006. 12. 13
경희대학교 청운관
李 會 昌
1. 자유라는 것
나는 33년간 법관으로 있다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정치에 들어왔다.
나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대법관까지 근무하면서 갖가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도 재판했지만 지방법원 판사시절에 재판한 아주 작은 사건, 사회적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한 두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 두 사건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젊은 법관이었던 나에게 깊이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배추장사를 하는 미혼의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이 어느날 갑자기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다.
어느 지방 경찰서장의 서울 자택에 방 한 칸을 세 들어 사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 그 집 마루에 있던 철제트렁크안의 물건을 훔쳐 갔다.
경찰은 철제트렁크에서 배추장사 청년의 지문이 한 개 나왔고 또 그 무렵 청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년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청년의 자백도 받아냈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법관은 대개 유죄로 보기 쉽고, 초범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집행유예 정도 선고하면 피고인도 승복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 쉽다.
부끄럽게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죄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무리한 수사를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실제로 자세히 심리해보니 우선 철제트렁크는 마루의 출입문 옆에 놓여 있어 세입자들이 오다가다 손으로 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 범인은 철제트렁크를 마당으로 들고 나와 그 곳에서 내용물을 쏟아내어 가지고 갔는데 청년의 지문이 1개만 나왔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았다.
거기에 그 당시 청년에게 돈이 많았던 것은 배추장사를 해서 그 무렵 수금한 돈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나는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당신과 하느님만이 안다. 만일 이 판결이 틀렸다면 판사를 용케 속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해라, 만일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실을 밝힌 재판제도에 감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순간 가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청년은 덥석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했다.
그 청년은 옷가지 몇 개 훔친 것으로 억울하게 유죄가 되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배추장사를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한 청년이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유죄가 된다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법이 그의 자유와 인생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판결선고를 하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 청년의 시선을 잊을 수 없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외롭게 살던 모녀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이었다.
한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흥겹게 놀았다.
바로 이웃집의 모녀가 너무 시끄러우니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결국 서로 붙잡고 밀치는 싸움판이 되어버렸다.
양쪽이 서로 진단서를 떼어 맞고소를 했는데, 흔히 있는 사건이고 양쪽에 약간의 벌금을 선고하면 끝날 사건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록을 보면서 무엇인가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동네 사람들 쪽의 증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모녀 쪽은 자신들의 진술밖에 없었다.
또 한 쪽은 가녀린 모녀인데 다른 쪽은 건장한 남자들도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심리해보니 그 날 모녀는 가장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상심을 달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너무 시끄럽고 흥겹게 노는 소리가 들려 소리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봉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이다. 상대방 증인들은 모두 그 곳에서 같이 어울려 놀던 사람들이었다.
모녀는 가장을 여읜 것도 서러운데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릴 뻔 한 것이다.
만일 양쪽에 약간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승복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더라면 어찌되었을까?
모녀는 다수, 집단의 힘에 밀려 자신들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지 못한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고, 법조차 다수의 힘에 동조하는 이 사회에 적개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위 두 사건에서 배추장사 청년의 경우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녀의 경우는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배추장사 청년이나 모녀가 간절히 바란 그들의 자유와 정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받고 지켜지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2. 자유의 정신
배추장사 청년이나 모녀의 경우처럼 재판사건이 되면 그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일은 사법의 몫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일은 정치의 몫이 된다.
나는 법관으로서 적어도 내 앞에 오는 사건 만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수만 또는 수십만분의 1의 자유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
내 앞에 오지 않는 그 밖의 수많은 사건이나 상황에서 자유와 정의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울한 생각이 들곤했다.
법관에서 감사원장을 거쳐 국무총리로 있다가 사퇴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집권당 총재였던 김영삼전대통령으로 부터 정치에 들어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다.
당시는 대통령과의 의견충돌로 국무총리를 사퇴한 뒤였고, 무엇보다도 당시 나는 정치와 정치인이 싫었다.
그러다가 문득 법관시절에 우울하게 느꼈던 기억을 되살렸다.
법관의 일이 개개의 사건에서 자유와 정의를 찾는 미시적(微視的)인 일이라면 정치는 보다 큰 거시적(巨視的)인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정치에 들어와 내가 뜻했던 바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정치에 들어왔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제 정치의 시각에서 자유란 무엇인가를 보자.
우리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배추장사 청년이나 모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존중활용하여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것이 그 이념이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우파와 좌파의 사고가 갈린다.
자유를 중시하는 쪽,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쪽을 우파, 평등을 중시하는 쪽,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쪽을 좌파라고 일단 나누어 볼 수 있다.
마르크스 체제는 극단적으로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좌파의 사고는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한다.그래서 경제에서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파도 매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진보적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를 중시한다.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을 나는 자유의 정신이라고 부른다.
자유의 정신은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더욱 강하게,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더욱 강해지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자유의 정신이다.
또한 자유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의 자유나 권리, 능력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으며 힘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나 소수자일지라도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것, 이것도 자유의 정신이다.
또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유가 가능하므로 자유의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자유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유의 정신이 없다면 헌법은 껍데기일 뿐이다.
더욱이 자유의 정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
바로 지금의 노무현정권을 보라.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우선 경제를 보자.
경제에서 자유의 정신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그런데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규제하는 것은 자유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시장원리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르기하여 가진 자의 몫을 뺏어 분배하자는 생각도 자유의 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좌파코드이다.
이 정권의 경제기조가 바로 그렇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졸업 후의 진로와 취직일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취업대책을 내 놓고 정치권, 특히 대권주자들도 여러분을 만나면 일자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 놓을 것이다.
나도 대선후보 시절에는 그랬다. 맞춤형일자리 창출방안, 인턴십제도, 취업교육방안 등등.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전시상품일 뿐이다.
진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만이 해낼 수 있다.
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들며, 돈이 돌면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복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막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나를 보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것을 풀면 이것만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2년 내에 1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14 조원이 투자됨으로써 생기는 일자리는 모두 여러분의 몫이 될 터인데 이를 정부가 막고 있다.
또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외국에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 안한 채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은 상장기업만 무려 52조원이라고 한다.
이 52조원이 국내에 투자될 때 생겨나는 일자리를 자유정신을 망각한 이 정권 때문에 여러분은 코앞에서 놓치고 있다.
다음에 대북문제, 북핵문제를 보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에서 본다면 대북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자유화, 민주화의 확산이다.
그래서 1단계로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2단계로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로 북체제의 개혁을 유도하여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대가 되게 하며, 3단계로 이에 터 잡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지원협력은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를 유도하는 조건을 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북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이다.
나는 야당총재 시절 강력하게 이러한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김대중정권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무조건으로 일방적인 지원협력을 계속했고 노무현정권도 이를 계승했다.
이것이 햇볕정책이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되었는가?
북체제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정치로 더 강경해지고 핵폭탄까지 만들어 들고 나왔다.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이제 북핵을 폐기시키는 일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북핵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미국방부자료에 의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규모의 15kt급 핵폭탄 한 개를 서울에 투하하면 서울의 절반과 인근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60만내지 120만명의 인명피해가 난다고 했다.
그런데 북핵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뿐이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폭탄을 항공기나 트럭 등에 적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 밖에 더 있는가? 이러한 핵폭탄을 폐기시키지 못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6 자회담에서 북핵을 완전 폐기시키는 대신 핵무기나 핵물질의 북한 밖으로의 이동확산을 저지하는 선에서 타협이 될 경우,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중대한 재앙의 시대가 온다.
첫째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가 없는 한국과의 격차는 재래무기의 우열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활과 창으로 싸우는 군대와 기관총과 대포를 가진 군대의 대전을 상상해보라.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깨어진다.
노대통령은 북이 핵무기를 가져도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참으로 무지한 말이다.
지금까지도 이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지만 더욱 북한에 대한 굴종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둘째로, 동아시아에서 핵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은 3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려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관한 관심은 지금 오직 북핵문제이므로, 북핵문제가 이동확산저지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합사해체나 전작권이양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한미동맹도 해체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찌되는가?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는 빠져나가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하여 경제안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경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핵국가에 둘러싸이고 경제마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손바닥 비비면서 주위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재앙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러분의 취업이나 진로문제, 대권주자들의 대권타령도 이 재앙의 시대를 막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큰 변화와 위기의 시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전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햇볕정책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이라고 한다.
또 북핵폐기를 위한 제재나 압박을 극구 반대하면서 북한이 반발하여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깡패가 위협을 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나는 깡패에 돈을 주고 달래는 길이다. 이것은 깡패에 계속 돈을 뜯기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노예의 평화이다.
다른 하나는 강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깡패를 위압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고 자유인의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 자유인의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정권은 굴러 들어올 것으로 알고 대권주자 간 경쟁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나 라도 이 위기의 시대가 닥친 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나, 나는 일체 개의치 않을 생각이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핵은 폐기시켜야 한다. 이것만은 온 국민이 여야, 좌우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관철시켜야 한다.
핵폐기는 대화와 달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압박도 가해야만 가능하다. 즉 압박과 협상이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압박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제압박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 문제는 좌우이념의 문제나 북과 미국 어느 편을 들고 하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생존이 갈린 문제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반드시 핵폐기는 관철시켜야 한다.
3. 자유의 정신과 용기 다시 배추장사 청년과 모녀사건에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배추장사 청년사건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 사건이었으므로 수사관들 중에서도 청년이 혹시 진범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유죄방향으로 몰고 간 것은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의감이 없었다.
또 모녀사건에 있어서도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동네사람들 중에는 모녀가 여러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도 역시 자유와 정의를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자유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자유의 정신은 자유가 억압당하고 정의가 무시될 때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의감과 용기가 있어야 발휘될 수 있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의감, 용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르쳤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6.25 전쟁 중 나는 고2,3학년을 피난지인 부산에서 보냈다. 고3때 어느 날 친구 한사람과 같이 부산 보수동 길을 지나가다가 깡패 세 사람이 꽃다발을 든 남녀대학생 2명을 붙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말로 시비하던 중 그야말로 불의의 습격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주먹으로 코를 한방 강타하고 한바탕 격투를 벌였다.
그 날 얻어맞은 코 주위가 퉁퉁 부었다가 며칠 뒤에 가라앉았다.
내가 총리를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오른쪽 콧구멍이 평소에 약간 막힌듯한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흔히 있는 비골만곡증이라고 했다.
간단한 수술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절개해보더니 "어, 코뼈가 휜게 아니라 부러져서 엇붙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고 말했다. 40여년전 깡패한테 얻어맞은 훈장이었다. 당시 내가 깡패하고 싸운 다음 얻은 교훈은 주먹이 세지 않으면 정의감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뒤 미쳐 생각했다, 또 다시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해갈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해간 다음 내가 비겁했다는 그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차라리 한 번 더 맞더라도 마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시 붙더라도 처음의 불의의 습격만 피하면 해볼 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다.
나에게 어떤 부모가 물은 일이 있다.
요즘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된다면서. 항상 정의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처신하라고 가르치려니 그렇게 하다가는 손해보는 세상아닌가,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정의감이고 뭐고 필요없고 영악하게 눈치껏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는 일단 자식에게 정의감을 가져라,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삶의 바른 원칙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간혹 원칙이나 정의감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지혜는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 가야한다.
하지만 마음에 부모가 가르친 원칙, 정의감을 가져라, 바르게 살라는 원칙이 남아 있는 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잘못된 타협은 안할 것이다. 대개 이런 취지였다.
대학생 여러분!
흔히 지금은 감성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고 그른 것 같은 가치관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있는 것, 보기 좋은 것, 이로운 것 같은 감성과 이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세태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자유와 정의, 용기와 같은 가치관이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치관 같은 것 보다 감성과 이미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데에는 가치관의 교육이나 사회이슈화를 소홀히 해온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학생 여러분에게는 우주의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의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 보기좋은 것, 이로운 것과 같은 감성과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 해야 한다고 느끼는 가치가 무엇인지 홀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용기를 가져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기 바란다.
자유의 정신을 망각한 정치, 자유의 정신을 무시한 지도자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과 좌절로 빠뜨리는지 여러분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는가?
좋은 정치, 좋은 시대는 국민이 선택한다.
자유의 정신이 실종된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능력과 정열, 의지를 모아 폭발적 에너지로 한국은 세계 속에 도약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의 자유의 정신으로 열어가야 한다.
모두 자유의 전사가 되라.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가치관과 신념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말하고 싶다.
우리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은 정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구국의 신념을 가진 분이었다.
불의 앞에 타협을 몰라 삭탈관직당하고 투옥까지 되었지만, 나라가 위급하자 조정은 다시 통제사로 복귀시켰다.
복귀해보니 수백척이던 군선은 간데없고 오직 12척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말했다. "상유십이,순신불사 (尙有十二, 舜臣不死)"
아직 12척이 있고 순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려마십시오 한 것이다.
「순신불사」, 나는 이 글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전율같은 감동을 느낀다.
얼마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그 강한 확신으로 결국 나라를 구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념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인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구직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상유십이 순신불사)
1년반동안의 실업자 생활을 접고 다시 직장을 다닌지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처음 지원했던 해외영업부는 아니지만 품질관리팀내에서 해외영업지원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구요. 지금 모든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항상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래 올린 이회창님 연설문처럼 충무공이 말씀하셨던 '상유십이, 순신불사'의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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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리의 자유와 正義
2006. 12. 13
경희대학교 청운관
李 會 昌
1. 자유라는 것
나는 33년간 법관으로 있다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정치에 들어왔다.
나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대법관까지 근무하면서 갖가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도 재판했지만 지방법원 판사시절에 재판한 아주 작은 사건, 사회적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한 두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 두 사건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젊은 법관이었던 나에게 깊이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배추장사를 하는 미혼의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이 어느날 갑자기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다.
어느 지방 경찰서장의 서울 자택에 방 한 칸을 세 들어 사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 그 집 마루에 있던 철제트렁크안의 물건을 훔쳐 갔다.
경찰은 철제트렁크에서 배추장사 청년의 지문이 한 개 나왔고 또 그 무렵 청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년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청년의 자백도 받아냈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법관은 대개 유죄로 보기 쉽고, 초범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집행유예 정도 선고하면 피고인도 승복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 쉽다.
부끄럽게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죄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무리한 수사를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실제로 자세히 심리해보니 우선 철제트렁크는 마루의 출입문 옆에 놓여 있어 세입자들이 오다가다 손으로 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 범인은 철제트렁크를 마당으로 들고 나와 그 곳에서 내용물을 쏟아내어 가지고 갔는데 청년의 지문이 1개만 나왔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았다.
거기에 그 당시 청년에게 돈이 많았던 것은 배추장사를 해서 그 무렵 수금한 돈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나는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당신과 하느님만이 안다. 만일 이 판결이 틀렸다면 판사를 용케 속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해라, 만일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실을 밝힌 재판제도에 감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순간 가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청년은 덥석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했다.
그 청년은 옷가지 몇 개 훔친 것으로 억울하게 유죄가 되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배추장사를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한 청년이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유죄가 된다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법이 그의 자유와 인생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판결선고를 하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 청년의 시선을 잊을 수 없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외롭게 살던 모녀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이었다.
한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흥겹게 놀았다.
바로 이웃집의 모녀가 너무 시끄러우니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결국 서로 붙잡고 밀치는 싸움판이 되어버렸다.
양쪽이 서로 진단서를 떼어 맞고소를 했는데, 흔히 있는 사건이고 양쪽에 약간의 벌금을 선고하면 끝날 사건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록을 보면서 무엇인가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동네 사람들 쪽의 증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모녀 쪽은 자신들의 진술밖에 없었다.
또 한 쪽은 가녀린 모녀인데 다른 쪽은 건장한 남자들도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심리해보니 그 날 모녀는 가장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상심을 달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너무 시끄럽고 흥겹게 노는 소리가 들려 소리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봉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이다. 상대방 증인들은 모두 그 곳에서 같이 어울려 놀던 사람들이었다.
모녀는 가장을 여읜 것도 서러운데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릴 뻔 한 것이다.
만일 양쪽에 약간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승복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더라면 어찌되었을까?
모녀는 다수, 집단의 힘에 밀려 자신들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지 못한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고, 법조차 다수의 힘에 동조하는 이 사회에 적개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위 두 사건에서 배추장사 청년의 경우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녀의 경우는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배추장사 청년이나 모녀가 간절히 바란 그들의 자유와 정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받고 지켜지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2. 자유의 정신
배추장사 청년이나 모녀의 경우처럼 재판사건이 되면 그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일은 사법의 몫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일은 정치의 몫이 된다.
나는 법관으로서 적어도 내 앞에 오는 사건 만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수만 또는 수십만분의 1의 자유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
내 앞에 오지 않는 그 밖의 수많은 사건이나 상황에서 자유와 정의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울한 생각이 들곤했다.
법관에서 감사원장을 거쳐 국무총리로 있다가 사퇴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집권당 총재였던 김영삼전대통령으로 부터 정치에 들어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다.
당시는 대통령과의 의견충돌로 국무총리를 사퇴한 뒤였고, 무엇보다도 당시 나는 정치와 정치인이 싫었다.
그러다가 문득 법관시절에 우울하게 느꼈던 기억을 되살렸다.
법관의 일이 개개의 사건에서 자유와 정의를 찾는 미시적(微視的)인 일이라면 정치는 보다 큰 거시적(巨視的)인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정치에 들어와 내가 뜻했던 바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정치에 들어왔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제 정치의 시각에서 자유란 무엇인가를 보자.
우리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배추장사 청년이나 모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존중활용하여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것이 그 이념이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우파와 좌파의 사고가 갈린다.
자유를 중시하는 쪽,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쪽을 우파, 평등을 중시하는 쪽,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쪽을 좌파라고 일단 나누어 볼 수 있다.
마르크스 체제는 극단적으로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좌파의 사고는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한다.그래서 경제에서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파도 매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진보적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를 중시한다.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을 나는 자유의 정신이라고 부른다.
자유의 정신은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더욱 강하게,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더욱 강해지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자유의 정신이다.
또한 자유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의 자유나 권리, 능력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으며 힘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나 소수자일지라도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것, 이것도 자유의 정신이다.
또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유가 가능하므로 자유의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자유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유의 정신이 없다면 헌법은 껍데기일 뿐이다.
더욱이 자유의 정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
바로 지금의 노무현정권을 보라.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우선 경제를 보자.
경제에서 자유의 정신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그런데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규제하는 것은 자유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시장원리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르기하여 가진 자의 몫을 뺏어 분배하자는 생각도 자유의 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좌파코드이다.
이 정권의 경제기조가 바로 그렇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졸업 후의 진로와 취직일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취업대책을 내 놓고 정치권, 특히 대권주자들도 여러분을 만나면 일자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 놓을 것이다.
나도 대선후보 시절에는 그랬다. 맞춤형일자리 창출방안, 인턴십제도, 취업교육방안 등등.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전시상품일 뿐이다.
진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만이 해낼 수 있다.
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들며, 돈이 돌면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복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막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나를 보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것을 풀면 이것만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2년 내에 1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14 조원이 투자됨으로써 생기는 일자리는 모두 여러분의 몫이 될 터인데 이를 정부가 막고 있다.
또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외국에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 안한 채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은 상장기업만 무려 52조원이라고 한다.
이 52조원이 국내에 투자될 때 생겨나는 일자리를 자유정신을 망각한 이 정권 때문에 여러분은 코앞에서 놓치고 있다.
다음에 대북문제, 북핵문제를 보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에서 본다면 대북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자유화, 민주화의 확산이다.
그래서 1단계로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2단계로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로 북체제의 개혁을 유도하여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대가 되게 하며, 3단계로 이에 터 잡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지원협력은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를 유도하는 조건을 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북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이다.
나는 야당총재 시절 강력하게 이러한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김대중정권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무조건으로 일방적인 지원협력을 계속했고 노무현정권도 이를 계승했다.
이것이 햇볕정책이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되었는가?
북체제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정치로 더 강경해지고 핵폭탄까지 만들어 들고 나왔다.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이제 북핵을 폐기시키는 일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북핵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미국방부자료에 의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규모의 15kt급 핵폭탄 한 개를 서울에 투하하면 서울의 절반과 인근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60만내지 120만명의 인명피해가 난다고 했다.
그런데 북핵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뿐이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폭탄을 항공기나 트럭 등에 적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 밖에 더 있는가?
이러한 핵폭탄을 폐기시키지 못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6 자회담에서 북핵을 완전 폐기시키는 대신 핵무기나 핵물질의 북한 밖으로의 이동확산을 저지하는 선에서 타협이 될 경우,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중대한 재앙의 시대가 온다.
첫째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가 없는 한국과의 격차는 재래무기의 우열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활과 창으로 싸우는 군대와 기관총과 대포를 가진 군대의 대전을 상상해보라.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깨어진다.
노대통령은 북이 핵무기를 가져도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참으로 무지한 말이다.
지금까지도 이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지만 더욱 북한에 대한 굴종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둘째로, 동아시아에서 핵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은 3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려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관한 관심은 지금 오직 북핵문제이므로, 북핵문제가 이동확산저지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합사해체나 전작권이양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한미동맹도 해체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찌되는가?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는 빠져나가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하여 경제안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경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핵국가에 둘러싸이고 경제마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손바닥 비비면서 주위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재앙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러분의 취업이나 진로문제, 대권주자들의 대권타령도 이 재앙의 시대를 막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큰 변화와 위기의 시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전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햇볕정책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이라고 한다.
또 북핵폐기를 위한 제재나 압박을 극구 반대하면서 북한이 반발하여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깡패가 위협을 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나는 깡패에 돈을 주고 달래는 길이다. 이것은 깡패에 계속 돈을 뜯기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노예의 평화이다.
다른 하나는 강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깡패를 위압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고 자유인의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 자유인의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정권은 굴러 들어올 것으로 알고 대권주자 간 경쟁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나 라도 이 위기의 시대가 닥친 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나, 나는 일체 개의치 않을 생각이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핵은 폐기시켜야 한다. 이것만은 온 국민이 여야, 좌우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관철시켜야 한다.
핵폐기는 대화와 달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압박도 가해야만 가능하다. 즉 압박과 협상이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압박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제압박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 문제는 좌우이념의 문제나 북과 미국 어느 편을 들고 하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생존이 갈린 문제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반드시 핵폐기는 관철시켜야 한다.
3. 자유의 정신과 용기
다시 배추장사 청년과 모녀사건에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배추장사 청년사건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 사건이었으므로 수사관들 중에서도 청년이 혹시 진범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유죄방향으로 몰고 간 것은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의감이 없었다.
또 모녀사건에 있어서도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동네사람들 중에는 모녀가 여러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도 역시 자유와 정의를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자유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자유의 정신은 자유가 억압당하고 정의가 무시될 때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의감과 용기가 있어야 발휘될 수 있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의감, 용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르쳤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6.25 전쟁 중 나는 고2,3학년을 피난지인 부산에서 보냈다. 고3때 어느 날 친구 한사람과 같이 부산 보수동 길을 지나가다가 깡패 세 사람이 꽃다발을 든 남녀대학생 2명을 붙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날이 서울대 졸업식이 있던 날로 기억된다.
깡패에게 시달리는 대학생이 딱해서 다가가서 깡패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말로 시비하던 중 그야말로 불의의 습격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주먹으로 코를 한방 강타하고 한바탕 격투를 벌였다.
그 날 얻어맞은 코 주위가 퉁퉁 부었다가 며칠 뒤에 가라앉았다.
내가 총리를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오른쪽 콧구멍이 평소에 약간 막힌듯한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흔히 있는 비골만곡증이라고 했다.
간단한 수술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절개해보더니 "어, 코뼈가 휜게 아니라 부러져서 엇붙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고 말했다. 40여년전 깡패한테 얻어맞은 훈장이었다.
당시 내가 깡패하고 싸운 다음 얻은 교훈은 주먹이 세지 않으면 정의감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뒤 미쳐 생각했다, 또 다시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해갈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해간 다음 내가 비겁했다는 그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차라리 한 번 더 맞더라도 마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시 붙더라도 처음의 불의의 습격만 피하면 해볼 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다.
나에게 어떤 부모가 물은 일이 있다.
요즘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된다면서. 항상 정의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처신하라고 가르치려니 그렇게 하다가는 손해보는 세상아닌가,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정의감이고 뭐고 필요없고 영악하게 눈치껏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는 일단 자식에게 정의감을 가져라,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삶의 바른 원칙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간혹 원칙이나 정의감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지혜는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 가야한다.
하지만 마음에 부모가 가르친 원칙, 정의감을 가져라, 바르게 살라는 원칙이 남아 있는 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잘못된 타협은 안할 것이다. 대개 이런 취지였다.
대학생 여러분!
흔히 지금은 감성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고 그른 것 같은 가치관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있는 것, 보기 좋은 것, 이로운 것 같은 감성과 이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세태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자유와 정의, 용기와 같은 가치관이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치관 같은 것 보다 감성과 이미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데에는 가치관의 교육이나 사회이슈화를 소홀히 해온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학생 여러분에게는 우주의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의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 보기좋은 것, 이로운 것과 같은 감성과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 해야 한다고 느끼는 가치가 무엇인지 홀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용기를 가져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기 바란다.
자유의 정신을 망각한 정치, 자유의 정신을 무시한 지도자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과 좌절로 빠뜨리는지 여러분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는가?
좋은 정치, 좋은 시대는 국민이 선택한다.
자유의 정신이 실종된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능력과 정열, 의지를 모아 폭발적 에너지로 한국은 세계 속에 도약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의 자유의 정신으로 열어가야 한다.
모두 자유의 전사가 되라.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가치관과 신념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말하고 싶다.
우리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은 정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구국의 신념을 가진 분이었다.
불의 앞에 타협을 몰라 삭탈관직당하고 투옥까지 되었지만, 나라가 위급하자 조정은 다시 통제사로 복귀시켰다.
복귀해보니 수백척이던 군선은 간데없고 오직 12척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말했다. "상유십이,순신불사 (尙有十二, 舜臣不死)"
아직 12척이 있고 순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려마십시오 한 것이다.
「순신불사」, 나는 이 글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전율같은 감동을 느낀다.
얼마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그 강한 확신으로 결국 나라를 구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념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인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